세금보고하면 불체 인정 '딜레마' [LA중앙일보] 04.05.19 20:33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여부가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 보고 마감(4월15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납세의 의무와 이민법상의 불법 요소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민법·노동법 관점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자가,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이모씨는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기록 때

배심원 인종따라 재판결과 '극과 극' [LA중앙일보] 04.03.19 19:24

최근 법원에서 인종에 따른 배심원단 구성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심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심원단 구성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인종에 따라 배제 또는 포함하는 것이 인종 차별인지 재판 전략에 따른 합리적 선택인지가 이슈인 셈이다. 이번 논란은 하나의 살인 사건을 두고 20여 년 넘게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여섯 차례나 배심원 재판을 받은 흑인 커티스 플라워스(48)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아주사 신학교 LGBT 허용하기로 결정 [LA중앙일보] 04.01.19 18:55

한인들도 다수 재학중인 남가주 지역의 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성소수자(LGBT)를 수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크리스처내티투데이는 아주사퍼시픽대학(Azusa Pacific Universityㆍ이하 APU)이 LGBT 활동, 관계 등을 금지하는 교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학교에는 한인 신학생이 다수 재학중이다. LA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 신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APU는 이미 지난해 8월 차별

한인사회 세대교체 단면 이민법 지고 상속법 뜬다 [LA중앙일보] 03.29.19 20:54

최근 상속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인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 업계의 이러한 추세는 한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곧 이민 1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에 따르면 10여 년 전만 해도 주로 교통법, 이민법, 노동법 등을 담당하는 한인 변호사가 많았지만 수년 전부터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KCLA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기자의 눈] '큰 교회'와 신문 1면이 무슨 상관? [LA중앙일보] 03.29.19 19:06

왜 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언론 담당 부서나 대변인을 두겠는가. 그만큼 언론 매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설프다. "교회가 무슨 언론 담당을 둬"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종교와 미디어는 꽤 가깝다. 교계로부터 밀려오는 보도 요청은 어떤 기관 못지않다. 그러나 보도 요청 방법이나 언론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 수준이 매우 낮다. 형식을 갖춘 보도자료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언론을 교

대한항공 또 다시 '땅콩 논란' [LA중앙일보] 03.27.19 21:26

대한항공이 또다시 '땅콩'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심각한 땅콩 앨러지가 있는 승객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26일 애틀랜타 지역 언론 WSB-TV는 라케쉬 파텔(41)씨의 두 아들(15·16세)이 대한항공 직원에게 셔츠까지 잡히며 비행기에서 강제 하차한 소식을 보도했다. WSB-TV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사는 이들 형제는 아버지의 임시 직장을 방

이민법원 통역사 부족에 재판 적체·구금 장기화 [LA중앙일보] 03.26.19 19:45

이민 법원의 통역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추방 재판 등 소송 적체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은 통역사 부족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비영리 법률잡지 마샬프로젝트는 “최근 이민 법원의 통역사 부족으로 인해 추방 위기 등에 처한 이민자들이 정확한 변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83만 건에 이른다. 현재 가주의 경우 법원에서 활

"낙태 위험성 알리는 기회 잃어버릴 것" [LA중앙일보] 03.25.19 18:55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9일 미국 전역에 개봉될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영화 등급 판정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언플랜드' 영화 소개 웹사이트(www.unplannedfilm.com)에는 한장의 공식 항의 서한이 공개됐다. 이 서한은 영화 등급을 매기는 미국영화협회(MPAA)에 정식

요즘 법원은 '푸드코트'…음식 집단소송건 역대 최고 [LA중앙일보] 03.21.19 22:45

먹거리가 다양화되면서 식·음료 관련 집단 소송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쇼핑 센터 등에 여러 종류의 식당이 모인 ‘푸드 코트(food court)’라는 용어가 요즘은 ‘법원(court)이 먹거리(food) 소송으로 가득하다’는 뜻으로 불린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의 법률 동향 보고서를 입수, 요즘 법조계의 화두인 음식 관련 소송을 분석해

한인 여성 소득 불평등…아시안 남성 83% 수준 [LA중앙일보] 03.20.19 20:38

한인 등 소수계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월은 미국에서 ‘여성 역사의 달’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기념하는 기간이지만 성별,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전국여성가족파트너십(NPWF)의 ‘2019 아태계 여성 임금 격차 보고서’를 입수, 미주 한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임금 격차 실태 등을 분석했다. 우선 NPWF는 이번 조사에서 동등한 조건

'전과 불체자' 단속 더 세진다…연방대법 트럼프 행정부 지지 [LA중앙일보] 03.19.19 20:27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설령 현재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을 얻었다 해도 과거 불법 신분 당시 저질렀던 범죄 기록만으로도 다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연방대법원은 "이민법 집행 기관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추방 사유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언제라도(any time)'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있다"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석방됐다 해도 이민법 집행 기관은 해당 이민자에 대

성소수자 거부 결정에 한인교계 지지 '한 목소리' [LA중앙일보] 03.18.19 19:11

미주 지역 한인 감리교회들이 성소수자(LGBT) 수용 정책을 거부한 교단(UMCㆍ연합감리교) 결정을 기점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단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와 함께 한인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도 구성했다. 우선 가주 지역 한인 감리교회들이 연합감리교단(UMC)의 성소수자(LGBT) 거부 결정을 두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UMC 산하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 한인교회연합회(회장 김낙인 목사)는 성명을 발표, "연합감리

미성년 배우자 초청 심사 강화…'최소 연령' 기준없어 맹점 [LA중앙일보] 03.15.19 23:00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통한 이민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이민국적법(INA)에 배우자 초청에 요구되는 최소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맹점을 이용, 비윤리적인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성년자와의 결혼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 "미성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또는 결혼 후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및 증거 자료 등을 명확히 검토하고 규정을

'86:14 비율' 이 자선단체 신뢰 기준 [LA중앙일보] 03.15.19 22:54

자선단체 'GFA' 집단소송 파문'기부금 전액 구호' 단체 없어NGO 평가전문 웹사이트에서구호지출 비율보고 선택해야월드비전 86%·컴패션 82% 후원자가 낸 기부금은 '100%' 자선 목적에만 쓰일 수 있을까. 기독교 자선 단체 '가스펠포아시아(이하·GFA)'가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자 <본지 3월15일자 A-1면> 비영리 자선 단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GFA를 상대로 한

한인 대학 진학률 70% 국가별 2위…역대 최고 [LA중앙일보] 03.13.19 21:07

미주 한인들의 교육열이 타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인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고등학교 자퇴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연방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NCES)가 미국조사협회(AIR)와 공동으로 작성한 '2018 인종별 교육 현황 및 동향 보고서'를 입수, 미주 한인들의 교육 실태 등을 분석했다. 우선 한인(18~24세)들의 대학(2년제 포함) 진학률은 70%로 역대 최고다. 한인 10명 중 7명이 고등

이민국 해외지부 모두 폐쇄 "합법 이민도 위축될까 우려" [LA중앙일보] 03.13.19 21:02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해외 지역 사무소가 올해내로 모두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USCI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지역 USCIS 사무소들에 대한 폐쇄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USCIS는 한국(서울)을 포함, 중국(베이징·광저우), 인도(뉴델리), 독일(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로마) 등 20개국에 총 23곳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USCIS 해외 사무소는 현

전자담배에 사용료 부과…청소년 흡연율 감소 목표로 [LA중앙일보] 03.12.19 22:21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전자담배(e-cigarette)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예산안이 제출됐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자담배 수익자 부담금(user fee) 부과안'이 포함됐다. 이는 전자담배에 사용료를 부과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수입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FDA가 이를 규제하기 위

뉴욕·LA 불체자 최다 [LA중앙일보] 03.11.19 20:21

미국 전역의 서류 미비자들은 주로 LA카운티와 뉴욕 등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미국 내 주요 도시 서류미비자 체류 현황'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롱비치, 애너하임 등에 사는 서류 미비자는 92만5000명이다. 이는 미국 내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07년(125만명)에 비하면 LA카운티 지역 서류 미비자는 조금 감소했다.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뉴욕, 뉴

교회 건축…"일을 저질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LA중앙일보] 03.11.19 18:51

최근 목사 자격 논란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미주 지역 출신의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가 교회 건축 및 장로 임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녹음 파일이 공개돼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교계 신문 뉴스앤조이는 지난 7일 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뉴스앤조이는 "오 목사를 비롯해 평소 그와 교류하는 목사들의 일명 '형제회' 모임 내용이 녹음된 것"이라고 밝혔다. 녹음 파일에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랑의교회 건축은 물론이고 장로 임

뉴욕·뉴저지 서류미비자 110만 명 [뉴욕 중앙일보] 03.11.19 16:39

미국 전역에서 서류미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주요 도시 서류미비자 체류 현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는 서류미비자 11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는 2007년의 145만 명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 전역에서 최다 거주지로 나타났다. LA 지역이 92만5000명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LA 역시 2007년(125만 명)에 비하면 많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