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1) [뉴욕 중앙일보] 09.24.20 12:02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국의 시민권 기각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기각이 된다면 재심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아래는 지난 5년 동안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민국 통계자료 이다.연도 / N-400 신청서 접수 / N-400 기각2015년 / 783,062건 / 75,810건2016년 / 972,151건 / 86,033

시민권 수수료 면제 없어지나 [LA중앙일보] 09.23.20 18:53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이 내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면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민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내달 2일부터 725달러에서 12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반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민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공공법률센터의 모니카 글리켄 변호사는 “T비자(인신매매 피해자), U비자(가정폭력 또는 범죄 피해자), SIJS(특별 이민 청소년

펜데믹 이후 EB5 투자이민 보다 직접 투자이민 선호 [LA중앙일보] 09.18.20 15:14

지난해 11월에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EB5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80% 이상 상향되면서 최고의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이 지금은 사그라들었다.투자금 상승과 글로벌 펜데믹이 겹치면서 EB5 투자이민의 시장은 사실 얼어붙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투자 액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부에서 관할하던 TEA 지역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150% 이상 되는 지역)의 관리도 USCIS의

[법률칼럼] OPT로 한국 가서 일해도 되나 [뉴욕 중앙일보] 09.16.20 11:00

문: OPT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 가서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구해 일해도 되는지. 답: 유학생들이 힘들게 학교 졸업하여 학위를 받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던 H-1B 비자 받기가 우선 스폰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로 추첨에서 당첨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첨되어도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승인받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졌다. 그야말로 학교 졸업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전 마지막 기회” [LA중앙일보] 09.10.20 20:11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내달 2일 수수료 인상 전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오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진행된다. 현재 725달러(지문 채취비 등 포함)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내달 2일부터 1200달러로 인상된다. 김광호 센터 소장은 “수수료 인상도 인상이지만 최근 시민권 신청에서 인터뷰까지 12개월~1

[주디장 변호사]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및 시민권 증서 [뉴욕 중앙일보] 09.09.20 15:58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18세가 넘으면 직접 신청하여 일반적인 수속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수 있으나 18세 전에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해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발표 이후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다. 이 경우 시민권 신분을 증빙하는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안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09.09.20 17:48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국 E2 비자와 사업체 선정 방법 [ASK미국 E2 비자/투자이민-이상윤 대표] [LA중앙일보] 09.09.20 17:46

▶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사업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답= 미국에서 사업체를 잘 선정하게 된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달게 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통화량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게 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분기에 생

뉴욕시 이민자 유입 줄었다 [뉴욕 중앙일보] 09.08.20 21:23

뉴욕시의 신규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뉴욕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민자들의 신규 유입이 줄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970년대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문제가 될 전망이다. WSJ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인스티튜션(Brookings Institution)이 최근 연방 센서스국 통계를 분석

미국 항공 정비사 자격증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가능 [LA중앙일보] 09.04.20 16:14

미국 항공 정비사 직종은 비숙련에서 숙련직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인 학력과 경력에 의해 항공 정비사 직종은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미국에서 항공 정비사로 근무를 하고 싶은 희망자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숙련 취업이민과는 신청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비숙련 미국 항공 정비사 취업이민 수속업체 TIS에 의하면 미국 항공

불법입국 미성년자 즉시 추방 정책 잠정 중단 [연합뉴스] 09.04.20 07:33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미성년자를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최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미성년자들이 하루에 30명가량 미국 보건부 산하 보호소로 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 달 전만 해도 보호소로 이송되는 미성년자는 하루에 6명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곧바로 송환됐다. 미국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뉴욕 중앙일보] 09.03.20 20:41

연방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영장 없는 ICE에 불체자 인계 금지 [LA중앙일보] 09.02.20 19:05

LA카운티가 불법체류 주민들을 영장이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법원 발부 영장이 없는 ICE에게 불법 체류 신분의 카운티 교도소 출소자들을 인계하지 않도록 LA카운티셰리프국(LASD)과 1일 합의했다.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속 ICE에 대응해 LASD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과 LA카운티가 임시로 협력을 맺은 것을 영구화한 것이다. 또한 이날 힐다 솔리스와 실라쿠엘 수퍼바이

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법제화 [뉴욕 중앙일보] 09.01.20 21:06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225·S2455)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법안은 지난 7월 뉴저지주의회를 통과,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법률 칼럼] 비숙련 AP.TP 해결 방법 [뉴욕 중앙일보] 09.01.20 09:56

문: 비숙련 닭공장 취업이민을 진행했으나 거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닌 AP 펜딩으로 2년 넘게 지났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지. 답: 지난 8월 21일 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비자 사기로 이민대행업체 대표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자 신청자에게서 돈을 한 사람당 4000달러 정도씩 받으며 75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농장 일을 하게 하는 H-1A 임시 취업비자를 받게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NJ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25만명에 그칠 듯 [뉴욕 중앙일보] 08.31.20 16:33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이 민감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으로 전체 서류미비자들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 ‘표준 운전면허증(standard driver’s license)‘을 발급할 예정이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오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규정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뉴욕 중앙일보] 08.28.20 08:18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의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 하다 보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많은 불편함을

연방하원, USCIS 긴급자금 지원 법안 통과 [뉴욕 중앙일보] 08.24.20 16:10

연방하원이 예산부족 위기에 처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정국 배송 지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 소집된 하원은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HR8089)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USCIS의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 수수

OPT 기간 중 실직 보고해야 [뉴욕 중앙일보] 08.19.20 17:15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 유학생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학교 담당자(DSO)와 함께 고용주 정보 등 취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USCIS는 “연방 법규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는 개인정보나 고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DSO에 통보해야하며 DSO는 21일 이내에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법률 칼럼] 944 폼,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뉴욕 중앙일보] 08.18.20 08:28

문: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 944 폼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고 반면에 새 판례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혼란스럽다.답: 원래 공적부조 문제는 2019년 8월 발표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부터 시작되었다. 그 발표 이후 이 행정명령을 시행 못 하게 여러 단체가 소송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 결국 2020년 2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3월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비상시기에는 이 공적부조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 [뉴욕 중앙일보] 08.14.20 08:29

이민국은 8월 3일 각종 신청서 접수비용 인상을 최종 발표했다. 인상된 접수비는 10월 2일부터 우편소인이 찍혀 접수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시민단체와 이민법 관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의 예산부족이라는 결과가 접수비 부족이 아니라 이민국이 이민 신청 접수비용을 받아 본업인 이민 심사에 주력한 것이 아닌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예산을 소진시켰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청비 면제를 대거 제

F-1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08.12.20 17:43

▶문=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답= 최근 USCIS(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해도,

센서스에 불체자 누락 시 뉴저지 연방의석 1석 줄어 [뉴욕 중앙일보] 08.10.20 16: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류미비자를 2020 인구조사(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부지침(memorandum)을 내린 가운데, 지침에 따라 인구조사가 진행되면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의석 1석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버지니아대학교(UVA)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12석인 뉴저지주 의석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지침으로 서류미비자가 집계에서 제외될 경우, 11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