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신청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 등장 [LA중앙일보] 12.03.20 11:03

EB-5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이 종전의 $500,000 에서 $900,000 로 인상되어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펀드가 등장했다.최근 LA에 본사를 마련한 ‘ EB-5 Loan Fund ‘에서는 $18,000,000 의 자본금을 준비, EB-5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투자이민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50% ($450,000 ) 을 빌려주고 5년후 영주권을 받고 나면 만기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

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못한다 [뉴욕 중앙일보] 12.02.20 20:21

이민구치소에서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해 10일 내로 이민법원에 출두시켜 심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해온 관행에 반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에 반발해 소송을 제

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못한다 [LA중앙일보] 12.02.20 18:51

이민구치소에서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해 10일 내로 이민법원에 출두시켜 심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해온 관행에 반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이민자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에 반발해 소송을 제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 코로나 상황을 염두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LA중앙일보] 12.02.20 17:38

▶문= 현재 상황에서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미국도 COVID 19 상황으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져도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먹는 것이다. 그냥 심플한 논리로 접근을 해보기로 하자. 현재 미국은 COVID 19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일 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지원이 없다면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12.02.20 17:36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H-1B 요건 강화 조치에 제동 [뉴욕 중앙일보] 12.02.20 15:5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미 상공회의소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DOL)는 지난 10월 6일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잠정 중단한 트럼프 행정명령 폐지 [LA중앙일보] 12.01.20 22:07

취업비자 발급 잠정 중단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1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담당판사 제프리 화이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대폭 줄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관련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행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고 팬데믹 기간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미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연맹 등 재계 단체들은 취업비자 등의 발급을 중단

센서스 불체자 제외 인정할 수도 [뉴욕 중앙일보] 11.30.20 16:15

센서스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명된 에미이 코니 배럿 대법관을 포함해서 6-3으로 보수성향이 리드하고 있다. 3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대해 20여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민법원 적체 사상 최대로 증가 [LA중앙일보] 11.29.20 19:31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케이스의 적체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27만388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2765건에서는 1만여 건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 146%나 증가한 수치다. 즉

이민법원 적체 사상 최대 [뉴욕 중앙일보] 11.27.20 20:40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케이스의 적체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27만388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2765건에서는 1만여 건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 146%나 증가한 수치다. 즉

“100일내 불체자 시민권 허용법안” [뉴욕 중앙일보] 11.26.20 16:2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정책 등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는 대선 승리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TV로 중계된 인터뷰였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내에 미 전역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불체자 시민권 부여 추진”…바이든 “취임 100일내 입법” [LA중앙일보] 11.25.20 20:14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반이민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그 첫 단계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 NBC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의 이민 개혁 정책에 대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100일 안에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민법안을 만들어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뉴욕 중앙일보] 11.24.20 10:44

문: 시민권 시험을 보면 예전 영주권 취득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추방하는 새 법이 생겼다는데 무슨 말인지.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

H-1B 신청자 집까지 조사…재택근무 여부 확인 목적 [LA중앙일보] 11.22.20 19:54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집을 방문해 근무 여부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적 부조 이용자에 관한 영주권 기각 규정도 폐지와 부활이 거듭되는 등 어수선하다.이민 뉴스 전문 '워크퍼밋닷컴'은 이민서비스국(USCIS) 요원들이 H-1B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이민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 직장에서 이뤄지는 점검을 집

[법률 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구제 [뉴욕 중앙일보] 11.20.20 14:16

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답: 새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DACA를 원래대로 부활한다고 이미 밝혔다. 즉, 만 15세가 되면 새로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가 신청 못 하게 막았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신청하게 허락할 것이고 1년으로 줄인 연장 기간을 다시 2년으로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한국 유학생 H-1B 숨통 트일까 [LA중앙일보] 11.18.20 19:02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 이민·유학생을 제한하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무부 공식 유학상담센터(EducationUSA Korea) 블로그에도 2020 국제교

DACA 원상 복구 판결 [LA중앙일보] 11.15.20 19: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DACA 프로그램 원상 복구 판결 [뉴욕 중앙일보] 11.15.20 16: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청

시민권 시험 문항 늘린다…20개 중 12개 맞춰야 [LA중앙일보] 11.13.20 20:52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난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된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정부조직(Civics)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시민권 시험문제 늘어난다…앞으론 20개 중 12개 맞춰야 [뉴욕 중앙일보] 11.13.20 18:15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난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된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정부조직(Civics)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올해 마지막 시민권 취득 지원” 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LA중앙일보] 11.12.20 20:27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오는 21일(토) 올해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연다. 예약한 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약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센터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연방 빈곤 기준선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주디장 변호사]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11.09.20 13:32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 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민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LA중앙일보] 11.10.20 18:16

11월 3일 초 박빙의 승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히게 됐다. 미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당연 이민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고 믿는다. 그러면 트럼프 이민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민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인 포괄 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다카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8

▶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카(DACA)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바이든의 행정부의 시행규칙변경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지고, 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외국)을 다녀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다카 유지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특별한 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전혀 한번도 다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신규

혼인의 진정성과 위장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7

▶문: 혼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 우선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통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정상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부는,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친 사진 5장이 최근 한달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6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답: 예외적으로 이민법상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인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친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그리고 21세 이상이 된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입국 이후에 생긴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기/국가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