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뉴욕 중앙일보] 07.02.20 08:43

COVID-19 사태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간혹 눈에 띈다. 가정 폭력은 약자에게 그리고 이민자에게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미국 국민들 더 많은 이민자 원한다 [뉴욕 중앙일보] 07.01.20 17:12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이민자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이민이 증가하기를 원하고 28%는 감소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6%는 현재의 이민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2019년 조사에서는 27%가 이민증가를 원한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1965년 이후 추적해온

[우리들 사는 이야기] 미국 요가 선생의 따뜻한 이야기 - 최종회 [시애틀 중앙일보] 06.30.20 13:49

옛날에 깨달은 자가 있어서 자신의 깨달음의 진수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였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승에게서 깨달음을 배우고자 몰려 들었다. 그러나 계속 가부좌 자세를 하고 앉아 수행을 하자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통증이 심해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 스승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오래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의 신체적 요가 수련이 생겨났다고 한다. 즉 요가의 최종

전문직 비자 60만명 미국서 일한다 [LA중앙일보] 06.29.20 19:44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7일 공개한 H-1B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마감일인 2019년 9월 30일 현재 H-1B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1만9327명이다. 이 숫자에는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통계도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통계는 공개해왔으나 비자별 거주 인구는 밝히지 않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길 열어 [뉴욕 중앙일보] 06.26.20 18:08

연방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권리만 주어지며, 이의제기가 거부됐을 경우 독자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이민 전담

국내 16세 미만의 주류는 백인이 아니다 [LA중앙일보] 06.25.20 14:48

국내 16세 이하 인구 중 비백인(non-whites) 및 히스패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처음으로 16세 이하 인구 중 비백인 및 히스패닉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윌리엄 프레이 시니어 연구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연령대별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가장 젊은 세대

“수수료 낸 지가 언젠데…” 이민 신청자 발동동 [LA중앙일보] 06.24.20 20:07

영주권부터 시민권까지 각종 이민 서류를 수속하고 대기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수수료까지 다 지불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수속해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 김영희(40)씨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민국 사무실이 문을 닫는 바람에 계속 대기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이민국 직원들이 무급휴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 반발 거세다 [뉴욕 중앙일보] 06.23.20 20:34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해외에서의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능력있는 노동자를 채용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기업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숙련된 고급인력을 채용해온 IT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이민 브로커 무면허 단속…가주 변협이 직접 압류 [LA중앙일보] 06.22.20 20:22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자격 및 윤리 규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불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를 직접 단속하기 시작했다. 가주 변협은 지난 18일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수백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서류 수속을 맡고 수천 달러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엘레나 오르자발의 사무실을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변호사의 면허 발급을 포함해 가주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를 감독하는 주 정부 기관인 가주 변협은 변호사나

연말까지 취업비자 발급 중단 [LA중앙일보] 06.22.20 19:5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일반 영주권뿐만 아니라 비이민 취업비자까지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확대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인들의 취업 루트인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배우자(H-4B), 농장 노동자 등이 신청하는 비전문직 비자(H-2B), 주재원용(L), 교환 및 연수(J) 비자가 올해 말까지 발급이 중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미 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미국에

연말까지 취업비자 ‘스톱’ [뉴욕 중앙일보] 06.22.20 16:56

2020년 말까지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 이 조치는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지난 4월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도 연장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석사 대상 2만건, 학사 대상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

취업비자 발급 연말까지 제한 [LA중앙일보] 06.21.20 20:29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자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연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 국영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22일) 비자발급 제한을 확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자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60일동안 이민 수속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외국인 비자발급 제한 곧 발표” [뉴욕 중앙일보] 06.21.20 17:5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심화한 미국 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트럼프 “DACA 폐지 재추진” [LA중앙일보] 06.19.20 19:1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는 지지정당 구분없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디장 변호사 이민 칼럼]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1) [뉴욕 중앙일보] 06.18.20 14:10

코로나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라고 불린다. ‘여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도 적용

“DACA 종료할 수 없다” [뉴욕 중앙일보] 06.18.20 21: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연방대법원은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DACA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DACA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폐지정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

불체 청년들 단속·추방 공포 시름 덜었다 [LA중앙일보] 06.18.20 22:46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이 지속된다. 18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DACA 프로그램 폐지 청원을 5대4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명 ‘드리머’로 불리던 DACA 수혜자들은 기습단속이나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추방 걱정이 사라졌다. 6000명이 넘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급브레이크 [LA중앙일보] 06.18.20 20:54

18일 연방 대법원이 일명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15세 이상 31세 미만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했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06.17.20 17:44

▶문=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 방법은 없나? ▶답= 지난 2017년, 프로디, 월터제이 MD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컬리지 총 4곳의 소유주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비자 장사' 이민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에 위 학교가 기소된 후, 2018년 4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

[우리들 사는 이야기] 미국 요가 선생의 따뜻한 이야기 - 열한 번째 [시애틀 중앙일보] 06.17.20 02:54

한국에는 몇 개의 대학에 ‘요가 학과’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설되어 있어 대학에서 매우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자격증을 딴 후에 요가 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요가원이나 요가 스쿨에서 요가 자격증 반을 따로 개설하여 요가 강사를 배출하기도 한다.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많은 요가 선생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혹은 수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발리 그리고 인도에 직접 가서 수련을 하고, 그곳에서 국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흔하다고 들었다.

이민국 75% 감원 추진…심사 중단·지연 눈앞에 [LA중앙일보] 06.15.20 20:35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탓에 이민 신청 등 관련업무가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USCIS가 타격을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15일 정부소식 전문지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이번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

로컬 경찰 불체자 체포 못한다 [LA중앙일보] 06.15.20 20:30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불체자 보호도시법(SB 54)’은 합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로컬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 사법기관에 정보 공유도 차단시킨 SB 54를 재검토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SB 54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제정됐으므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앞서 SB 54 지지 판결을 내린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검토

“투표 빨리 하게 해달라” 시민권 신청자 집단 소송 [LA중앙일보] 06.15.20 20:09

코로나19로 미국 시민권 선서식이 연기되자 신청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전국이민자소송연합에 따르면 최근 필라델피아 지역 시민권 신청자 2명이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시민권 귀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원하지만 귀화 절차가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필라델피아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심사 차질 우려 [뉴욕 중앙일보] 06.15.20 16:34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이민 신청 등 관련업무가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USCIS가 타격을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15일 정부소식 전문지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이번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

H-1B 등 취업비자 중단 발표 임박설 [뉴욕 중앙일보] 06.12.20 21:10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의 중단 또는 제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취업비자를 축소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행정부 내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논의한 권고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비자도 중단? 백악관 발표 임박설 [LA중앙일보] 06.12.20 23:07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의 중단 또는 제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취업비자를 축소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행정부 내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논의한 권고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 법원서 이민자 단속 금지 [뉴욕 중앙일보] 06.11.20 21:04

뉴욕주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법원은 1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상당기간 동안 ICE는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관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 이날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ICE가 뉴욕주 법원 경내와 주변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