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시민권 부여 추진”…바이든 “취임 100일내 입법” [LA중앙일보] 11.25.20 20:14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반이민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그 첫 단계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 NBC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의 이민 개혁 정책에 대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100일 안에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민법안을 만들어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뉴욕 중앙일보] 11.24.20 10:44

문: 시민권 시험을 보면 예전 영주권 취득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추방하는 새 법이 생겼다는데 무슨 말인지.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

H-1B 신청자 집까지 조사…재택근무 여부 확인 목적 [LA중앙일보] 11.22.20 19:54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집을 방문해 근무 여부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적 부조 이용자에 관한 영주권 기각 규정도 폐지와 부활이 거듭되는 등 어수선하다.이민 뉴스 전문 '워크퍼밋닷컴'은 이민서비스국(USCIS) 요원들이 H-1B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이민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 직장에서 이뤄지는 점검을 집

[법률 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구제 [뉴욕 중앙일보] 11.20.20 14:16

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답: 새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DACA를 원래대로 부활한다고 이미 밝혔다. 즉, 만 15세가 되면 새로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가 신청 못 하게 막았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신청하게 허락할 것이고 1년으로 줄인 연장 기간을 다시 2년으로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한국 유학생 H-1B 숨통 트일까 [LA중앙일보] 11.18.20 19:02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 이민·유학생을 제한하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무부 공식 유학상담센터(EducationUSA Korea) 블로그에도 2020 국제교

DACA 원상 복구 판결 [LA중앙일보] 11.15.20 19: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DACA 프로그램 원상 복구 판결 [뉴욕 중앙일보] 11.15.20 16: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청

시민권 시험 문항 늘린다…20개 중 12개 맞춰야 [LA중앙일보] 11.13.20 20:52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난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된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정부조직(Civics)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시민권 시험문제 늘어난다…앞으론 20개 중 12개 맞춰야 [뉴욕 중앙일보] 11.13.20 18:15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난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된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정부조직(Civics)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올해 마지막 시민권 취득 지원” 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LA중앙일보] 11.12.20 20:27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오는 21일(토) 올해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연다. 예약한 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약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센터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연방 빈곤 기준선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주디장 변호사]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11.09.20 13:32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 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민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LA중앙일보] 11.10.20 18:16

11월 3일 초 박빙의 승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히게 됐다. 미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당연 이민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고 믿는다. 그러면 트럼프 이민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민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인 포괄 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다카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8

▶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카(DACA)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바이든의 행정부의 시행규칙변경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지고, 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외국)을 다녀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다카 유지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특별한 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전혀 한번도 다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신규

혼인의 진정성과 위장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7

▶문: 혼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 우선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통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정상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부는,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친 사진 5장이 최근 한달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1.09.20 10:16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답: 예외적으로 이민법상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인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친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그리고 21세 이상이 된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입국 이후에 생긴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기/국가 안보

L1A to EB1C 주재원 영주권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대안 제시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 [LA중앙일보] 11.04.20 17:39

▶문=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이민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EB-5 대안으로 떠오른 L1A to EB1C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일까?▶답=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반이민정책 속에서 영주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지지자 결속 카드로 활용되어왔던 이민정책인 만큼, 대선을 목전에 둔 2020년은 행정명령까지 더해져 미 영주권 가치를 재확인시켰다. 반면 EB-5 투자이민 시장은 위축되었는데 투자자들의 실질적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기준 강화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 [LA중앙일보] 11.04.20 17:38

▶문=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기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동 사항이 무엇인가요?▶답= 2020년 10월 8일 미 노동국과 국토 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H-1B 비자 발급을 위한 포지션별 연봉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고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조건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학위 조건 인증 강화란,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을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으로 불체자 솎아내나 [뉴욕 중앙일보] 11.03.20 16:25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이 서류미비자를 솎아내는 등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백신 접종시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서류미비자 추방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최근 연방정부가 뉴욕을 포함한 주들에 ‘데이터 공유양식 합의문(data sharing form agreement

H-1B 심사대상 선정방식 바뀐다 [뉴욕 중앙일보] 10.30.20 20:5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제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자진 출국 약속 어긴 불체자 단속 [LA중앙일보] 10.25.20 19:23

이미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회의 기록에 따르면 ICE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투표일인 11월 3일 이전까지 전국의 지역별 경찰과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깨진 약속 작전(Operation Broken Promise)’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에 대해 IC

[주디장 변호사] 2020년 10월 이민법 동향 [뉴욕 중앙일보] 10.22.20 14:39

이번 10월에는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예상되었던 대로 10월에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열려서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해당자들은 수속이 빨라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가족 이민 문호는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족 이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비자 수속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풀리는 2021년부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 주민 발의안 16 지지하고 나서 [LA중앙일보] 10.20.20 16:33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를 선두로 36여개의 기업들이 2020년 11월 선거의 발의안 16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이 서한에는 49ers, Giants, Golden State Warriors와 같은 지역 스포츠 팀과 Facebook, Dropbox, Gap, Instacart, Levi Strauss & Co, Lyft, Reddit, Salesforce, Twitter, Uber, Yelp와 같은 SF 대기업 과 Pier 39 및

이민국, 비자 속성처리 수수료 인상 [뉴욕 중앙일보] 10.16.20 19:55

이민서비스국(USCIS)이 다음주부터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 16일 USCIS는 10월 1일 USCIS 긴급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 등이 포함된 단기예산안(HR8337)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속성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자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USCIS의 속성처리

코로나19 시대의 E2 소액 투자비자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LA중앙일보] 10.14.20 14:11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거의 중단된 현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인정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서 선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중에는 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 방문연구원(J1), 소액투자비자(E2)등이 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 입국의 합법적인 방법들이다. 다른 비이민 비자들은 비자

[법률 칼럼]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질문들 [뉴욕 중앙일보] 10.13.20 14:46

문: 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면 까다롭게 질문 한다는데. 답: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등 취업비자로 변경 없이 영주권 진행은 자기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먼저 시작해도 좋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잘 진행되다가 인터뷰 신청인 I-485 접수 후 인터뷰도 못 하고 진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마냥 2~3년 긴 세월이 흘러가거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한 후 계속 정지된 경우가 있다. 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