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청 처리 지연 [뉴욕 중앙일보] 01.15.21 19:00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작년 12월 7일 이후 6주 동안 3만1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발생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처리기간이 지

DACA 6주 만에 3만건 접수…접수 확인에만 6~8주 지연 [LA중앙일보] 01.15.21 22:19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재개된 후 6주 만에 3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신규 접수를 시작한 작년 12월 7일 이후 6주 동안 3만1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그간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승인 절차가 최대 6~8주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

[주디장 변호사]2021년 H-1B 추첨 방식 변화 [뉴욕 중앙일보] 01.15.21 14:57

지난 2021년 1월 7일 이민국은 H-1B 추첨 방식 과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므로 연봉이 높은 수준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은 과거 추첨에서 뽑혀서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추첨에서 면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첨 대상인 새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 이민국이 검토할 신청서를 골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이민국이 신청서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2) [뉴욕 중앙일보] 01.13.21 13:06

적정임금은 EB2, EB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등에 사용되며,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봉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감안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나 비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

영주권 갱신 업무 지연... 12개월 유효 스티커 제공 [LA중앙일보] 01.13.21 09:40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 개정한 접수 증명서(I-797)로 대체한다고 12일 발표했다.이미 생체인식 예약을 한 신청자는 통지문 대신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는다.USCIS는 이에 따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I-797을 함께 제출하면 유효기간이 12개월 연장됐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영주권 카드와

USCIS 록박스 수령 확인 4~6주 지연 [LA중앙일보] 01.10.21 22:00

이민서비스국(USCIS)은 록박스(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청원서가 록박스에 제출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평상시보다 최대 4~6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은 신청서 종류와 록

USCIS 록박스 수령 확인 4~6주 지연 [뉴욕 중앙일보] 01.10.21 17:49

이민서비스국(USCIS)은 록박스(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청원서가 록박스에 제출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평상시보다 최대 4~6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은 신청서 종류와 록박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뉴욕 중앙일보] 01.07.21 20:3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개정안에 따라 취업비자 사전신청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도록 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

영주권·취업비자 제한…트럼프, 3월까지 연장 [LA중앙일보] 01.04.21 20:08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측은 “2020년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월에 비해서 983만4000개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제한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즉 코로나19

영주권·취업비자 제한 연장 [뉴욕 중앙일보] 01.04.21 16:33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측은 “2020년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월에 비해서 983만4000개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제한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이중 영주

국적이탈 등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기한·대상 확대 [뉴욕 중앙일보] 01.04.21 16:20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가 확대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방문접수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에 오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 코로나 상황 고려를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LA중앙일보] 12.30.20 17:37

▶문=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는 새해를 맞아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될까요?▶답=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민정책 변화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해에도 투자이민 영주권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반이민 기조를 이어가던 트럼프 행정부가 COVID-19를 만나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2020년에도 투자이민만은 정책상의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투자금 인상 리스크'와 '코로나 경제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12.30.20 17:36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뉴욕 중앙일보] 12.29.20 18: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동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해당 비자는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시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외국인

6개월간 꽁꽁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LA중앙일보] 12.29.20 21: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동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해당 비자는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시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

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뉴욕 중앙일보] 12.22.20 20:3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받게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소

[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뉴욕 중앙일보] 12.22.20 08:44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뉴욕 중앙일보] 12.18.20 13:38

지난 10월 8일자로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39%~45%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간 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특히 세번째 판결(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 결정(PWD)을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번의 결정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

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욕 중앙일보] 12.16.20 16:36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주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S.00425A·A.2176A)’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ICE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에 ICE가 뉴욕주 법

[커뮤니티 액션] “불법인 사람은 없다” [뉴욕 중앙일보] 12.10.20 18:00

수차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 접수를 끈질기게 미루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신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1년으로 줄였던 갱신 기간도 다시 2년으로 되돌렸다. 한인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DACA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권센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갱신 신청과 함께 즉각 신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DACA 신청은 ①신청 시점에 최소 15세

[법률 칼럼] 취업이민 한국 인터뷰 때 주의할 세 가지 [뉴욕 중앙일보] 12.09.20 12:27

문: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와 아는 사이라고 거절당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 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뉴욕 중앙일보] 12.08.20 20:24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판결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 DACA 신규 신청을 개시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명령했다. 이

서류미비 부모 구제, DAPA의 재조명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12.07.20 09:57

▶문= DAPA는 무엇인가요? ▶답= DACA와 유사한 조치인 DAPA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에 대하여,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조치로 2014년 발표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중단된 추방유예(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이다. DAPA는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미국인 자녀를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발급률 제한 [LA중앙일보] 12.06.20 18:57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연방 상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이 지난 3일 통과시킨 ‘숙련 이민자 공정법안(S.386)’에 따르면 국가별로 할당된 영주권 발급 쿼터제는 없어진다. 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가족의 영주권 발급 규모를 연간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