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온라인 수업 F-1 학생비자 총정리 [뉴욕 중앙일보] 08.04.20 07:51

문: 이제 온라인 수업 다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 없나요?답: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음으로 I-20 양식(Form) 받아서 새 유학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00%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미국 학생비자 못 받고 미국 입국 못 한다. 그러나 이미 I-20 받아 미국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건 한국에 가 있건, 100% 온라인 수업 해도 괜찮고 학생비자 신분 계속 유지한다. 미국

[주디장 변호사] 잘못된 OPT 회사 선택이 이민 비자 기각 [뉴욕 중앙일보] 07.29.20 14:17

F-1 비자를 소유했던 이민 신청자의 학업기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을 마치고 받는 OPT 취업 회사에 대한 심사가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년간의 OPT 기간 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90일, 추가 2년간의 STEM OPT기간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60일이다. 직장을 찾다 보면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쉽게 취업을 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

행정부, DACA 재검토 착수…기존 수혜자 1년 갱신 허용 [뉴욕 중앙일보] 07.28.20 21:0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1년 연장 갱신 신청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검토작업은 DACA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

‘한국서 6개월 넘겨도 괜찮나’…영주권자 '코로나 절차' 고민 [LA중앙일보] 07.27.20 20:36

# 영주권자 신분의 A씨는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이 돼 간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미국에 다녀왔을 테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A씨는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을 다녀오는 일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소식에 겁도 나고 또 며칠 다녀오고 나면 (한국에서) 2주간이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니 일하는데도 차질이 많아 미국 방문을 고민하고 있

이번엔 ‘신입 유학생’에 딴지…100% 온라인 수강 입국금지 [LA중앙일보] 07.26.20 19:51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다 강한 반발 끝에 조치를 철회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혔다. 지난 24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이번 타깃은 ‘신입 유학생’ [뉴욕 중앙일보] 07.26.20 17:34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다 강한 반발 끝에 조치를 철회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혔다. 지난 24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취업비자 중단에 단체들 줄소송 [LA중앙일보] 07.22.20 20:51

전미제조업연맹·전미상공회의소·전미소매업연맹 등 재계 단체들이 22일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 등 취업비자 발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정부의 취업비자 발급 중단이 집행부 권

DACA 완전 복원 명령, 메릴랜드 연방법원 [LA중앙일보] 07.22.20 20:35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재개된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하기 전인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DACA를 완전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DACA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DACA 신규 신청이 여전히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추방 위기 불체자에 변호인 선임해준다 [LA중앙일보] 07.22.20 19:12

LA카운티가 추방 위기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인 ‘LA정의기금(Justice Fund)’ 연장을 22일 승인했다. 300만 달러 규모의 LA정의기금은 LA카운티와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 및 사설 법률 기관에 투입돼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드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서류미비자가 구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변호사가 없는 이들보다 5배나 높다”고

취업비자 중단 조치에 소송 제기 [뉴욕 중앙일보] 07.22.20 16:07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미 상공회의소·제조업협회·소매업연맹 등의 업계 대표 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만 명의 미국 취업 희망자에게 영향을 미친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엔지니어

법원서 불체자 체포 못한다…뉴욕주하원, 서류미비자 보호 법안 가결 [뉴욕 중앙일보] 07.21.20 17:55

뉴욕주 법원에서 서류미비자가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the Protect Our Courts Act·A.2176A)이 20일 뉴욕주하원에서 97대 44로 통과됐다. 이는 법원 절차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서류미비자를 이민 관련 위반 사유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켜 사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요커들이 체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 재개로 인한 비숙련 취업이민 인기 [LA중앙일보] 07.20.20 11:49

지난 3월 20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바이러스 차단 차원에서 비자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슈를 방패 삼아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중단된 지 만으로 4개월 만에 비자 업무가 재개됐다. 모든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등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비자(F)와 인턴 비자

시민권 수속 적체…투표도 못 하나 [LA중앙일보] 07.19.20 19:20

시민권 수속 적체가 심화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해야 할 한인 등 이민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사주간 '타임'은 올해 1~3월 시민권 신청자가 67만8000명에 달했지만 수속이 더뎌지면서 이들의 올해 투표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최근 보도했다.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시민권 취득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로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올해 1분기까지 신청자는 11월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가 악재가

[주디장 변호사] COVID-19 이후 이민 업무 동향 [뉴욕 중앙일보] 07.17.20 08:04

COVID-19 이후 3월 20일부터 전세계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다. 이어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4월 22일에는 이민 비자 발급 금지, 6월 22일에는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 선포, 그리고 무효화 되었으나 7월 6일 F-1비자 제약 발표 등등으로 이민 커뮤니티는 혼돈에 빠져있다. 여기에 혼란을 증폭하는 것은 이민국의 예산 위기(budget crisis)이다. 이민국 직원을 줄이고 일부 이민 사무소는

DACA 폐지 중단에도 신규 'NO'…신청서 기각 잇따라 [LA중앙일보] 07.16.20 22:34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의 신규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DACA 폐지 청원

“DACA 구제 행정명령 곧 서명” [뉴욕 중앙일보] 07.15.20 19:3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들을 돌볼 것”이라면서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DACA 구제 곧 서명”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서 밝혀 [LA중앙일보] 07.15.20 19: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들을 돌볼 것”이라면서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주재원 비자 발급 중단…한국 지상사 비상 [LA중앙일보] 07.15.20 18:54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까지 주재원 비자 등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LA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L-1/L-2 등 주재원 비자와 교환·연수 목적의 J-1/J-2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H-2B 등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인터뷰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상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타격을 줄지 집중하며 서둘러

F-1 신분변경 및 B-2 Bridge Policy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07.15.20 17:33

▶문= F-1 학생신분을 변경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답=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해도, F-1 신분변경이 펜

온라인만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철회 [뉴욕 중앙일보] 07.14.20 21:1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의 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 판사는 14일 열린 심리에서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 판사는 “당사자들로부터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4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F/M 비자 취소 반대 200여 대학 [LA중앙일보] 07.13.20 20:38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에 아이비리그 대학과 미국 명문대들이 대거 동참했다. 예일대와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등 7개 아이비리그 대학은 12일 하버드와 MIT의 소송을 지지한다는 의견서(amicus brief)를 보스턴 연방 지법에 제출했다고 AP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명단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인 스탠퍼드, 듀크, 존스홉킨

DACA 신청 무료 지원·상담…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LA중앙일보] 07.13.20 18:14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디렉터 엘렌 안)가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2년 갱신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 센터 측은 현재 수혜자 신분이 오는 12월 전에 만료되는 이와 갱신을 하지 않아 수혜자 신분이 취소된 이에게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DACA 갱신 신청서 작성도 무료로 돕고 있다. 센터 측은 신청을 의뢰하는 선착순 10명에 한해 연방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ACA 갱신을 위해

바이든 “당선되면 포괄적 이민개혁” [뉴욕 중앙일보] 07.13.20 16:13

가족이민 축소는 우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포괄적 이민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연방상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민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경합 주들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

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연합뉴스] 07.13.20 19:08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