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뉴욕 중앙일보] 01.21.21 21:00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인 이민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뉴욕 중앙일보] 01.21.21 19:00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전 그간 준비해온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명칭은 ‘미국 시민권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으로 서류미비자 구제방안 뿐만 아니라 가족·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제도 개편까지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 등 한인에게는 불리한 것도 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가장

민권센터 ‘시티즌십 포 올’ 캠페인 [뉴욕 중앙일보] 01.19.21 19:00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전국 100일 운동 ‘시티즌십 포 올(Citizenship for All)’ 캠페인을 시작한다. 18일 민권센터는 전국 이민자권익운동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20만 한인을 포함한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만들고, 동시에 모든 추방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캠페인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LA중앙일보] 01.19.21 09:50

▶문: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은?▶답: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의할 예정으로 있다. 바이든 취임 직후, 발의된다.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드리머들에 대한 빠른 시민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구제 개혁법 [뉴욕 중앙일보] 01.19.21 08:54

문: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될는지답: 바이든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이민개혁법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우선 새 행정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오래 하면서 수차

DACA 신청 처리 지연 [뉴욕 중앙일보] 01.15.21 19:00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작년 12월 7일 이후 6주 동안 3만1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발생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처리기간이 지

DACA 6주 만에 3만건 접수…접수 확인에만 6~8주 지연 [LA중앙일보] 01.15.21 22:19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재개된 후 6주 만에 3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신규 접수를 시작한 작년 12월 7일 이후 6주 동안 3만1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그간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승인 절차가 최대 6~8주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

[주디장 변호사]2021년 H-1B 추첨 방식 변화 [뉴욕 중앙일보] 01.15.21 14:57

지난 2021년 1월 7일 이민국은 H-1B 추첨 방식 과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므로 연봉이 높은 수준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은 과거 추첨에서 뽑혀서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추첨에서 면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첨 대상인 새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 이민국이 검토할 신청서를 골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이민국이 신청서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2) [뉴욕 중앙일보] 01.13.21 13:06

적정임금은 EB2, EB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등에 사용되며,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봉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감안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나 비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

영주권 갱신 업무 지연... 12개월 유효 스티커 제공 [LA중앙일보] 01.13.21 09:40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 개정한 접수 증명서(I-797)로 대체한다고 12일 발표했다.이미 생체인식 예약을 한 신청자는 통지문 대신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는다.USCIS는 이에 따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I-797을 함께 제출하면 유효기간이 12개월 연장됐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영주권 카드와

USCIS 록박스 수령 확인 4~6주 지연 [LA중앙일보] 01.10.21 22:00

이민서비스국(USCIS)은 록박스(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청원서가 록박스에 제출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평상시보다 최대 4~6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은 신청서 종류와 록

USCIS 록박스 수령 확인 4~6주 지연 [뉴욕 중앙일보] 01.10.21 17:49

이민서비스국(USCIS)은 록박스(Lockbox)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실행과 신청서·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청원서가 록박스에 제출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평상시보다 최대 4~6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은 신청서 종류와 록박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뉴욕 중앙일보] 01.07.21 20:3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개정안에 따라 취업비자 사전신청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도록 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

영주권·취업비자 제한…트럼프, 3월까지 연장 [LA중앙일보] 01.04.21 20:08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측은 “2020년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월에 비해서 983만4000개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제한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즉 코로나19

영주권·취업비자 제한 연장 [뉴욕 중앙일보] 01.04.21 16:33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측은 “2020년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월에 비해서 983만4000개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제한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이중 영주

국적이탈 등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기한·대상 확대 [뉴욕 중앙일보] 01.04.21 16:20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가 확대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방문접수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에 오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 코로나 상황 고려를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LA중앙일보] 12.30.20 17:37

▶문=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는 새해를 맞아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될까요?▶답=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민정책 변화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해에도 투자이민 영주권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반이민 기조를 이어가던 트럼프 행정부가 COVID-19를 만나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2020년에도 투자이민만은 정책상의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투자금 인상 리스크'와 '코로나 경제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12.30.20 17:36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뉴욕 중앙일보] 12.29.20 18: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동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해당 비자는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시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외국인

6개월간 꽁꽁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LA중앙일보] 12.29.20 21: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동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취업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해당 비자는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으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시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

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뉴욕 중앙일보] 12.22.20 20:3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은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1일부터 PCR 코로나19 검사 후 받게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소

[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뉴욕 중앙일보] 12.22.20 08:44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뉴욕 중앙일보] 12.18.20 13:38

지난 10월 8일자로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39%~45%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간 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특히 세번째 판결(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 결정(PWD)을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번의 결정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

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욕 중앙일보] 12.16.20 16:36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주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보호법(the Protect Our Courts·S.00425A·A.2176A)’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ICE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에 ICE가 뉴욕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