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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텍사스주 SB4> [뉴욕 중앙일보]
지난 5월 7일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제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호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 05.22.17 08:23
이민판사 늘려도 적체 현상 되레 심화…뉴욕시, 전국 대도시 중 최악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원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적체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총 79명의 판사를 신규 채용해 이민법원에 투입했지만 적체와 대기 기간은 길어졌다. ... 05.17.17 17:39
이민세관단속국 범법 이민자 체포 건수 급증 [뉴욕 중앙일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체포 건수가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범법... 05.17.17 17:35
취업이민 3순위 접수일자 한 달 진전 [뉴욕 중앙일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달 앞당겨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7년 6월 중 영주권 서류(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지난 9일 국... 05.16.17 17:25
비자 유효기간 넘긴 '오버스테이어'…대대적 단속 나선다 [뉴욕 중앙일보]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 감찰국(OIG)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재 120만 명가량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OIG는 그러나 "현재 오버스테이어를 파악하는... 05.15.17 19:25
[법률칼럼]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시 주의 [뉴욕 중앙일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합법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학생비자와 E-2 소액투자비자, 그리고 H 또는 O 등의 일반 취업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마지만 서류 심사할 때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포... 05.15.17 09:16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구제안 검토" [뉴욕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히스패닉리더십콘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뮤얼 로드리게즈 목사는 11일 기독교 방송인 CBN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불체자... 05.12.17 18:58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박탈 가능한가?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은 형사 처벌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 여러 이유로 박탈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권은 박탈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967년 ‘Afroyim v. Rusk’이라는 판례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시민권은 타의로 박탈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거짓이 있었던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05.10.17 07:09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한 달 진전 [뉴욕 중앙일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 한 달 앞당겨졌다. 가족이민은 4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최대 한 달까지 진전했다. 국부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05.09.17 19:10
국무부,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뉴욕 중앙일보]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개선안은 바뀐 규정이 특정... 05.05.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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