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법 ‘이민자 표적’ 논란, 유죄 땐 추방령 등 혹독한 위기 직면 [토론토 중앙일보] 12.19.18 12:46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못박은 형법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민자들이 시민권자에 비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 불공평하며 위헌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대마초 합법화조치에 앞서 제정됐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대마초합법화로 대마초를 핀뒤 혼미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늘어가 교통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

유럽발 ‘반 이민-난민 정서’ 캐나다로 파급 [토론토 중앙일보] 12.17.18 11:15

프랑스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캐나다로 파급돼 ‘반 이민-난민’ 시위로 변질되며 확산되고 있다.지난 주말 토론토와 에드몬턴, 핼리팩스, 캘거리 등 곳곳에서 연방자유당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하는 집회가 잇따라 벌어졌으며 일부는 폭력사태 까지 비화됐다. 이와관련,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보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 이민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프랑스에서 정...

이민 2,3세대까지 소득 격차 ‘대물림’ [토론토 중앙일보] 12.12.18 12:40

캐나다가 오래전부터 복합문화주의를 내걸고 다민족-관용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고용시장에서 인종차별이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간싱크탱크인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가 내놓은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온주의 소수유색계 주민들은 백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있어 소득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

캐나다, 유학생 이민 문호 ‘활짝’ 개방 [토론토 중앙일보] 12.07.18 06:57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캐나다의 이민정원이 해마다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각주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전문-기능 인력 유치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년에 새 이민자 33만8백명을 받아 드릴 계획이며 이는 올해보다 7% 증가한 수치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말 발표한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연 이민-난민 정원을 올해 31만명에서 오는 2...

소수유색계 여성이민자 지원프로그램 도입 운영 [토론토 중앙일보] 12.07.18 06:47

연방이민성은 소수 유색계 여성 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새 이민자들이 취업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유색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3년에 걸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센 장관은 이어 “이들은 인종과 성차별의 이중고에 직면한다”며 “취업을 해도 저임금의...

“새 이민자 사회-경제에 큰 기여” [토론토 중앙일보] 12.05.18 12:20

내년 10월 실시되는 연방총선에서 이민정책이 주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자유당정부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야당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국내와 미국, 유럽등지에서 반 이민정서가 높아가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민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달 말 온라인과 쇼설네트웍(SNS)를 통해 ‘#...

연방정부 ‘원정출산’ 실태 조사 착수 [토론토 중앙일보] 11.30.18 08:34

연방자유당정부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 원정출산이 아직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 하기 위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민간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RPP)’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연방통계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유죄’ 영주권자 추방 속출 우려 [토론토 중앙일보] 11.26.18 12:52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개정법안(Bill C-46)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추방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대마초 합법화에 앞서 제정된 것으로 음주 또는 마약 운전의 최고 형량이 이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늘어난다. 특히 현행 이민법은 6개월 이상 실형에 처해질 경우 이를 ...

‘음주운전 유죄’ 영주권자 추방 속출 우려 [토론토 중앙일보] 11.26.18 12:52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개정법안(Bill C-46)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추방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대마초 합법화에 앞서 제정된 것으로 음주 또는 마약 운전의 최고 형량이 이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늘어난다. 특히 현행 이민법은 6개월 이상 실형에 처해질 경우 이를 ...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때 국적상실자 여부 확인 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11.12.18 12:53

그 동안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불법으로 한국에서 투표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때 출입국 확인 강화하는 것이다.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

이민 문호 개방 정책 ‘찬방 공방’ 가열 [토론토 중앙일보] 11.09.18 11:53

연방자유당정부의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방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최근 자유당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4년간 새 이민자 1백3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21년엔 연 정원을 35만명선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는 “캐나다는 이민 문호를 개방한 나라임을 선언한다”며“우수한 인력을 유치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

전문-기능직 인력, 우선 순위 ‘우대’ [토론토 중앙일보] 11.05.18 12:41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가족재결합(Family Class), 전문-기능직 인력 유치 프로그램(경제부분- Economic Class), 난민 등 3개 주요 부분에 걸쳐 새 이민자 1백만여명을 받아들린다. 이에따라 올해 정원을 포함해 오는 2021년까지 캐나다에 정착하는 새 이민자는 모두 1백30여명에 달하게 된다. 지난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근로인...

캐나다, 이민문화 확대 개방 [토론토 중앙일보] 11.02.18 11:51

연방자유당정부는 전국에 걸친 근로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 문호를 확대 개방한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31일 “오는 2012년까지 새 이민자 정원을 당초 계획보다 4만명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엔 새 이민자 35만명이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다. 후센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캐나다에 들어오는 새 이민자는 모두 31만명...

주정부이민제도 ‘정착 새 지름길’ 자리매김 [토론토 중앙일보] 10.29.18 11:06

연방정부와 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 등 각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민자 지명제도(PNP)’가 캐나다 정착의 새 지름길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공개된 관련자료에 따르면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사스캐처완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등 각주 정부가 올해들어 10월말까지 PPN를 통해 발송한 이민 초청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생 급증, 새 이민자 그룹 ‘자리매김’ [토론토 중앙일보] 10.22.18 12:00

캐나다를 선택하는 유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이민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미국내 유학생이 1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것과 달리 캐나다 대학들에 등록한 외국 유학생들은 사상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재학중인 유학생수가 50여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0년때보다 4배나 급증한 ...

이민출신 청소년 정신질환 ‘사각지역’ 고통 [토론토 중앙일보] 10.10.18 12:41

10대를 포함해 정신질환을 지닌 이민-난민출신 청년층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끝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빈도가 국내 태생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토론토아동병원 등 국내 전문기관이 최근 캐나다의학협회 저널에 게재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2010부터 2014년 기간 정신질환 문제로 응급실을 찾은10~24살 연...

이민심사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09.26.18 12:46

연방이민성이 이민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하는것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이민성은 이민신청 서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있으며 올해 초 부터 중국인과 인도인을 대상으로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이 사...

새이민자 들 여전히 취업장벽 ‘악순환’ [토론토 중앙일보] 09.14.18 13:35

캐나다의 실업률이 지난 40년래 최저치에 이르고 고용주들이 일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새 이민자들은 여전히 취업장벽의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전례없는 낮은 실업율에 더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하며 새 근로자는 늘어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자영업자연맹측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일자리 40...

탈북자 135명 추방조치 직면 [토론토 중앙일보] 09.10.18 11:29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캐나다로 와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1백여명이 강제 출국 조치에 직면해 있으나 연방이민성은 “이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탈북자 135명이 추방령을 받았으며 이들중 한국 국적자가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해 국적을 인정받은뒤 여러가지 이...

캐나다 전통적 ‘친 이민정서’ 악화 [토론토 중앙일보] 09.07.18 12:08

내년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정부와 보수당 등 정치권이 오는 가을부터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친이민정서’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사 ‘앵거스 리드’가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연 이민정원을 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선착순 부활 [토론토 중앙일보] 08.22.18 10:33

연방자유당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grand parent sponsorship program-PGS)의 신청 절차를 선착순으로 환원한다. 자유당정부는 스폰서의 신청 서류 접수 순으로 심사를 해오던 방식을 지난 2017년 11월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선착순 방식이 대행업자들을 부추겨 혼잡을 불러온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이를 바꿨다. ...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선착순 부활 [토론토 중앙일보] 08.22.18 10:33

연방자유당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grand parent sponsorship program-PGS)의 신청 절차를 선착순으로 환원한다. 자유당정부는 스폰서의 신청 서류 접수 순으로 심사를 해오던 방식을 지난 2017년 11월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선착순 방식이 대행업자들을 부추겨 혼잡을 불러온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이를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