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국방장관 지침에도 군인 추방 시도 [뉴욕 중앙일보] 04.04.18 17:1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

배달 불능 영주권카드 폐기 [뉴욕 중앙일보] 04.04.18 17:10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카드나 노동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2일부터 우정국(USPS)을 통해 발송됐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류 등은 예정된 수취인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올바른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민 판사 판결할당제 도입 논란…적체 해소·신속한 추방 위해 [뉴욕 중앙일보] 04.03.18 21:16

이민법원 적체 현상의 해소 촉진과 신속한 추방 절차 완료를 위해 법무부가 이민 판사들에게 매년 일정량 이상의 추방재판 판결을 의무화하는 '판결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민 판사들에게 1인당 연간 700건 이상의 판결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또 이민 판사의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15% 미만이어야 업무

아시안 이민자 남부지역 이주 급증 [뉴욕 중앙일보] 04.01.18 18:49

미 남부로 이동하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교육 문화와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아태계이민권익단체(AAPI)와 UC리버사이드 대학교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 남부로 이주한 아시안 이민자 수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렴한 생활비와 많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 이동하거나 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한 수

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 [뉴욕 중앙일보] 03.29.18 17:48

모든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e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자 관보에 게재한 이민양식 변경 제안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의 온라인(DS-160)과 오프라인(DS-156) 신청양식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DS-260)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사용된 본인 아이디(ID)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최근 5년간 보유했던 셀

EITC도<근로소득세액공제> 영주권 거부 사유 되나 [뉴욕 중앙일보] 03.28.18 21:20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온라인판에서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

[주디장 변호사] 이민 기록 보관의 중요성 [뉴욕 중앙일보] 03.28.18 09:07

이민 기록 보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 기록은 가장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때 생성되어 시민권 신청 기록까지 남게 된다. 이 모든 신청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신원 확인 기록-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체류 신분 유지-체포 기록출생, 가족 관계, 혼인 관계 기록 신원 확인은 정부 기관에서

'드림액트' 뉴저지 상원 통과 [뉴욕 중앙일보] 03.26.18 21:17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현실화된다. 26일 주상원은 드림액트(S699)를 찬성 26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시작되는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 역시 지난 5일

뉴욕~뉴저지 새 기차 터널 연방 지원금 받는다 [뉴욕 중앙일보] 03.21.18 22:55

허드슨강 아래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1차로 5억4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공화·민주당이 21일 합의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당초 예상과 달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금이 포함되면서다.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9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세출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업스테이트 렌슬레어카운티 셰리프…ICE에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 논란 [뉴욕 중앙일보] 03.21.18 22:19

뉴욕주 업스테이트 렌슬레어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는 정책적으로 ICE의 이민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 카운티와 시·타운들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렌슬레어카운티 의회가 셰리프국의 ICE 협력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287(g)'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카

트럼프, DACA 단기 연장 수용 의사 밝혀 [뉴욕 중앙일보] 03.14.18 17:5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포괄적 정부 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DACA를 2~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주디장 변호사]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The Last Action Rule) [뉴욕 중앙일보] 03.14.18 07:51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에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혀 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last action)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

"범법 이민자 규모 부풀렸다" ICE 샌프란지부 대변인 [뉴욕 중앙일보] 03.13.18 17:3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범법 이민자 규모를 부풀려 발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이 부담감에 사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슈와브 ICE 샌프란시스코 지부 대변인은 "허위 정보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기관을 대표해서 이를 발표해야 하는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법률칼럼] 스폰서 없는 NIW 영주권 신청 [뉴욕 중앙일보] 03.08.18 15:03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든데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은 무조건 스폰서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그리고 스폰서 없이 외국인이 자기 자신을 그냥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투자 이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운동 선수 또는 세계적인 예술

[주디장 변호사] 최근 H-1B 접수 유의사항 [뉴욕 중앙일보] 03.08.18 07:43

신입 사원 연봉 수준(Level 1 Wage)이 H-1B 에 미치는 영향 작년 H-1B 비자 신청서의 심사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심사 기준 변화는 적정 임금의 4단계 중 신입 사원급인 1단계 연봉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이었다. 적정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있고 나서 발생한 현상으로 법률적 변화가 아닌 이민국 자체적 심사 기준의 변화였다. 4월에 접수되는 H-1B 신청서 중 많은 케이스가 사회 초년생이고 따라서

DACA 판결 '오락가락'…메릴랜드 연방법원, 폐지 무효 소송 기각 [뉴욕 중앙일보] 03.06.18 17:34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ICE 요원 탑승, 불체자 색출" [뉴욕 중앙일보] 03.05.18 17:17

5일 오전 뉴저지트랜짓 기차에서 승무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기차에 탑승했다”고 알려 승객들이 크게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오션카운티의 베이헤드를 출발한 코스트노선 3326번 기차에서 한 승무원이 기차에 ICE 요원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탑승해 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크게 놀란 승객들은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큰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트랜짓 측은 “확인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 당분간 계속 발급될 듯 [뉴욕 중앙일보] 03.02.18 17:35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 폐지 초안 발표를 원래 예정됐던 2월에서 6월로 미룬다고 통보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2월 14일 공개한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보석 심리 제공 의무 없다" [뉴욕 중앙일보] 02.28.18 18:43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기약 없는 억류'라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민구치소 장기 수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Jennings v. Rodriguez, No. 15-1204)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5대 3으로 뒤집고 사건을 샌프란시스코의

DACA 최대 2년 연장안 통과 가능성 대두 [뉴욕 중앙일보] 02.27.18 17:30

대규모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단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지출 예산안인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DACA 수혜자 보호 입법이 오는 3월 23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일괄세출안에 포함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주디장 변호사]정부 구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변화 [뉴욕 중앙일보] 02.23.18 13:42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의료혜택·런치·푸드스탬프 등이 아닌 현금 구호와 장기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는 먼저 지난 1월 4일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국경순찰대 무차별 이민 단속…뉴욕 등 고속도로·버스·기차서까지 검문 [뉴욕 중앙일보] 02.22.18 18:16

국경 지역 밀입국 등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순찰대(Border Patrol)가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경순찰대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기관으로 밀입국자 적발과 테러리스트 및 테러 무기 반입, 인신매매와 마약류 밀수 등을 단속하는 부서다. 남부 멕시코 국경과 플로리다 항만, 북쪽으로는 캐나다 국경 지역에 국경수비대 검문

뉴욕주 이민자 법률서비스 시민권 신청 지원에 편중돼 [뉴욕 중앙일보] 02.22.18 17:10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는 추방유예 등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련 케이스이지만 뉴욕주의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은 시민권 신청 지원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국선변호인 그룹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2017회계연도에 6520만 달러의 이민자 법률지원 서비스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79%(5625만 달러)는 시민권 신청

이민국, '위임장 서명' 금지 [뉴욕 중앙일보] 02.19.18 21:58

이민서비스국(USCIS) 신청서 관련 규정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에는 유효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지금까지 인정됐던 '위임장 서명(power of attorney signatures)'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지난주 USCIS는 신청자들이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국가 이민 시스템과 수혜자 안전장치.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임장 서명을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