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민자 용서 없다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6

법무부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유예 등 이민혜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NBC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특별 지침(certification)'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로

비자 속성처리 수수료 또 인상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5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관련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수수료를 또 인상한다. 국토안보부는 USCIS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속성처리 수수료를 현행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3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기존 1225달러에서 1410달러로 올린 뒤 1년만에 또 인상하는 것이다. USCIS는 비용 인상에 대해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

뉴욕시 학생 학력 전국·주 평균 못 미쳐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3

뉴욕시 학생들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에서 전국·뉴욕주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17년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30일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뉴욕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4학년 영어 14위(212점), 8학년 영어 13위(212점)를 기록했으며 4학년 수학 18위(231점), 8학년 수학 13위(273점)를 기록

이민법원 심리중인 케이스 평균 4년 계류 [뉴욕 중앙일보] 10.28.19 21:18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4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1450일로 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버지니아주 알링턴 지역은 1607일, 콜로라도주 덴버는 1566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1459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1422일 등으로 긴 대기기간을 보였다. 뉴욕

출생시민권 폐지 무산되나 [뉴욕 중앙일보] 10.24.19 21: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계획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다. 23일 CNN방송 등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역 군인 혹은 정부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정책을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계획을 무산사키는 초당적 법안이 이날 상정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새 계획 발표 후 군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비난한 끝에 결국 상정됐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뉴욕 중앙일보] 10.22.19 14:03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

'공적부조' 혼란 여전 [뉴욕 중앙일보] 10.21.19 17:1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최근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복지 혜택을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제공되고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최근 뉴욕 등 연방법원 네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

"DACA 폐지 무효화 될 것" [뉴욕 중앙일보] 10.20.19 17:04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심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심리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권익단체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

이민쿼터 폐지 법안 또 '무산' [뉴욕 중앙일보] 10.18.19 18:11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이 또한번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됐다. 17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17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census)'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

시민권 취득 11년 만에 최고 [뉴욕 중앙일보] 10.17.19 22:14

2018~2019회계연도의 시민권 취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2018~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표하고, 2018~2019회계연도에 시민권 취득 수가 83만3000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은 58만2000건이며, 노동허가(EAD) 승인은 210만 건이다. 또, 2018~2019회계연도 시작을 기준으로 올 8월까지 통계 결과 영주권

연방 센서스국 차량국 통해 정보수집 [뉴욕 중앙일보] 10.16.19 17:05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에게 시민권과 정부 복지혜택 수령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미자동차연합회(AAMVA)는 센서스국이 일부 주 차량국들에게 운전자들의 시민권자 여부와 인종·생일·주소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을 통해 전했다. 또, 주민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AMVA 클레어 제프리 대변인은 e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결정은

트럼프 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뉴욕 중앙일보] 10.14.19 17:25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연방법원 세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적 부조' 새 규정에 지난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이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을

H-1B 올해도 낮은 승인률 [뉴욕 중앙일보] 10.10.19 21:42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올해도 계속 낮은 승인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분기별 H-1B 신청서(I-129) 현황'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84.8%로 직전 회계연도의 84.5%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있다. H-1B 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16~2017회계연도까지는 92.6%

[주디장 변호사] 대통령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불허 [뉴욕 중앙일보] 10.10.19 06:53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

건강보험-영주권 연계한다 [뉴욕 중앙일보] 10.06.19 15:34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해 오는 11월 3일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적부조' 새 규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되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

'리얼ID' 1년 앞으로 [뉴욕 중앙일보] 10.04.19 17:24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인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아직 새 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은 주민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10월 1일부터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HS 케빈 매컬리넌 국장대행은 "공항 보안검색대 심사나 연방정부 건물을 방문하려

"IDNYC에 전자칩 삽입 반대" [뉴욕 중앙일보] 10.03.19 22:04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한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에 금융기술회사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칩(smart-chip)'을 추가하는 계획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지역매체 NY1은 뉴욕시의회 이민위원회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위원장이 최근 IDNYC에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외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수 없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칩'의 장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정부의

트럼프 "이민자 다리 쏴라" 막말 [뉴욕 중앙일보] 10.02.19 17: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 도중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다리를 쏴 속도를 늦추게 하라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백악관 관계자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참모 회의에서 "이민자의 다리를 쏴서 속도를 늦춰라" "국경 둘레에 해자를 만들고 뱀이나 악어로 채워라" "국경 장벽을 전기장치로 설치해 이민자들의 살이 찢어지게 해라" "이민자들이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면 총으로 쏴

해외 미군 시민권 취득 행사 [뉴욕 중앙일보] 09.30.19 17:46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개 국가에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한다. 30일 USCIS가 밝힌 시민권 취득 장소는 한국 서울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비롯해 일본 요코수카 해군시설(Commander Fleet Activities Yokosuka), 독일 가리슨 슈투트가르트(U.S. Army Garrison Stuttgart), 이탈리아 나폴리 해군기지(Naval Supp

"ICE와 협약 당장 중단하라" [뉴욕 중앙일보] 09.30.19 17:38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최근 ICE와 몰래 협력한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들에게 당장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27일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뉴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를 없애기 위한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미비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은

추방위기 이민자 지원 예산 긴급 편성 [뉴욕 중앙일보] 09.27.19 20:57

뉴욕시와 뉴욕주가 공동으로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만 달러를 긴급 편성했다. 뉴욕시장실이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예산은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예산은 뉴욕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톨릭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액션 NYC' 핫라인(ActionNYC hotline)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긴급전화서비스는 무료로 서류미비자들의 법률 상담을

[주디장 변호사] H-1B전문직 추가 서류 요청 [뉴욕 중앙일보] 09.26.19 13:43

H-1B 서류 진행에 있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구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2019년 7월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을 소송하여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미 이민국이 심사 담당들에게 H-1B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H-1B 수속을 더 까다롭게 하고 기각률을 높여 H-1B 사용을 줄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사의 기준을 어렵게 하도록 조정했다

이민자 증가 10년래 최저 [뉴욕 중앙일보] 09.26.19 22:16

미국 내 이민자 인구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이 26일 발표한 2018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이민자 인구 순증가는 약 20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7년 대비 70% 이상 하락한 것이며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이민자 인구 증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외국 출생 미국 이주자 숫자에서 미국을 떠나거나 사망한 이민자(외국 출생자

뉴욕시, 이민자 신분 차별 최대 25만불 벌금 [뉴욕 중앙일보] 09.26.19 22:05

뉴욕시에서 체류신분과 출생 국가 등으로 차별을 하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25일 현재 뉴욕시 인권법을 바탕으로 주택, 직장 등에서 체류 신분과 출생 국가로 차별을 하는 건물주, 고용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체류신분을 빌미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한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치가 취해

한인·중국인에 혐오 발언 논란 [뉴욕 중앙일보] 09.25.19 17:26

"바퀴벌레같은 한인, 중국인들이 지역 망치고 있다." 퀸즈 베이사이드 벨불러바드에서 25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브라이언 뎀시(Brian Dempsey)' 레스토랑&바의 한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려 비난이 일고 있다. 직원 마리사 멕 클러스키 스튜어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인,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만, 이들은 경제성장은 커녕 침입하는 모든 지역을 파괴하고 있다"며 '바퀴벌레'라고 표현했다. 이 글은 베이사이드 주민

뉴욕시, 내년 센서스에 1900만불 투입 [뉴욕 중앙일보] 09.24.19 18:11

뉴욕시정부가 2020 센서스(인구 조사) 지원금으로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게 1900만 달러를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시장실과 시의회가 협력해 배정한 이 예산은 센서스 준비와 홍보를 목적으로 시정부가 설립한 '컴플리트 카운트 펀드'에서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게 지급된다. 시장실 발표에 따르면, 시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센서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초이며 관련 예산 규모도 전국 도시 중 최대다. 선정된

국토안보부, '체포 후 석방' 정책 종료 공식 선언 [뉴욕 중앙일보] 09.24.19 18:0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 정책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행사의 연설에서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중미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주부터 '체포 후 석방' 정책을 대체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터 꼭 폐지될 것" [뉴욕 중앙일보] 09.23.19 21:13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 386)'이 이번주 내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마이크 리(민주·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오는 27일까지 해당 법안을 연방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지난 19일 리 의원이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census)'를

체류신분으로 세입자 협박 못한다 [뉴욕 중앙일보] 09.23.19 21:12

최근 뉴욕시 건물주가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협박하다 처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 개인이 처벌을 받은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뉴욕시 행정법원의 존 스푸너 판사는 지난 12일 세입자가 서류미비자인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건물주 다이애나 리시우스(44)에게 시정부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낼 것과 50시간 사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