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부서 신설 [뉴욕 중앙일보] 02.27.20 21:0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타겟으로 ‘시민권 박탈 부서’를 신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법무부가 전과가 있는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를 설립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무부 조셉 헌트 민사 담당자는 새 부서에 대해 “테러리스트·전쟁 범죄자·성폭행범·사기꾼 등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피난처 도시 예산 중단은 ‘합법’ [뉴욕 중앙일보] 02.27.20 18:02

서류미비 이민자의 추방이나 체포를 금지하는 일명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는 백악관의 조치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6일 법무부가 특정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에 연방 지원금 집행을 유보하는 조치를 가로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뉴욕주와 뉴저지·커네티컷·워싱턴·매사추세츠·버지니아·로드아일랜드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뉴욕 중앙일보] 02.27.20 08:10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1일, 3순위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Dates for Filing(접수가능 우선일자)’ 차트를 보면 1순위는 오픈 되어 있고, 3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 이민 3순위 예를 들어 보자.

ICE, 영장없이 법원서 단속 [뉴욕 중앙일보] 02.25.20 21:5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 내에서 영장 없이 이민자를 단속해 논란이 되고있다. 지역매체 ‘퀸즈이글(Queens Eagle)’은 24일 ICE 추방단속팀(ERO) 요원들이 퀸즈 큐가든에 위치한 퀸즈 형사법원 내부 복도와 법원을 거닐며 이민자 수색·체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요원들은 법원 ‘Part AP2’ 공간에서 24일 오전 상주했으며, ‘Part AP4’ 공간과 법원 출입구에서도 순찰을 진행했다. 단, 이날 체포된 이민자는 없었다.

고숙련 전문직, 이민자 비율 증가 [뉴욕 중앙일보] 02.25.20 21:50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 중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간 고숙련 전문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이민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과 수학같은 분석 기술(Analytical Skills)을 요하는 직종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1995년 19%에서 2018년 24%로 늘어났다. 글쓰기나 말하기 같은 기초 기술(Fundamental Skills)을 중시하는 직

뉴욕시 이민자 WIC 수혜 줄었다 [뉴욕 중앙일보] 02.25.20 21:49

뉴욕시에서 여성·유아·어린이 영양보조 프로그램(WIC)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24일부터 시행된 연방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WIC는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 임신부와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 음식, 모유수유 지원 등을 포함한다. 뉴욕시정부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뉴욕시 ‘새 이민자’ 학생 미등록 많아 [뉴욕 중앙일보] 02.20.20 22:06

뉴욕시에 이민온 지 얼마 안된 ‘새 이민자’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Chalkbeat)’는 19일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며, 2013~2017년 사이 만 14~21세의 새 이민자(미국에 이민온 지 0~3년) 학생 4200명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다수는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등에 거주하고있다.

ICE 요원에게 얼굴에 총 맞은 브루클린 남성 소송 제기 [뉴욕 중앙일보] 02.20.20 22:04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서류미비자 단속 과정에서 얼굴에 총을 맞은 민간인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ICE 요원의 총에 맞은 에릭 디아즈 크루즈(26)는 19일 ICE를 대상으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1:20-cv-00891)을 제기했다. 지난 6일 ICE는 브루클린 그레이브센드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개스퍼 아벤다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인 크루즈에게 총을 겨눴다. 크루즈는 병원으로 이송

“이민구치소 영구폐쇄·ICE 계약 중단하라” [뉴욕 중앙일보] 02.17.20 16:38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30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매체 ‘1010윈스’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경 약 500명 시위대들은 맨해튼 42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타임스 스퀘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통신사까지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의 남성 10명과 여성 20명이 ‘소란행위(disorderly conduct)’로 현

가족단위 불체자 37만 명 풀려나 [뉴욕 중앙일보] 02.17.20 16:36

연방정부가 2018~2019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가족단위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다수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정치전문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국경수비대가 2018~2019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가족단위 이민자 47만3682명을 체포했지만, 그 중 37만5000명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동기 가족단위를 포함해 체포된 총 서류미비 이민자는 85만1508

뉴욕 이민단속에 특수대원 투입 [뉴욕 중앙일보] 02.14.20 21:3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ies)’를 중심으로 이민자 색출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시카고 등 이민자보호도시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장려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특수대원 약 100명을 파견한다고 전했다. 파견 지역은 뉴욕시를 비롯해 뉴저지주 뉴왁·LA·시카고·샌프란시스코·아틀랜타·휴스턴·보스턴·뉴올리언스 등이며, 단속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다. 파견

이민정책 따라 미국 인구 달라진다 [뉴욕 중앙일보] 02.14.20 21:27

이민정책에 따라 미국의 인구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센서스국은 최근 ‘이민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전망(Population Projection Under Alternative Immigration Scenario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민정책’이 향후 미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1년~2015년까지의 이민 통계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지금부터 2060년까지 이민정책으로 1억2700만 명이 변동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합법이민 확대하나 [뉴욕 중앙일보] 02.13.20 21:3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자(high-skilled professional)를 중심으로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정책을 계획 중이다. 12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 등 매체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종료된 직후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민·비즈니스 관계자 및 공화당 정치인들과 만남을 진행하며 600페이지 분량의 이민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민정책에는 고숙련자의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첨부 [뉴욕 중앙일보] 02.12.20 11:01

오는 2월 24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불허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

불체자라고 불이익 안 된다 [뉴욕 중앙일보] 02.09.20 18:54

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지난 6일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 또는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직권 보호법안(S1306·PRO)’을 224대 194로 통과시켰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60년간 연방정부의 노동 정책을 관리·유지해 왔던 전국

ICE 요원, 브루클린 불체자 체포 과정서 발포 [뉴욕 중앙일보] 02.06.20 21:32

브루클린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과정에서 총을 발포해 민간인 1명이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6일 오전 8시15분경 브루클린 그레이브센드 12스트리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2명의 ICE 요원들이 최근 위조된 커네티컷주 번호판 사용으로 뉴욕시경(NYPD)에 체포됐다 풀려난 불법체류자 개스퍼 아벤다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 에릭 디아즈 크루즈(2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세칙 발표 [뉴욕 중앙일보] 02.05.20 16:5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일리노이주 제외)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20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

[법률 칼럼]공적 부조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2.04.20 08:58

이민국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새로 시작되는 공적 부조로 인한 영주권 거절 조항을 오는 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예외) 즉 이날부터 이민국에 도착,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Form I-485) 신청서, H-1B·E·L(주재원)·O(특기자) 비자 등 미국 내 일할 수 있는 모든 취업 관련 비자 신청서(Form I-129), 그리고 모든 신분변경 및 연장 때에도 이 새 법령에 따라 새 폼을 사용해야만 하고 동반 요구되는

H-1B 보충서류 요청 늘어 [뉴욕 중앙일보] 02.03.20 17:2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보충서류요청(RFE)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최근 공개한 ‘2019~2020회계연도 1분기 H-1B RFE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RFE는 총 5만3030건으로 전체 심사완료 신청서 11만2244건의 47.2%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분기 60.1%(6만1128건)와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뉴욕 중앙일보] 02.03.20 14:42

이민법 관련 2019년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이다. 매우 광범위한 방침으로 국민 건강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었기에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은 이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각 법원

‘공적부조’ 규정 24일 시행 [뉴욕 중앙일보] 01.31.20 20:3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이달 하순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공적부조’ 정책을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다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다. 단, 일리노이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24일부터 온라

장애인 등 이민국 지문 채취 면제 [뉴욕 중앙일보] 01.31.20 20:14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문 채취를 위한 이민국 방문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달 30일 웹사이트에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장애인이나 건강 문제로 로컬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동 채취 서비스(Mobile Biometrics Service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통 이민 신청자들은 지정된 신청 지원센터(Applicant Support Center·ASC)를

“공적부조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 계속 받을 것” [뉴욕 중앙일보] 01.30.20 21:34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에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30일 한국어로 제작된 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공적부조’는 무엇인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백인과 부자만 허용하는 미국 반대한다” [뉴욕 중앙일보] 01.28.20 17:40

연방대법원이 27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주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은 28일 뉴욕중앙일보에 이민자들에게 주지사의 입장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끊

'공적부조' 영주권 불허 [뉴욕 중앙일보] 01.27.20 17:07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결국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법무부가 지난 13일 대법원에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상고(emergency appeal)’에 대해 5-4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신부 미국 못오나 [뉴욕 중앙일보] 01.23.20 21:3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23일 B(방문·상용)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24일 연방관보에 고시해 당일부터 적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B비자에서는 ‘유희(pleasure)’의 범위는 오락·관광·가족 및 친지 방문·휴식·의료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

뉴저지주 H-1B 자녀도 '거주민 학비' [뉴욕 중앙일보] 01.22.20 16:45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에게도 학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이 제정됐다.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주 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뉴저지주 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타주 학생들과 달리 학비를 할인해 주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tion)’제도를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도 제공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S. 2555/ A 3990)에 서명했다. 법안은 2018년 5월 빈 고팔(민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