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 몰아치기 [뉴욕 중앙일보] 08.21.19 21:52

연방 법무부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이민 정책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연방대법원 증언에서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DACA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DACA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을 했다. 연방대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줄 수도" [뉴욕 중앙일보] 08.21.19 18: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군인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극한 상황’ 이주자 취업 제한 [뉴욕 중앙일보] 08.20.19 21:3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극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에게도 취업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19일 '긴급 인도적 혹은 공공혜택(urgent humanitarian reasons or significant public benefit)'을 목적으로 임시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민법 212(d)(5)(A)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위독한 가족·친지를 방문하거나 생사

NJ 서류미비자 대학생에 380만 달러 지원했다 [뉴욕 중앙일보] 08.20.19 21:33

뉴저지주가 지난 1년 동안 서류미비자 대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뉴저지교육학생지원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도 가을.봄학기 동안 뉴저지주의 대학에 다니는 서류미비자 대학생 749명에게 380만 달러 이상의 학비 지원을 제공한 것. 특히 이 가운데 350만 달러는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를 통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2018년 가을학기부터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

밀린 임금 받으러 법원 갔다가 체포 [뉴욕 중앙일보] 08.20.19 21:32

서류미비자 신분의 중국계 이민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쯔휘 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뉴욕주 올바니에 위치한 '이찌방' 식당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현재는 폐업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20만 달러에 달하는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올바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ICE 구금연장영장 요청 NYPD, 1년간 모두 거절 [뉴욕 중앙일보] 08.18.19 18:15

뉴욕시경(NYPD)이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부한 구금연장영장(detainer)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NYPD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ICE로부터 2916명에 대한 구금연장영장을 접수했으나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며, 오직 7명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감금 상태.석방 날짜.법정 출두 여부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NYPD대변인은 "NYPD는 이민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법률 칼럼] 취업이민 쿼터에 큰 지각 변화 [뉴욕 중앙일보] 08.16.19 16:53

지난 7월 10일 2019년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

뉴욕주, 인종혐오범죄 국내테러로 규정 추진 [뉴욕 중앙일보] 08.16.19 21:39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백인우월주의 등 인종혐오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가 인종혐오로 인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이를 테러로 분류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지사의 발표는 인종혐오로 일어난 텍사스주 엘파소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국민이 자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뉴욕·뉴저지, 이민자 소기업 소유 비율 전국 최고 [뉴욕 중앙일보] 08.15.19 18:49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이민자들의 소기업 소유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카네기 코퍼레이션의 지원으로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체 소기업 소유주의 29.4%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 50개주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소기업 소유 비율 33.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최종 법규 발표 [뉴욕 중앙일보] 08.14.19 12:55

정부 보조 관련 최종 법규가 발표되었다. 이 효력은 이 법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생한다. 즉 10월 중순부터 시행 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최종안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사유로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최종 법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문제 되었던 부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트럼프 망명 정책에 이민자들 변호사 찾기 어려워 [뉴욕 중앙일보] 08.14.19 18:49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승인 전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프로토콜(MPP)’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최종 판결을 받은 MPP 대상 이민자 1155명 중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전체의 1.2%인 14건에 그쳤다. 현재 진행중인 1만2

NJ 셰리프들, "ICE와 협약 지속 원해" [뉴욕 중앙일보] 08.13.19 21:57

뉴저지주의 일부 카운티들이 검찰총장의 '이민자 신뢰지침'에 반대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ICE와 몰래 협력한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가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경고장과 함께 요청한 협약서 사본과 협약 사유 성명서를 제출하고 ICE와의 지속적인 협약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만머스카운티 션 골든 셰리프가 검찰총장실에 제공한 IC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2

10월부터 복지혜택 조심 [뉴욕 중앙일보] 08.12.19 17:23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및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837쪽짜리 새 '공적 부조 규정안(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을 14일 연방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이 연방 관보에 고시되면 60일 후인 10월

시민권 확인 항목 제외 [뉴욕 중앙일보] 08.11.19 18:10

내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9일 내년(2020년)에 실시되는 미 전국 인구조사 설문지 샘플 양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 고집스럽게 추진하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사 시 시민권자임을 확인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최근 연방법원이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좌절됐다. 연

미국 출생 이민자 자녀 중 아시안 비율 높아져 [뉴욕 중앙일보] 08.09.19 21:10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 중 히스패닉 비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 아시안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센터가 9일 발표한 미국인들의 출생동향 분석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 중 히스패닉 이민자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비율은 2000년 58%에서 2018년 절반인 50%로 줄어들었다. 반면 아시안 여성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은 2000년 19%였으나 2018년엔 24%로 증가했

이민자 7명 중 한 명 "영주권 우려 복지 포기" [뉴욕 중앙일보] 08.08.19 18:19

이민자가 정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공적 부담(public charge)'으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 시행에 대한 우려로 이민자 가정에 속한 미국 거주 성인 7명 중 한 명이 복지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싱크탱크인 어반인스티튜드(Urban Institute)가 지난해 12월 미국 전역의 18~64세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스타트업, H-1B 통한 충원 어렵다 [뉴욕 중앙일보] 08.08.19 18:17

미국 내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기업에 비해 해외 인력 채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넬대학교와 캘리포니아주립(UC) 샌디에이고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비자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테크 관련 전문인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전 같지 않다는 것.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학에서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인력을 뽑는 데 있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을 통해 비자 변경을 하려는 지원자들과 영주권자

[법률칼럼] H-1B 거절되면, 언제 출국해야하나 [뉴욕 중앙일보] 08.06.19 12:49

H-1B 추첨은 되었지만, 이번에 보충 요구 편지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라, 혹시 거절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비자 유지하는 방법있는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시간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스폰서 구하여, 더구나 H-1B 추첨까지 되어, 정말 기뻤는데, 그후 실제 심사에서 많은 보충 요구, 그리고 그후에 많은 거절이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H

격리 수용 아동 3분의 1은 뉴욕행 [뉴욕 중앙일보] 08.05.19 17:51

지난해 여름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역 수용소로 보내진 부모와 떨어진 이민자 자녀의 수가 9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의 3분의 1은 뉴욕주 위탁 가정이나 셸터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카톨릭 교회 커뮤니티 서비스 미성년 프로그램 앤토니 엔리케즈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모두 308명의 이민자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져 뉴욕주 내 포스터 가정이나 셸터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 중 20%는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 ICE 단속 막는 순찰 [뉴욕 중앙일보] 08.05.19 17:49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일부 주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단속에 맞서 순찰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1일 로컬매체 amNY은 스태튼아일랜드 주민 약 20명이 리치몬드카운티법원 인근서 ICE 집중단속 구간을 순찰하며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ICE의 활동내역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두 명씩 짝지어 순찰을 시작하며, 봉사자에는 교사, 학생, 직업훈련소 사무총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가 소속돼 있다.

엘파소, 불체자 단속도 중단 [뉴욕 중앙일보] 08.05.19 17:41

5일 오후 현재 주민 22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주 국경 도시 엘파소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디 마고 엘파소 시장은 지난 3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총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시 당국의 비상관리예산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재난 비상사태 포고령을 발효했다고 말했다. 마고 시장은 "엘파소 커뮤니티는 강인한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그런 광란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름·주소 누락 신청서 취업 비자 자동 기각 [뉴욕 중앙일보] 08.04.19 17:36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부터 비이민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이름이나 오피스 주소가 누락될 경우 자동 기각시킬 예정이다. 현재 USCIS는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에만 자동기각 처리를 하며,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에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되면 자동 기각시킬 예정이다. 이민국은 특히 단기취업비자(H-2A)와 같이 노동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