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군용 장갑차 몰고 온 ICE [뉴욕 중앙일보] 11.08.19 18:43

퀸즈 리지우드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군용 장갑차가 동원돼 주민들이 공포로 떨었다. 지난 6일 오전 ICE 요원들이 '베어캣(BearCat)'이라 불리는 장갑차를 타고 중화기로 무장한 채 동네에 출현한 것. 이들은 국토안보부(DHS) 소속으로 서류미비자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으며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라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서류미비자 대량 체포를 위해 군대가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는

"ICE·CBP 폐지할 것" 샌더스 새 이민정책 발표 [뉴욕 중앙일보] 11.07.19 21:55

내년 11월 3일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더욱 진보적인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7일 샌더스 캠페인이 발표한 '이민 정책'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을 넘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를 없애고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

NJ 서섹스카운티 ICE 협력 지속 [뉴욕 중앙일보] 11.07.19 21:36

뉴저지주 서섹스카운티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5일 치러진 본선거에서 ICE와의 협력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안건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서섹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E)에 따르면 주민투표 안건은 찬성 2만2081표대 반대 1만982표로 승인됐다. 이번 주민투표 안건은 선출된 서섹스카운티 의원(프리홀더)들과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 요원들에게 정보 제공 등의 수단으로 협력할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3월,

H-1B비자 온라인 사전등록 고용주에 수수료 10불 부과 [뉴욕 중앙일보] 11.07.19 21:35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비용 10달러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도입과 함께 사전등록 비용 1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개정안을 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2020~2021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로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이전 취업비자 청원(

"DACA는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 [뉴욕 중앙일보] 11.07.19 21:32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젊은 이민자들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노동력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은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대학이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8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육과 직업적 성취는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에서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로베르토 곤잘레스 하버드대 교수는 NBC뉴스와의 인

[주디장 변호사] H-1B 사전등록은 어떻게 바뀌나? [뉴욕 중앙일보] 11.06.19 13:47

2019년 1월 31일 미이민국(USCIS)은 H-1B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크게 변경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 등록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H-1B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는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민국은 추첨을 하고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는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수속 과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전자 등록의 실행 시기가

한인 취업이민 급감세 [뉴욕 중앙일보] 11.05.19 21:3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국적자의 취업이민이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이 최근 발표한 '분기별 노동승인(PERM) 현황'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에 노동승인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311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 4796명 대비 무려 35%나 감소했다. 노동승인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승인 신청과 취득자 감소는 취업을 통한 한인 이민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직전 회계

트럼프 대통령 이민관련 소송 최다 [뉴욕 중앙일보] 11.05.19 21:0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관련 정책으로 가장 많이 소송당한 행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이민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내년 선거 전까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포브스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이민관련 소송과 그 쟁점을 분석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 제한에 관한 것이다. 10월 4일 포고문을 통해 발표된 새 규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에

뉴저지 리얼ID 발급 너무 어렵다 [뉴욕 중앙일보] 11.04.19 18:03

지난 9월 뉴저지차량국(MVC)이 '리얼아이디(Real ID)'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새 규정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10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예약'으로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국은 현재 웹사이트(realidnj.com)에서 이름·e메일·우편번호 등을 기입해 사전예약 신청 절차를 밟은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e메일을 통해 사전예약 링크를 포함한 별도의 e메일을 통보해 예약을 접수하고 있

'무보험자 영주권 제한' 제동 [뉴욕 중앙일보] 11.03.19 18:12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11월 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힌 새 '반이민 정책' 규정의 시행 하루 전인 2일 마이클 사이먼 오리건주 연방법원 판사가 규정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국 임시 금지명령(nationwide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 시행을 일시적으로

I-130도 온라인 신청 [뉴욕 중앙일보] 11.01.19 21:24

가족이민청원서(I-130)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가족이민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케이스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USCIS로부터 공지도 받을 수 있다. 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I-130은 USCIS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청서 중 하나"라며 "전통적 우편 접수 방식에 넘어선 온라인 서비스는 신청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서

취업이민 3순위 내년 초 정체 우려 [뉴욕 중앙일보] 11.01.19 21:23

현재 '오픈' 상태인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내년 초 닫힐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돼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민 전문 변호사그룹 '캐피톨 이미그레이션'은 '향후 비자 전망 및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최근 국무부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통제국장이 공개한 향후 영주권 전망을 설명했다. 오펜하임 비자통제국장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최근 수천 건이나 급격히

멩 의원, 이민자 정착 법안 상정 [뉴욕 중앙일보] 10.31.19 21:50

퀸즈 플러싱 등을 선거구로 포함하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민자.난민들의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뉴딜포뉴아메리칸(New Deal for New American)'이라고 명칭된 이 법안은 언어장벽, 취업성취 등의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를 극복하도록 돕고 귀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상정됐다. 법안은 백악관에 새 이민자를 위한 내셔널오피스(National Of

'건강보험 입증' 새 이민정책에 소송 제기 [뉴욕 중앙일보] 10.31.19 21:47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이민자 및 법률 단체들이 소송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구현센터(Justice Action Center), 이노베이션 로 랩(Innovation Law Lab) 등 이민·법률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국무부를 상대로

음주운전 이민자 용서 없다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6

법무부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유예 등 이민혜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NBC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특별 지침(certification)'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로

비자 속성처리 수수료 또 인상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5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관련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수수료를 또 인상한다. 국토안보부는 USCIS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속성처리 수수료를 현행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3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기존 1225달러에서 1410달러로 올린 뒤 1년만에 또 인상하는 것이다. USCIS는 비용 인상에 대해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

뉴욕시 학생 학력 전국·주 평균 못 미쳐 [뉴욕 중앙일보] 10.30.19 23:23

뉴욕시 학생들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에서 전국·뉴욕주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17년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30일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뉴욕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4학년 영어 14위(212점), 8학년 영어 13위(212점)를 기록했으며 4학년 수학 18위(231점), 8학년 수학 13위(273점)를 기록

이민법원 심리중인 케이스 평균 4년 계류 [뉴욕 중앙일보] 10.28.19 21:18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4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1450일로 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버지니아주 알링턴 지역은 1607일, 콜로라도주 덴버는 1566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1459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1422일 등으로 긴 대기기간을 보였다. 뉴욕

출생시민권 폐지 무산되나 [뉴욕 중앙일보] 10.24.19 21: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계획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다. 23일 CNN방송 등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역 군인 혹은 정부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정책을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계획을 무산사키는 초당적 법안이 이날 상정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새 계획 발표 후 군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비난한 끝에 결국 상정됐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뉴욕 중앙일보] 10.22.19 14:03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

'공적부조' 혼란 여전 [뉴욕 중앙일보] 10.21.19 17:1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최근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복지 혜택을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제공되고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최근 뉴욕 등 연방법원 네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

"DACA 폐지 무효화 될 것" [뉴욕 중앙일보] 10.20.19 17:04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심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심리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권익단체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

이민쿼터 폐지 법안 또 '무산' [뉴욕 중앙일보] 10.18.19 18:11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이 또한번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됐다. 17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17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census)'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

시민권 취득 11년 만에 최고 [뉴욕 중앙일보] 10.17.19 22:14

2018~2019회계연도의 시민권 취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2018~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표하고, 2018~2019회계연도에 시민권 취득 수가 83만3000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은 58만2000건이며, 노동허가(EAD) 승인은 210만 건이다. 또, 2018~2019회계연도 시작을 기준으로 올 8월까지 통계 결과 영주권

연방 센서스국 차량국 통해 정보수집 [뉴욕 중앙일보] 10.16.19 17:05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에게 시민권과 정부 복지혜택 수령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미자동차연합회(AAMVA)는 센서스국이 일부 주 차량국들에게 운전자들의 시민권자 여부와 인종·생일·주소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을 통해 전했다. 또, 주민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AMVA 클레어 제프리 대변인은 e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결정은

트럼프 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뉴욕 중앙일보] 10.14.19 17:25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연방법원 세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적 부조' 새 규정에 지난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이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을

H-1B 올해도 낮은 승인률 [뉴욕 중앙일보] 10.10.19 21:42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올해도 계속 낮은 승인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분기별 H-1B 신청서(I-129) 현황'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84.8%로 직전 회계연도의 84.5%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있다. H-1B 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16~2017회계연도까지는 92.6%

[주디장 변호사] 대통령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불허 [뉴욕 중앙일보] 10.10.19 06:53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

건강보험-영주권 연계한다 [뉴욕 중앙일보] 10.06.19 15:34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해 오는 11월 3일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적부조' 새 규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되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

'리얼ID' 1년 앞으로 [뉴욕 중앙일보] 10.04.19 17:24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인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아직 새 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은 주민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10월 1일부터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HS 케빈 매컬리넌 국장대행은 "공항 보안검색대 심사나 연방정부 건물을 방문하려

"IDNYC에 전자칩 삽입 반대" [뉴욕 중앙일보] 10.03.19 22:04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한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에 금융기술회사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칩(smart-chip)'을 추가하는 계획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지역매체 NY1은 뉴욕시의회 이민위원회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위원장이 최근 IDNYC에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외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수 없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칩'의 장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