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뉴욕 중앙일보] 06.26.17 08:18

이민 신청 벌써 승인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편지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과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지금 영주권 경력 편지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하겠다는데 방법 있나요? 최근 영주권 신청한 한국인들은 펌 승인 받으면서 이민 신청인 I-140과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곧바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잘하면 시작한 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예전에 6년

한국인에 H-1B 더 많이 발급…공화당 상원의원, 법안 제출 [뉴욕 중앙일보] 06.22.17 19:45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22일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아이잭슨 의원은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법안은

"사소한 거짓말 이유로 시민권 박탈 못해" [뉴욕 중앙일보] 06.22.17 19:44

신청 과정에서의 사소한 거짓말을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2일 9-0 만장일치로 보스니아 출신 이민자 디브나 마스레니악의 시민권 박탈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남편의 군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레니악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 관계가 없더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는 관계가 없기

ICE에 체포된 남성, 구치소서 사망 파문 [뉴욕 중앙일보] 06.21.17 17:08

간경변·빈혈 등 지병…당뇨약만 처방 받아중환자실 옮겨졌으나 내부 과다출혈로 숨져질병을 앓고 있던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롱아일랜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롤랜도 메자 에스피노자(35)가 ICE에 체포돼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이민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러다 최근 건강 상태가 위급해져 저지시티 메디컬센터 중환자실

[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과 이민법(2) [뉴욕 중앙일보] 06.21.17 08:53

(지난호 계속) 둘째, 추방 사유 합법 체류자들은 한번의 DUI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서류 미비 자체가 추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DUI기록이 추방 수속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일단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동일 [뉴욕 중앙일보] 06.15.17 18:40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서류(I-485) 접수 가능일자가 지난달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국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 중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동일했다. 가족이민 1순위는 2010년 12월 22일, 2A순위는 2015년 9월 8일, 2B순위는 2010년 11월 1일, 3순위는 2005년 7월 8일, 4순위는 20

[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과 이민법 [뉴욕 중앙일보] 06.14.17 08:36

미국 이민국의 존 켈리 국장은 강력 범죄 기록에 주력하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모든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예로 여러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들은 물론 단 한번의 음주 운전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주시하는 범죄 스펙트럼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로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외국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성차별 '위헌' [뉴욕 중앙일보] 06.13.17 18:43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결혼하지 않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무부의 이민국적법(INA)은 1986년 이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결혼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 어머니는 출산 전 미국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방 명령 받은 97만 명 추적 [뉴욕 중앙일보] 06.12.17 16:43

이민당국이 추방 명령을 받은 10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AP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해 "추방 명령을 받은 97만 명의 이민자를 쫓고 있다"며 "이 중 82%는 전과가 없는 자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적 중인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 명령을 받고 정기적인 체크인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서 체류가 가능했던 이들이다.

불체자 대상 '10년 비자' 사기 기승 [뉴욕 중앙일보] 06.07.17 17:35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뉴욕시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7일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른바 '10년 비자(10-Year Visa)' 사기가 늘고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이민 관련 서비스업자 및 변호사들이 손 쉽게 합법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시골 지역 의사 부족 사태 심화될 듯 [뉴욕 중앙일보] 06.05.17 19:19

전문직취업(H-1B)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시골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4월부터 H-1B 비자 신청자들이 1225달러의 급행 수속비를 내면 접수 후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급행수속(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자 심사도 대폭 강화하면서 H-1B 비자로 외국계 의사들을 고용하려던 주 외곽 지역의 의료 기관들이 의사를 고용하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

[법률칼럼] 음주운전, 주재원 비자 취소 당해 [뉴욕 중앙일보] 06.05.17 07:32

최근 신문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발급된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된 건가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저의 비자도 취소되나요?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모두 영주권 진행 중인데, 저의 가족 영주권은 당연히 거절되나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지난주에 걸렸는데,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재판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번 주에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H-1B 비자 사기·남용 단속 강화 [뉴욕 중앙일보] 05.31.17 17:34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척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발동한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사기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그레슬리 의원과 민주당 소속 딕 더빈(일리노이)

STEM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H-1B 쿼터서 제외 [뉴욕 중앙일보] 05.26.17 17:35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취득한 외국인은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취업영주권 연간 쿼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 재상정됐다. 공화당의 에릭 폴슨(미네소타) 의원과 민주당의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초당적 법안(HR 2717)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출국 방지 법안' 일명 '스테이플법안(Staple act)'으로 불린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재입국 비자 취소된다 [뉴욕 중앙일보] 05.25.17 17:13

USCIS "국내 합법 체류.취업 큰 영향 없어"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은 원칙적 금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지난 4월 6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정례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설명서(FAM)에 따

이민 관련 케이스 대법원서 잇따라 심리 [뉴욕 중앙일보] 05.24.17 17:16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민 관련 케이스 심리에 착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케이스는 루이스 라몬 모레일스-산타나가 제기한 국무부의 이민국적법(INA) 위헌 상고심이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결혼하지 않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INA 규정이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F-1 소지자 해외 여행 전…I-20에 DSO 서명 받아야 [뉴욕 중앙일보] 05.24.17 16:48

방학 시즌을 맞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4일 유학생(F-1) 비자 소지자의 해외 여행과 여름 단기 취업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ICE는 F-1 비자 소지자는 여름방학이나 스프링브레이크 등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라도 반드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학생들은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출국 전 학교 담당자(DSO)을 만나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유학생교환정보시스템(SEVIS)의 인가를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DSO의

법무부·DHS(국토안보부)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뉴욕 중앙일보] 05.24.17 16:44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지침에서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나 타운이라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주디장 변호사]급증한 이민국 단속과 체포 – 우리는 자유로운가? [뉴욕 중앙일보] 05.24.17 08:16

트럼프 대통령 취임 ICE의 체포 건수가 40% 증가하여 매일 400여명을 체포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ICE는 강력 범죄자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단순 불체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1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에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공람”시키라고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ICE 웹사이트에 가보면 다음

뉴욕주 시민권 취득 캠페인 2년 연속 진행 [뉴욕 중앙일보] 05.22.17 17:08

뉴욕주가 올해도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시작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시민권 취득 지원 캠페인 '내추럴라이즈(Naturalize) NY'의 제2차 론칭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처음 내추럴라이즈 NY을 발표하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수수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던 주정부가 올해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시민권 신

[전문가 칼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텍사스주 SB4> [뉴욕 중앙일보] 05.22.17 08:23

지난 5월 7일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제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호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보호도시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이민판사 늘려도 적체 현상 되레 심화…뉴욕시, 전국 대도시 중 최악 [뉴욕 중앙일보] 05.17.17 17:39

이민법원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적체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총 79명의 판사를 신규 채용해 이민법원에 투입했지만 적체와 대기 기간은 길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이민법원에는 58만5930건의 케이스가 판결을 기다리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평균 대기 기간은 670일이었다. 지난

비자 유효기간 넘긴 '오버스테이어'…대대적 단속 나선다 [뉴욕 중앙일보] 05.15.17 19:25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 감찰국(OIG)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재 120만 명가량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OIG는 그러나 "현재 오버스테이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이 DHS 내 27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검색·분석해 오버스테이어인지 여부

[법률칼럼]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시 주의 [뉴욕 중앙일보] 05.15.17 09:16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합법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학생비자와 E-2 소액투자비자, 그리고 H 또는 O 등의 일반 취업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마지만 서류 심사할 때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포인트는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원래 학생비자란, 조국에서 미국에 학비를 가져와서 학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