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연방상원서 잇따라 부결 [뉴욕 중앙일보] 02.16.18 17:53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시도가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드리머(Dreamer)'들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당초 16일까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상원은 단일안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 4개의 이민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킬 수 있는 토론종결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대 핵

연방의회 이민개혁 논의, 출구가 안 보인다 [뉴욕 중앙일보] 02.14.18 19:05

트럼프, '안전과 성공 법안'에 지지 표명 민주당 반대로 상원 관문 넘기 어려울 듯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 논의가 사흘째 이어졌지만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이번 주 내 윤곽이 드러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14일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 이민법안도 발의됐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 등 약 20명에 이르는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초당적 이민

가족이민 대기자엔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2.12.18 21:3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따라 가족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수속 중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을 축소해도 향후 13년간은 합법 이민자를 현재의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이다. 12일부터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이민법 협상 속도 낸다 [뉴욕 중앙일보] 02.09.18 15:54

두 번째 '셧다운(업무 정지)'이 하룻밤 만에 끝나고 의회가 본격적으로 이민법 협상에 돌입할 태세다. 연방상원의 초당적 합의로 순탄한 처리가 예상됐던 예산안은 8일 상원에서 국가부채 증액을 반대한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9시간 이상 연설을 하며 표결 처리를 막는 바람에 자정이었던 처리 시한을 넘겨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했다. 하지만 셧다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밤샘 일정을 진행시켜 9일 새벽 3시쯤 상원에서 찬성 71

범법이민자 ·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 급증 [뉴욕 중앙일보] 02.08.18 18:43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퓨리서치센터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였던 2016~2017회계연도 기간 동안 총 14만3470명이 체포됐다. 전년 회계연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체포 건수 급증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두드러졌다.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ICE는

복지 수혜자 영주권 안 준다 [뉴욕 중앙일보] 02.08.18 18:03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법률칼럼] 아동 폭력 유기, 영주권 못 받아 [뉴욕 중앙일보] 02.06.18 12:14

주차장에서 아이를 잠깐 차에 놔두고 가게 들어 갔다 나왔는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영주권을 못 받나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좀 때렸다가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영주권을 못 받을까요?30여년 전에 서부 어느 큰 도시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동네 꼬마 남자아이 고추를 귀엽다고 만졌다가 아주 큰 법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으로 범죄 기소 되었고, 재판을 하였고, 문화 차이에서 온 것이지 진

[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 규정 변화 대응 [뉴욕 중앙일보] 01.30.18 15:50

2017년 1월 취업 이민 규정 조정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 이민을 진행 하는 이들에게는 그 변화된 규정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취업허가증(EAD)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진행 중 신청하는 EAD를 90일 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삭제되었다. 연장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에 접수만 된다면 180일 동안 기존 취업 허

이민 단속에 차량 추적 시스템 활용 [뉴욕 중앙일보] 01.26.18 17:27

앞으로는 이민 단속에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까지 동원된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비질런트 솔루션스(Vigilant Solutions)'라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 데이터 네트워크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해 전국적인 자동차 번호판 식별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ICE는 수십 억 개에 이르는 자동차 번호판의 각종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백악관 이민법 가이드라인 [뉴욕 중앙일보] 01.25.18 18: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브리핑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전달할 이민개혁 법안 가이드라인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의 근절, 대규모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내 불법체류

H-1B 연 6만5000→19만5000개 확대 추진 [뉴욕 중앙일보] 01.25.18 17:50

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됐다. 다만 법안에는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도 포함돼 이 부분은 한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현재 연간 6만5000개(석사용 2만 개 제외)인 H-1B비자의 쿼터를 첫 해에는 8만5000개로 늘린 뒤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 트럼프 대통령 밝혀, 이민 절충안 29일 의회 제출 [뉴욕 중앙일보] 01.24.18 20:4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다. 10년에서 12년 기간 동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드리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법률칼럼] H-1B 비자 신청 요령 바뀌나 [뉴욕 중앙일보] 01.23.18 07:41

트럼프 영향을 받아 비자 신청 방법이 바뀌나요? 추첨제가 폐지되고 임금이 높은 케이스 먼저 뽑는 것으로 바뀐다는데 정말인가요? 여러 개를 중복 신청하면 안 되나요?4월 1일 부터 접수 받는 H-1B 비자 신청이 또 다시 시작됐다. 2017년 제일 큰 변화는 임금 수준이 낮으면 거절하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심사가 가능하면 거절하는 사유를 찾는게 대세가 됐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부터 H 비자가 외국인이 미국 사람의 직장을 빼앗아 가는 대

[주디장 변호사] 미국은 이민자가 꽃 피운 나라 [뉴욕 중앙일보] 01.16.18 15:09

미국인이 되기 전에 이 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왔다. 놔두고 온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그 환경이 이민자들을 열등한 이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들고 온 이들은 운명의 여신이 주는 행운과 개인의 노력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자세로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로 일구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민 정책을 논할 때 미국이 자선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

이민국, DACA 갱신 신청 접수 일시 재개 [뉴욕 중앙일보] 01.15.18 17:11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3일 DACA의 연장 신청 접수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 북부 캘리포니아지법 윌리엄 앨섭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

"불체 청년 추방유예 유지하라" [뉴욕 중앙일보] 01.10.18 17:30

오는 3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법원의 임시 유예 명령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애슬럽 판사는 9일 연방정부의 DAC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는 모든 DACA 갱신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UC버클리대 불체 학생 체포 파문…학교 측 석방 요청 성명 발표 [뉴욕 중앙일보] 01.09.18 18:36

UC버클리대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국경 인근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크로니클하이어에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대 3학년 루이스 모라(20)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멕시코 국경에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당시 모라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여자친구 제일린 우다르베를 만나 파티에 참석한 뒤 우다르베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검문소로 가게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0만…내년 9월 9일까지 미국 떠나야 [뉴욕 중앙일보] 01.08.18 18:22

지난 2001년 대규모 강진 이후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온 중미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고 미 언론들이 8일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TPS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강화 [뉴욕 중앙일보] 01.07.18 18:10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I-131)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 학업.취업 등으로 나가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최근 김희원(34)씨는 회사 문제로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야 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미비로 인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다. 김씨는 "신청 서류에 직장 문제라고 간단히 적었는데

병역미필 국적이탈자에 동포비자 발급 제한 [뉴욕 중앙일보] 01.05.18 17:57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 국적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 위기 놓였던 한인 모녀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1.03.18 21:14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구제받은 최유정씨 모녀가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김광수 변호사는 3일 "어머니 최씨와 둘째 딸 이하영양이 영주권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퀸즈 더글라스턴에 살던 최씨는 두 딸과 함께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다. 이민 브로커에 속아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욱이 둘째 딸 하영양은 인지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를 앓

반이민 정책에 유학생 감소…미 대학들 재정난 심해진다 [뉴욕 중앙일보] 01.03.18 21: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는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명성이 높지 않은 공립대일수록 유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난 여파가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수는 크게 늘었다. 미 전역의 유학생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3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01.03.18 11:56

이민은 기본적으로 국제 인구의 유동이기 때문에 국경이나 경제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 안보와 경제 경책에서 빠질 수 없다. 2017년 가장 여론을 들끓게 했던 정책은 무슬림 여행 금지, 서류 미비자 체포 급증, 국경 벽 설치, DACA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종교, 가족, 인종 등의 문제를 건드리며 강한 반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각 이민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별 반대 없이 조용하게 합법 이민을 억제해 왔다. 이

[뉴스 속으로] 올해 이민 정책 추진 전망은…공화 vs 민주, DACA 수혜자 구제 놓고 벼랑 끝 대치 [뉴욕 중앙일보] 01.02.18 18:18

연방상원이 2일(연방하원은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 이민관련 법안 처리 여부다. 또 전반적으로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가운데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이민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DACA·드림액트=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칼럼] 밀입국자 영주권 취득 [뉴욕 중앙일보] 12.26.17 10:51

2001년 시행된 245i 조항 혜택자는 밀입국자라도 영주권 받는 길이 있지만, 그 혜택이 없는 사람들, 특히 밀입국자인 경우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인데도 부모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것이 601A 구제다. 즉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돼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601A 규정이다. 그러

40~50대 한인 시민권 신청 급증 [뉴욕 중앙일보] 12.25.17 17:31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 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큰 불편 없이 미국 생활을 하던 40~50대 중년층의 시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오던 사람들이다. 중년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는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