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불체자 100명 체포…단속작전 계속 진행 [LA중앙일보] 02.15.18 20:40

연방정부가 서류미비자 단속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14일 데일리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인용해 지난 11일부터 LA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서류미비자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ICE는 LA지역에서도 서류미비자 12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이번에 체포한 서류미비자가 이민법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ICE 측은 "체포된 이들은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보안 등에 위협을 가하

이민 서류 수수료 크레딧카드도 가능 [LA중앙일보] 02.15.18 20:39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의 대부분을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 수수료 결제는 수수료를 받는 41개 서류에 대해 이민국 로크박스 시설에서 할 수 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G-1450)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 신청자의

'수속 중' 가족이민 대기자엔 영주권…향후 13년 400만 명 [LA중앙일보] 02.12.18 21:4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따라 가족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수속 중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을 축소해도 향후 13년간은 합법 이민자를 현재의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이다. 12일부터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민세관단속국 체포건수 급증…트럼프 정부 출범 후 42% 늘어 [LA중앙일보] 02.12.18 21:16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ICE가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17 회계연도에 불법 입국.취업 등 각종 사유로 체포한 이민자는 14만3470명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만 11만568명이 체포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42

'밤샘 표결'로 예산안 극적 통과…이젠 이민법 [LA중앙일보] 02.10.18 01:29

두 번째 '셧다운(업무 정지)'이 하룻밤 만에 끝나고 의회가 본격적으로 이민법 협상에 돌입할 태세다. 연방상원의 초당적 합의로 순탄한 처리가 예상됐던 예산안은 8일 상원에서 국가부채 증액을 반대한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9시간 이상 연설을 하며 표결 처리를 막는 바람에 자정이었던 처리 시한을 넘겨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했다. 하지만 셧다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밤샘 일정을 진행시켜 9일 새벽 3시쯤 상원에서 찬성 71

복지 수혜자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LA중앙일보] 02.08.18 22:13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군복무 DACA 대상자는 보호받아"…8일 매티스 국방장관 밝혀 [LA중앙일보] 02.08.18 22:10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8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라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다카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지위를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8일 CBS 뉴스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 점을 확인했다.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

"고강도 입국 심사 시행"…신원조회 전담센터 설립 [LA중앙일보] 02.07.18 19: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National Vetting Center)'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입국심사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extreme vetting)'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입국자심사 센터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마련된다. 국무부와 법무부의 고위직도 운영 협력 업무에 투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가능성 커져 [LA중앙일보] 02.06.18 22:06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8일을 목전에 놓고 상.하원과 행정부가 6일에도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셧다운 재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연방하원과 상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하원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오는 3월 22일까지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을 내놨다. 벌써 5번째 임시 예산안이다. 문제는 이 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

국경 넘다 숨진 이민자 증가 [LA중앙일보] 02.06.18 22:04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412명으로 전년 398명보다 늘었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7일 밝혔다. 프랭크 라즈코 IOM 데이터 분석센터 소장은 "지난해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다 미국 국경순찰대에 적발된 이민자는 모두 34만1084명으로 전년 61만1689명과

교통벌금 내려 법원 갔다 체포…DACA 갱신 못 한 불체청년 [LA중앙일보] 02.02.18 22:36

서류 실수로 다카(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에 실패한 멕시코 출신 청년이 법원에 교통 범칙금을 내러 갔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ICE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내 체포 조치를 공식화본지 2월2일자 1면>한 바 있다. 고메즈 가르시아는 지난 29일 교통 범칙금을 처리하러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스코키 지법으로 갔다. 벌금을 낸 뒤 법원 밖으로 나가던 그를 ICE 요원이 붙잡았다. ICE는 그

'최대 규모' 불체단속…이민단속국 북가주서 [LA중앙일보] 02.02.18 22:34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북가주에서 77개 업소 또는 사업체를 수색해 불법체류로 의심되는 이민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체류자 급습작전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2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전했다. 앞서 약 한 달전 ICE 요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산재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100여 곳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는 단속 범위가 더 광범위해졌다고 현지 언론은

'법정 불체자 체포' ICE 공식화…지난달 10일자로 내부지시 발효 [LA중앙일보] 02.01.18 20:36

이민국이 법정에서의 불법체류자 체포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공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가 검거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 증인, 가족들도 체포될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4페이지 분량의 내부지시서(directive)를 통해 "향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비롯해 갱단원, 추방 전력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정 내 체포를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절차 복잡해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불합리' [LA중앙일보] 01.31.18 21:30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혼인하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1개월 안에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악법도 법?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관계 신고시 선택이 갈린다.

한인 유학생 국경서 2주간 구금…학생비자 갱신 시기 놓쳐 [LA중앙일보] 01.29.18 21:03

한인 유학생이 비자 갱신 시기를 놓쳐 캐나다에서 국경에서 체포돼 2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시애틀의 쇼어라인커뮤니티칼리지 재학생인 김정은(20)씨는 지난 16일 밴쿠버 국경을 통해 시애틀로 돌아오던 중 검문소에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다. 세관국경보호소(CBP)측이 밝힌 체포 사유는 학생비자(I-20)의 체류 기간 때문이다. 김씨의 학생비자는 지난 12월3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다. 앞서 학교 측은 김씨에게 갱신하라고 알렸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원정출산 막자고 한인 2세 발목 잡는다 [LA중앙일보] 01.30.18 23:13

2005년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1998년)이 삭제됐다.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에도 이 시행령은 살아나지 못했다.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가 미국 태생 한인 2·3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자동 부과하게 된 셈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

반이민정책 2년차…아시아계 노린다 [LA중앙일보] 01.28.18 19:10

폰타나에 사는 빅토리아 마리티네즈는 매일 두 살배기 아들 샤운 뤼가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을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베트남계인 남편 스레앙 뤼는 지난해 10월 불법무기 소지 전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당시 ICE는 베트남계와 스리랑카계 이민자 200명 이상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ICE는 해당 이민자 체포 이유로 서류미비 또는 범죄 전력을 꼽았다. 마리티네즈는 "매일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 둘을 홀로 키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시민권자 만들려다 온가족 낭패본다 [LA중앙일보] 01.25.18 23:49

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임신부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는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데 자녀만 시민권자일 경우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돼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고

"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LA중앙일보] 01.25.18 23:37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

"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LA중앙일보] 01.25.18 17:02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이처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

"다카 수혜자 구제안 담겨"…백악관 이민 절충안 [LA중앙일보] 01.24.18 22:36

백악관이 이민 절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4일 "공화·민주 양당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대안이 담겼다"고 말해 합법 체류 기회 부여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날 절충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추첨제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

1만5600달러에 '미국 시민권' 탄생…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 (1) [LA중앙일보] 01.23.18 22:20

"OO 산후조리원에서 오셨나요?" 지난 10일 오후 LA지역의 한 병원. 한인들 다수가 출산을 위해 찾는 유명 종합병원이다. 아내의 출산 직후 기자가 아기에 대한 출생 관련 서류들을 신청하는 과정이었다. "OO가 뭐예요? 저희 그냥 로컬에 사는데요." 병원의 한인 직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와 한국말을 하기에 한국서 오신 산모(원정출산) 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OO'는 LA지역 유명 산후조리 업체 명칭이다. 물론 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 이민국과 NIW에 미치는 영향은 [LA중앙일보] 01.23.18 10:35

미 정부는 지난 1976년 이후 총 18회에 걸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상황에 봉착했었다. 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1995년이었고 무려 21일간 연방 정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정부 기관 중의 하나인 미 이민국의 행정이 마비돼서 그렇잖아도 밀려있는 미 이민국 서류들이 더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이민

북가주서 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단속…이민당국 '1500명 체포' 예고 [LA중앙일보] 01.17.18 21:52

가주에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이 예고됐다. 이는 특히 지난해 10월 서류미비자 등을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주에서 통과된 '피난처 주(SB54)' 정책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북가주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 지역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단속은 1500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계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확인조항 포함 논란 [LA중앙일보] 01.03.18 19:35

법무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연방 센서스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월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

취업비자 배우자 "일 못해"…H-4 취업허가 규정 폐지 [LA중앙일보] 01.03.18 19:26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가 규정 폐지 작업이 2월부터 진행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연방법원에 H-4 배우자 취업허가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오는 2월에 관련 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HS는 H-4 노동허가카드(EAD) 소지자의 취업허가 갱신을 위한 사면 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