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통한 시민권 취득' 이민자 급감 [LA중앙일보] 05.10.18 19:33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비시민권자 입대자의 신원조회와 시민권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지침을 내린 후 이민자 군인의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비시민권자 입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복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180일 이

반이민 성향 7개주 "DACA 폐지하라" [LA중앙일보] 05.02.18 19:18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의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추방 의심자 구금연장' 발부 급증…전년 회계연도 대비 66% 증가 [LA중앙일보] 05.01.18 21:04

지난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이하 영장)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ICE의 영장 발급은 14만247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8만5720건에서 66%나 증가했다. 또 현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2만8015건이 발급돼 한 달 평균 1만4000여 건을 기록했고 연간

영주권 수령 시 서명 의무화…30일부터 신규 배달제 시행 [LA중앙일보] 04.30.18 21:03

앞으로는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을 우편으로 받을 경우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카드 등 보안이 필요한 서류를 우정국(USPS) '서명 확인 제한 배달(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제도의 1단계를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받을 당사자가 자택에서 우편물 수령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순 교통위반 추방' 138% 폭증 [LA중앙일보] 04.25.18 21:3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이후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외)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 전체 1323건보다 78.1% 많았다. 연율로

"DACA 폐지 불가" 법원 또 제동…"트럼프 방침은 자의적·불법" [LA중앙일보] 04.25.18 19:31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25일 판시했다. 앞

한인 추방대상 76%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LA중앙일보] 04.23.18 20:01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이민자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종업원 체류신분 확인' 더 편하고 정확해졌다 [LA중앙일보] 04.23.18 19:49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채용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합법 취업 신분을 조회하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부 기능이 추가되고 정확도가 더 높아진 새 E-Verify 시스템을 23일 론칭했다고 발표했다. 새 시스템은 잘못된 정보 입·출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란이나 첨부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도

'이민 심사관' 심사한다…USCIS 감시 부서 신설 추진 [LA중앙일보] 04.19.18 22:41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부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심사관 위에 심사관을 세우는 셈이다. 최근 USCIS는 산하에 전문책임국(OPR)을 신설, 이민 심사관들의 업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가

'아동 학대 피해자 특별영주권' 대상 축소 [LA중앙일보] 04.19.18 21:11

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중범죄자 무차별 추방은 위헌"…연방대법 "법규정 모호" 판결 [LA중앙일보] 04.18.18 00:17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도록 한 연방 이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두 차례의 1급 빈집털이 유죄 판결로 추방 명령을 받은 필리핀 출신 영주권자 제임스 가르시아 디마야가 제기한 소송(Sessions v. Dimaya)의 상고심에서 17일 "법 규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unconstitutionally vague)"며 디마야 승소 결정을 내린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범죄 전

시민권 인터뷰 빌미로 과거 기록 조사 [LA중앙일보] 04.11.18 23:29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빌미로 과거 이민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US

전문직 취업비자 뉴욕 가장 많았다 [LA중앙일보] 04.10.18 00:00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 미국인 고용 우선)' 기치를 내걸고 전문 직종 취업 비자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통계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는 퓨리서치 센터가 회계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7년 동안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H1-B 비자는 85만 9600건 이상으로 나타났

또 불체자 급습 97명 체포…ICE 테네시주 육류업체 [LA중앙일보] 04.08.18 20:49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또 급습 작전을 벌였다. 현장을 급습해 한 육류가공업체를 급습해 97명을 체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 5일 테네시주의 농촌지역에 있는 육류가공업체 '사우스이스턴 프로비전(Southeastern Provision)'에 대한 기습 단속을 펼쳐 97명을 체포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단일 업체에 대한 단속으로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ICE

이민법 협상 재추진 가능성…공화 의원 "드리머 보호 필요" [LA중앙일보] 04.08.18 20:43

연방의회가 늦어도 올 여름까지는 이민법 협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8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르면 봄 안으로 늦어도 초여름에는 이민법 개혁안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경 장벽과 우리를 안전하게 해 줄 내부 단속을 얻기 위해서는 드리머(dreame

H-1B 사전 접수 쿼터 초과…5일만에 신청서 8만5000개 [LA중앙일보] 04.06.18 19:37

지난 2일 시작된 2018~2019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쿼터 초과로 5일 만에 마감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다음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비자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법에 따라 6일 도착한 신청서까지는 심사 대상 신청자를 뽑는 추첨 대상이 된다. USCIS는 해마다 4

배달 불능 '영주권 카드' 60일 내 연락 없으면 폐기 [LA중앙일보] 04.04.18 21:02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카드나 노동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부터 우정국(USPS)을 통해 발송됐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류 등은 예정된 수취인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올바른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LA중앙일보] 04.04.18 21:01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제대군인 추방 말라"는 지침 무시한 ICE [LA중앙일보] 04.04.18 20:30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헌팅턴비치시 주정부 제소키로…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 [LA중앙일보] 04.03.18 18:49

헌팅턴비치시가 가주정부를 상대로 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헌팅턴비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6-1로 가주·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조를 제한하는 가주피난처법(SB54)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알라미토스시가 먼저 지난달 19일 SB54 불복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1차로 통과 시킨후 오는 16일 최종 표결을 통해 소송 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주에서 헌팅턴

불체자 "재입국 금지 풀어달라"…입국금지 면제 승인 늘어 [LA중앙일보] 04.03.18 22:35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법 강화 추세 속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 내 재입국 신청 및 승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재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이하 I-601A)은 지난해 총 6만8636건이 승인됐다. 이는 I-601A이 시행된 2013년(승인 4482건) 이후 2014년(2만

불법체류자 추방 나선 법무부, 이민판사에 '판결할당제' 도입 [LA중앙일보] 04.02.18 20:38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만족할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

복지혜택 수혜…영주권 '주홍글씨' 되나 [LA중앙일보] 04.02.18 20:2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EITC)나 의료보험비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도 영주권 심사 때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DHS)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초안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때 본인이나 자녀가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

H-1B 취업비자는 로토…추가서류 요구 승인률 떨어져 [LA중앙일보] 04.01.18 19:1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해당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들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민법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지원서 접수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나섰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서류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자발급용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