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코로나 시대의 미국 이민(3) [LA중앙일보] 05.17.20 15:01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모두 잠시 멈췄다. 우리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엄청난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더 달라질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위기(CRISIS)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뜻이다. 위기는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변곡점에서 미리 내다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코로나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60일간 이민 비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새롭게 각광받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항공정비사 직종 [LA중앙일보] 05.20.20 12:30

얼마 전까지 간병인취업이민이 비숙련 취업이민의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항공정비사 직종이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새로운 돌파구로 나타났다. 항공정비사 미국 취업이민의 항공정비사 직종이 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숙련 취업이민과는 신청자의 기준이 다르다.만 18세 이상의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비숙련 취업이민과 달리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은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어야 하며, 영어 회화

이민자들, 실업수당 신청 피한다 [LA중앙일보] 05.13.20 20:13

시민권자의 남편을 통해 올 초 영주권을 받은 미셸 이(34)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수당은 신청하지 않았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씨는 “요즘 이민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괜히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실업수당 받은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입이 끊어져서 생활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볼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 신분에 대한 두려움은 한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실직한 H-1B 소지자 대거 추방 위기 [LA중앙일보] 05.13.20 18:54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전문직(H-1B)과 비전문직(H-2B)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미국을 떠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전했다. 실직한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냈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실업수당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빨리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자 발급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고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해고된지 60일 안에 관련 비자를

[법률 칼럼] 바이러스와 F-1 학생 신분 유지 [뉴욕 중앙일보] 05.12.20 11:22

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에 학교가 문 닫아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학생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 지난 3월에 미국 내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유학생이 본의 아니게 귀국을 하였다. 다행히 학교마다 인터넷 강의 등을 만들어 귀국하더라도 또는 미국 내 체류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법규에는 학생비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3학점까지만 허용하고, 학생이 고국

미국 떠나는 드리머들 늘고 있다 [뉴욕 중앙일보] 05.07.20 20:23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성장한 ‘드리머(Dreamers)’들이 오는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적지 않은 수가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리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범죄 기록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 대통령 행

[주디장 변호사] 재난기간동안 이민국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 [뉴욕 중앙일보] 05.06.20 13:48

서류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은 재택 근무 중이고, 병원은 이민 건강 검진을 멈추었고, 법원은 문을 닫고, 이민국은 대면 업무를 중단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한 해외 여행은 쉽지 않고, 본국 들어가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민국은 현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지침 변화를 수 차례 걸쳐 공지했다. 이렇게 예외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것도 허가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마감일(due

H-1B 발급 제한도 만지작…실업 늘자 외국인 채용 어렵게 [LA중앙일보] 05.07.20 21:57

6월 말까지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취업비자(H-1B)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는 2000년대 이후 주요 한인 이민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경우 한인 커뮤니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은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외 출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민법] 코로나로 변경된 이민정책(2) [LA중앙일보] 05.03.20 15: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비자 입국 금지에 대한 행정 명령으로 4월 23일부터 60일간 발효시켰다. 이것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악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4월 23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 2)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 중인 분. 3) 미국 밖에 있는 분들로 4월 23일 이후로 유효한 공식 서류 영주권자

다카 무료 갱신서비스 시작 [LA중앙일보] 04.29.20 18:18

민족학교(사무국장 김영란)는 코로나 실직과 다카(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안해 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카 무료 갱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어제(29일)부터 가주 거주자 50명을 선정, 이민국에 내는 다카 갱신비용 495달러를 대납하고 서류 업무를 돕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https://bit.ly/3cKh9rk)에서만 진행하며 민족학교

민주당, 추가 부양안에 친이민 정책 대거 포함시킨다 [뉴욕 중앙일보] 04.30.20 20:20

민주당이 다음번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친이민 정책을 대폭 포함할 것을 추진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60일간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를 반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추진의 한가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24일 4차안 통과 이후 새롭게 협의되고 있는 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안에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이민비자나 노동

트럼프 이민 중단 명령에 집단 소송 [뉴욕 중앙일보] 04.28.20 18:10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소장이 접수됐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명한 이민중단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단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단체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JAC), 이노베이션로랩, 시들리 어스틴 로펌 공익소송팀, 라티노 네트워크 등이 원고측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

코로나19에도 공적부조 취소 안된다 [LA중앙일보] 04.28.20 14:39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CNN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 버몬트주, 코네티컷주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민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메디캘,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혜택을 금지하는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별다른 의견 없이 이들 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시

[법률 칼럼] 트럼프의 이민 중단 [뉴욕 중앙일보] 04.28.20 12:32

문: 트럼프의 이민중단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영주권에도 해당하는지답: 지난 4월 22일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중단을 선언하면서 4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실제로 이민중단 가능성은 발표 전 갑자기 2~3일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친이민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쪽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처음에 거론된 이민중단 내용은 모든 영주권

USCIS 오피스 폐쇄 연장 [뉴욕 중앙일보] 04.27.20 16:22

이민서비스국(USCIS)의 로컬 오피스 폐쇄가 오는 6월 3일까지 연장된다. USCIS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3일까지로 예정됐던 오피스 폐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필드 오피스·망명 오피스·신청지원센터(ASC) 등의 오피스를 4월 1일까지 폐쇄하고 대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폐쇄 조치는 4월 7일, 5월 3일까지로

트럼프 이민 중단 명령에 집단 소송 [LA중앙일보] 04.27.20 18:43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소장이 접수됐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명한 이민중단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단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단체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JAC), 이노베이션로랩, 시들리 어스틴 로펌 공익소송팀, 라티노 네트워크 등이 원고측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

이민 중단, 60일 뒤 연장 가능성 [LA중앙일보] 04.22.20 20: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동안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취업 이민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뒤에 미국의 실업률을 확인한 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민 수속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

60일간 영주권 발급 중단 [뉴욕 중앙일보] 04.22.20 16:11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잠정 중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거주 목적의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일시 체류 입

영주권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LA중앙일보] 04.22.20 18:50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닭공장, 패스트푸드점, 청소회사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 두는 상황이

영주권 발급 60일간 잠정 중단…트럼프 행정명령 곧 서명 [LA중앙일보] 04.21.20 22:12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부분의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제한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 계획을 발표, 22일 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나,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

트럼프 “이민 일시 중단” [뉴욕 중앙일보] 04.21.20 21:1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미국 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면서 “곧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얼마동안 중지되는지

신규 영주권, 취업 비자 접수 중단 유력 [LA중앙일보] 04.21.20 10:39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것인지 등

트럼프 "바이러스 차단위해 이민 중단" [LA중앙일보] 04.21.20 00:58

끝내 코로나19가 이민길까지 막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늦은 오후 트위터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그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백악관 측은 언제부터, 어떤 형태의 이민을, 언제까지 차단할 것인지

트럼프 이민중단 논란 확산…"최고 외국인혐오자·독재적" 역풍 [LA중앙일보] 04.21.20 14:13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 카드를 뽑아 든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희망자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장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취임 이후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 코로나로 변경된 이민정책 [LA중앙일보] 04.19.20 15:10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변경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폐쇄되어 5월 4일에 재개한다며 중단한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 핑거 프린트, 인포패스 등의 대면 업무 등이다. 정상화된 후 기존 스케줄에 대한 변경 안내를 해 준다고 했으며 이외 케이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 규정상 USCIS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서명은 원본을 제출했다. 다만 국가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