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이민국의 이민 통제 정책 (취소 통지 NOIR) [뉴욕 중앙일보] 11.07.18 12:12

현 행정부의 프란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이민국장은 먼저 이민국 사명 선언문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말을 삭제했다. 마치 단속을 이민국의 사명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변화는 이민법 집행과정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상하원에서 통과 된 이민 관련 법이 없는데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합법 이민의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프

"불법입국자는 망명신청 불허"…트럼프 반이민 정책 가속화 [LA중앙일보] 11.08.18 20:14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망명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개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것이 그 취지로, 향후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과 함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두 가지 조치가 집행되면 공식 입국 경로를 통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의 한

"DACA 폐지할 수 없다"…항소법원서 "1심 판결 유효" [LA중앙일보] 11.08.18 20:1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제9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적체 계류 재판 100만 건 넘었다 [뉴욕 중앙일보] 11.07.18 21:33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 케이스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이민 법원의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109만846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말까지 발표된 수인 76만4561건보다 33만3907건 증가한 것

"이민 스토리 공유하세요" [뉴욕 중앙일보] 11.06.18 21:09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이민자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AILA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 방안에 대응해 이민자의 가치와 미국 내 공헌도를 알리기 위해 '내 이민 역사(#MyImmigrantHistory)'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민자들의 진솔한 개인사를 공유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에 근

반이민 정서, 백인 복음주의자 가장 심해 [뉴욕 중앙일보] 11.06.18 21:09

백인 복음주의 신교도들의 반이민 감정이 가장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공공종교연구소(PRRI)는 5일 백인 복음주의 신교도들이 타인종 신자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다는 결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PRRI의 '트럼프 시대의 당파 양극화: 2018년 미국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신교도의 다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관습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 백인 신교도의 절반 이상인 57%가 이민자

'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 연방법원 첫 심리 [LA중앙일보] 11.05.18 19:53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상무부의 계획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심리가 5일 시작됐다.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에는 특히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포함한 다수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이날 심리 시작 전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센

미-멕시코 국경 사망 이민자 15% 증가 [LA중앙일보] 11.04.18 18:14

올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4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는 3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6명보다 15.2% 증가했다. IOM은 전 세계 15개 지역에서 이민자 실종·사망을 집계하는데 미국-멕시코 국경과 중미 지역만 올해 사망자 수가 늘었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유학생→취업비자 변경 한국인 3위 [뉴욕 중앙일보] 11.02.18 22:10

미국 학생비자(F-1)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변경하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F-1비자에서 H-1B로 변경된 한국인은 6930명으로 전체 22만145명 중 약 3.1%이며, 인도인(10만1211명), 중국인(5만923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H-1B로 변경한 외국인 가운데 석사학위 소지자가 15만899명으

캐러밴들 트럼프 상대 위헌 소송 [LA중앙일보] 11.02.18 20:35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쇼어먼 변호사는

캐나다, 미국 북부 국경 강화 [뉴욕 중앙일보] 11.01.18 21:10

캐나다가 미국 북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강화한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 북부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오는 난민들과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의 추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당국은 난민신청에서 거절된 이민자들을 추방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람도 추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캐나다가 박애주의적 국가이기에 다수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포용해왔지만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역풍…공화당 후보들도 거리 두기 [LA중앙일보] 11.01.18 22:20

6일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검토 발언에 공화당 후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아예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플로리다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카를로스 쿠르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는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 추진…트럼프 "행정명령 내주 발표" [LA중앙일보] 11.01.18 22: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행정명령)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 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명신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 준다" [LA중앙일보] 10.30.18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Axios)가 30일 일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반" [LA중앙일보] 10.30.18 20:22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에 정부 지도자들과 이민자 단체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조차 반대했다. 그는 30일 켄터키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 WVLK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헌법 문항을 믿는다"면서 "출생자 시민권 제도를 인정한 미국

2차 중미이민자 1000명 캐러밴 본진 뒤따라 북상 [LA중앙일보] 10.30.18 19:31

멕시코에 진입한 두 번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이 앞서 출발한 무리를 따라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2차 캐러밴이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에 있는 국경도시 시우다드 이달고를 거쳐 30일 타파출라 시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2차 캐러밴은 전날 멕시코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하라고 요구하며 국경 다리 봉쇄를 풀지 않자 멕시코 해군과 연방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