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유죄판결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7.17.19 17:23

▶문= 영주권자로서 몇 년 전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 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법상으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민법 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일반 형사법 유죄판결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중요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 권권리행사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5.22.19 21:05

▶문= 이민단속국 요원이 찾아올 경우 대처 방법과 서류미비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서류 미비자라도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을 통해 보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 및 재판재개 신청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4.03.19 17:32

▶문=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지못해 재판에 참석 못했고 결석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답= 결석재판 추방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가운데 이민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제대로 추방재판 참석통지서를 받지못해 일어납니다. 일단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이민법원에 이명령을 무효로 하는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추방재판명령이 떨어져있는줄을 모르고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이러

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2.26.18 17:46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

취업이민 케이스 영주권 인터뷰 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0.11.17 20:20

▶문= 2017년 4월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 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취업이민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8월 28일 이민국발표에 의하면 2017 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이민케이스의 I-485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케이스는 특별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9.13.17 19:55

▶문= 트럼프행정부가 발표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의 단계적폐지와 관련 현재프로그램 DACA수혜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오바마행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DACA 프로그램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고 지난 9월5일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5일 이후로 신규신청은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5일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신청서는 심사후 승인되면 2년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을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권 권리행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8.16.17 21:03

▶문= 서류미비자인데 이민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서류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라도 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경우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대해 보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전과기록 시민권신청 및 도덕적품성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7.19.17 19:34

▶문= 지난 2013년 단순절도경범으로 벌금과 집행유예1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신청자격이되는지요?▶답= 미국 시민권신청의 기본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년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6.21.17 18:45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급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음주운전 영주권자 재입국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5.24.17 18:11

▶문= 요즘 보도에 의하면 영주권자라도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 여행 후 재입국시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2004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단순 DUI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재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것이 음주음전이므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

취업이민 스폰서의 적정 임금 지불능력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4.26.17 18:01

▶문= 현재 E-2 배우자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재정상태가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재정능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코포레이션이 아닌 개인회사도 스폰서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적정임금은 외국인근로자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그 금액을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에 따른 Cap-Gap의 자세한 규정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3.29.17 18:30

▶문= 현재 OPT 근무회사에서 스폰을 통해 H-1B신청을 하게되는데 제 OPT 종료가 4월 15일 입니다. 연장해서 계속 일할수있는 Cap-Gap 규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직장에서 임시로 취업하여 H-1B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OPT 기간이 끝나면 출국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

이민법 위반때문에 면제 신청할 때 증명해야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3.01.17 21:05

▶문=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 시에 요구되는 면제신청의 어려움 증명 대상이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형사 전력, 이민 사기, 불법체류 입국금지 등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할 경우 어떤 면제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면제를 못 받을 경우 해당직계가족에게 어려움이 초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서 추방재판 통지서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2.01.17 19:52

▶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 심사시 15년 전의 두 번의 도덕성 관련 형사 기록으로 인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로 입국해 1999 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형사 사건은 2001년, 2002년에 있었습니다. 현재 21세가 넘은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NTA 추방 기소 조항은 이민국적법 212(A)(2)(A)(I)(I)입니다.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 형사 기록에 기인한 영주권자가

새로운 판례에 의한 국익 기여자 취업이민 2순위(NIW) 자격요건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1.04.17 21:49

▶문= 스폰서와 노동 인증(PERM) 없이도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에 관해 지난주에 발표된 이민국 행정 항소 기관의 새로운 판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스폰서회사의 노동인증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와 노동인증없이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데 그것이 바로 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자나 특출한능력의 소유자로 미국의국익에 기여할수있는 취업이민 2순위 국가적이익면

L 주재원 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2.07.16 17:42

▶문= 한국 본사의 미국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려 하는데 L 주재원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 주재원 외에도 E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

미국 진출 위한 신규회사 설립 및 주재원 비자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1.16.16 19:37

▶문= 현재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고자 무비자를 통해 왕래하며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인 등록도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입국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회사(New Office)를 통한 주재원 비자 신청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해서 한국 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0.19.16 18:34

▶문= 영주권자인데 약 10년 전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한 적이 있었고 이후 자녀들과 외국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 요건인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도덕적인 하자가 없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 및 취소 재판 절차 (I-94 사기 관련)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9.21.16 20:47

▶문=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되었는데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Rescind Adjustment of Status)를 받았습니다. 과거 E-2로 신분 변경 때 괜찮다는 브로커 말을 믿고 위조된 I-94 제출했고 영주권도 같은 I-94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최근 발각되어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답=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

불법체류 입국금지 사전 면제 확대 규정 시행 (I-601A 웨이버)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8.24.16 19:02

▶문= 취업 이민 3순위로 I-140 승인을 받았고 우선 일자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수년간 불법 체류 중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영주권자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이번 발표된 I-601A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 확대 법안에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해당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이번

비시민권자 형사 석방 보류 및 이민법상 강제 구금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7.27.16 21:39

▶문= 영주권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상태인데 형사 보석 석방 보류 및 이민법 강제 구금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비시민권자가 형사 문제로 체포 구금되어 신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나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기소 내용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국토 안보부 산하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는데 ICE는 해당 외국인이 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보석금을 내고 형사 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할지라도 ICE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6.29.16 21:25

▶문= 추방 재판 중인 비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 추방 취소 신청을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하여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 조정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6.01.16 22:06

▶문=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되었고 몇 달 전 한국 여행 후 돌아오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10년 전 중죄 (Felony) 유죄판결 기록이 나와 추방재판 참석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이민국적법 240A(a)에 근거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서 허용되면 추방 취소. 영주권자 신분 유지.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5.04.16 19:08

▶문= 형제 이민 초청 후 오랫동안 기다리다 문호가 개방되어 가족과 함께 245i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3번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어 괜찮을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불법체류와 불법 신분, 이민법상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4.06.16 20:39

▶문= 불법체류와 불법 신분이 이민법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답=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한 I-94에 명시된 체류 허용기간을 초과해 미국 내 계속 거주 시 발생합니다. 불법 신분(Unlawful Status or Out of Status)은 I-94에 허용된 기간 안에 I-94에 명시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거나 방문 비자로 입국해 학교에 등록하는

영주권 수속 지연 직무 집행 영장 소송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3.09.16 20:27

▶문= 취업 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가 동시 접수되어 I-140는 승인되었고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는 이미 2년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펜딩 중이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조회도 하고 편지도 보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온 가족의 I-485 해결을 위해 이민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 미국 이민 서비스 국장,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격이 궁금합니다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2.10.16 20:39

▶문=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H-1B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답= H-1B는 단기 취업비자(신분)이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신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H-1B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면 같은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신청을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한 상태로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도 증명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

영주권자 허위사실 기재 면제 조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1.13.16 18:59

▶문= 오래전 방문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브로커가 만들어준 허위 입국 카드(I-94)로 E-2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가족 이민 초청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영주권자 신분으로 여러번 한국을 방문하곤 했는데 지난해 입국시 과거 E-2 신분 변경 당시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추방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교 사역자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가능한가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2.16.15 18:58

▶문= 종교 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이며 현재 OPT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종교 이민 사역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성직자와 그외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종교 사역사로서 전도사, 교회 음악 디렉터,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등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다짐한 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자격은 적어도 청원서 제출하기 바로 2년전 부터 종교 이민 고용주인 미국 종교 단체 교단의 일

취업이민 스폰서 재정능력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1.18.15 20:38

▶문= 규모가 작은 의류업체 법인으로 3순위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세금 보고 금액이 많지 않아 걱정인데 어느정도 재정상태가 되어야 스폰서로서 재정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인증(PERM)을 거치면 고용주가 외국 근로자를 위한 취업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의 회사가 스폰서 회사로서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받게 되는데 노동청에서 정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가정 폭력전과, 시민권 신청 시 문제 될까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10.14.15 18:13

▶문= 지난 2003년 아내와 다투다가 플라스틱 병을 던진 것이 문제가 되어 가정 폭력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추방재판 참석 통보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답=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미국 입국 후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 보호 명령을 위반할 시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1996년 9월30일 제정된 불법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이란?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LA중앙일보] 09.16.15 18:17

▶문=영주권자로서 약 8년전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그 형사사건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형사기록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답=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정의는 일반 형사법에 정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최근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번째 단계는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