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2018~19년 이민 정책 리뷰 [뉴욕 중앙일보] 01.17.19 12:16

2018년 이민 정책은 미국 전체에 큰 화두였고 그 여파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논할 때는 국가가 갖고 있는 목표와 팩트를 비교해야 정상인데 이민 정책은 유난히 오피니언 리서치에 기반한 정책을 앞세운다. 예를 들면 ‘구스타보 가시아라는 한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건을 통해 불법 이민의 부도덕이 미국 연방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류의 의견들이 난무한다. 우리의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몇개의 일화도 정치 성향도 아닌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방법 [뉴욕 중앙일보] 12.20.18 07:10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운 과정에 있다 보니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아직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K-1 약혼자 비자가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약혼자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다. 그 다음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 안에 결혼을 하고 이후 I-485 신청을 통해 영주권 신분을 얻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

[주디장 변호사] 새로운 H-1B 규정 2019년 영향은 [뉴욕 중앙일보] 12.05.18 14:04

지난 11월 30일 이민국은 H-1B 법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그 동안의 이민국 지침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에 새로운 규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경우 이전의 지침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특별히 H-1B 비자가 가장 숙련 된 또는 최고 수준의 청원 수혜자에게 수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제안하도록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

[주디장 변호사] 해외 여행 주의 사항 [뉴욕 중앙일보] 11.23.18 06:56

방학과 연말 휴가 시즌이 다가온다. 이런 때 이민자는 해외 여행 전에 미리 점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최근의 변화로 11월 19일자로 이민국이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도중 해외여행을 하면 무조건 기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변경 발표를 했다. I-131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민 최종 단계 때 접수가 되는데 3~6개월 동안의 오랜 수속기간 소요되는 신청서이다. 과거에는 이민 의향이 허가되는 H, L등의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나 현재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의 이민 통제 정책 (취소 통지 NOIR) [뉴욕 중앙일보] 11.07.18 12:12

현 행정부의 프란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이민국장은 먼저 이민국 사명 선언문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말을 삭제했다. 마치 단속을 이민국의 사명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변화는 이민법 집행과정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상하원에서 통과 된 이민 관련 법이 없는데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놀랍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합법 이민의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프

[주디장 변호사] E 비자 소유자의 영주 의향 문제 [뉴욕 중앙일보] 10.24.18 13:19

미국 단기 비자(학생, 취업, 방문 등) 중에는 영주의향이 허락되는 비자와 아닌 비자가 있다. H-1B, L-1 비자의 경우는 영주의향이 허락되기 때문에 이를 dual intent(두 가지 의향을 허락)비자 라고 부른다. 하지만 학생, 방문 비자의 경우 귀국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중간 정도에 위치한 비자가 단기 투자, 무역, 취업을 허락하는 E비자이다. E 비자 소유자가 미국에서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1997년

[주디장 변호사] 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2) [뉴욕 중앙일보] 09.25.18 14:40

이민법은 USCIS와 국무부가 ‘신청자가 public charge(공공 복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월 22일 발표된 이민국 법규 초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청원하는 스폰서의 소득에서 이민 신청자의 소득 잠재력으로 심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먼저 설명한 복지 수혜 여부 외에 신청인의 나이, 건강, 가족, 자산, 자원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수준 및 기술, 고용 기

[주디장 변호사] 복지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 [뉴욕 중앙일보] 09.24.18 15:26

연초부터 이민국이 정부 복지 혜택 대상자 관련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와 잇따른 비공식 문서 유출로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했던 정부 구호 대상자 법규 초안이 드디어 발표 되었다. 9월 22일 이민국은 연방 관고(Federal Register)에 게시할 예정인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은 연방 관보 게시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종안이 결정된 후 시행이 시작된다. 즉 아직은 최종안은 아니며 시행 시작 전임을 분명히 알아두자. 그리고 시행이

[주디장 변호사] 추가 서류 없이 승인 기각 [뉴욕 중앙일보] 09.14.18 07:29

지난 7월 13일 이민국은 정책 발표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고 발표 했다. 이 새로운 정책 시효일은 지난 9월 11일이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한층 더 서류 접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바로 기각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많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것은 이번 정책이 추가 서류 요청을 이민국 수속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이민국의

[주디장 변호사] ICE(이민세관단속국) 실사 대비 [뉴욕 중앙일보] 08.29.18 15:03

한인 사회에서도 ICE 실사가 동떨어진 뉴스가 아니다. 국토 안보부의 조사 기관인 HSI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7 월 20일까지 6,093개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984명을 체포했다. 그 이전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 월까지는 1,716개의 현장 조사가 실시된 것과 비교할 때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실사 및 집행 활동은 서류 미비 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정부 방침의 일

[주디장 변호사] O-1 승인 3년 받는 방법 [뉴욕 중앙일보] 08.16.18 07:01

O-1비자의 스폰서는 일반 고용주 외에 에이전트도 가능하다. 스폰서의 성격은 O-1 서류 진행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스폰서 성격에 따라 진행과 준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폰서가 일반적인 직접 고용주로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H-1B 쿼터로 인한 추첨 탈락이나 다른 비자 자격 조건과 맞지 않아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용 관계, 직무, 기간, 사례 내

[주디장 변호사] O-1비자에 대한 오해 [뉴욕 중앙일보] 08.02.18 14:51

나날이 저조한 H-1B 비자의 추첨률과 승인률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O-1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세한 정보가 많지 않아 오해 소지가 많다. 먼저 O-1비자는 흔히 예술가(artist) 비자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확히는 분야에 관계없이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를 위한 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들에게 다른 비자들보다 더 적합하기도 하지만, O

[주디장 변호사] 신청서 기각후 추방 재판 가능성(NTA) [뉴욕 중앙일보] 07.19.18 10:30

신분 변경 및 연장 등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급행 수속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민법규는 정작 바뀐 것이 없는데 이민국은 지속 정책을 바꿔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통제하고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책은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양한 이유로 신청인을 즉시 이민 추방 재판에 회부하도록 한 내용이다. 행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이민국이 애초 혜택을 수

[주디장 변호사] OPT 이후 신분 변경 일자 주의 [뉴욕 중앙일보] 07.05.18 08:10

F-1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많고 그 규정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접수하는 시간 차이에 따라 승인 여부가 오락가락 하여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특별히 OPT를 마칠 무렵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 ‘날짜’가 있다. 최근에는 OPT 기간 동안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OPT기간이 취소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유학생들의 궁금증이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근 발표는 없던 규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실사 대비 [뉴욕 중앙일보] 06.20.18 14:52

H-1B 추첨 후에10월부터 H-1B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 실사는 H-1B뿐만 아니라 L-1이나 E-1, E-2에도 발생해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실사가 영주권 수속의 노동청 단계에서 나오는 펌 서류 감사와는 다르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르고 예고가 없다. 실사가 있을 경우 보통 이민국 서류에 서명한 담당자를 찾기 때문에 서명한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실사에 응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자 미국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 [뉴욕 중앙일보] 06.07.18 14:44

미국 영주권자는 외국 여행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 카드, 임시 Form I-551 도장이나 만약 해외 장기 체류중인 경우는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등의 서류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다. 여권이 만기되었거나 재발급이 어려운 영주권자의 경우정작 미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서류를 갖춘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 없이 8CFR 211.1(a) 이민법 규정에 의해 미국 재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는

[주디장 변호사] 유학생의 불법 체류 기간 변경 [뉴욕 중앙일보] 05.23.18 11:50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 신분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발표했다. 새 지침은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violating status)과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 왔다. 즉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체류 만기일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기각이 다음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뉴욕 중앙일보] 05.09.18 08:27

H-1B 신청 기각, E-2 연장 신청 기각, 노동청의 펌 기각, I-140이민 청원 등등이 기각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차후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이다. 비자 신청서와 각종 이민국 신청 양식에는 과거의 신청 또는 기각을 묻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 비자 스탬프 신청 양식인 DS-160의 경우 (1)과거 비자가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있는지, (2) ESTA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 [뉴욕 중앙일보] 04.11.18 11:29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하자. 먼저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국이 ‘Supplement J’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용 확인 편지와 월급 명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Supplement J’는 고용 확인용으로도 사용되고 이민규정에 맞춘 직장 변경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가 스폰서의 재정능력에서 고용 의사와 취업 의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세

[주디장 변호사] 이민 기록 보관의 중요성 [뉴욕 중앙일보] 03.28.18 09:07

이민 기록 보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 기록은 가장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때 생성되어 시민권 신청 기록까지 남게 된다. 이 모든 신청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신원 확인 기록-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체류 신분 유지-체포 기록출생, 가족 관계, 혼인 관계 기록 신원 확인은 정부 기관에서

[주디장 변호사]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The Last Action Rule) [뉴욕 중앙일보] 03.14.18 07:51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에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혀 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last action)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

[주디장 변호사] 최근 H-1B 접수 유의사항 [뉴욕 중앙일보] 03.08.18 07:43

신입 사원 연봉 수준(Level 1 Wage)이 H-1B 에 미치는 영향 작년 H-1B 비자 신청서의 심사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심사 기준 변화는 적정 임금의 4단계 중 신입 사원급인 1단계 연봉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이었다. 적정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있고 나서 발생한 현상으로 법률적 변화가 아닌 이민국 자체적 심사 기준의 변화였다. 4월에 접수되는 H-1B 신청서 중 많은 케이스가 사회 초년생이고 따라서

[주디장 변호사]정부 구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변화 [뉴욕 중앙일보] 02.23.18 13:42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의료혜택·런치·푸드스탬프 등이 아닌 현금 구호와 장기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는 먼저 지난 1월 4일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 규정 변화 대응 [뉴욕 중앙일보] 01.30.18 15:50

2017년 1월 취업 이민 규정 조정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 이민을 진행 하는 이들에게는 그 변화된 규정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취업허가증(EAD)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진행 중 신청하는 EAD를 90일 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삭제되었다. 연장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에 접수만 된다면 180일 동안 기존 취업 허

[주디장 변호사] 미국은 이민자가 꽃 피운 나라 [뉴욕 중앙일보] 01.16.18 15:09

미국인이 되기 전에 이 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왔다. 놔두고 온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그 환경이 이민자들을 열등한 이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들고 온 이들은 운명의 여신이 주는 행운과 개인의 노력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자세로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로 일구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민 정책을 논할 때 미국이 자선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01.03.18 11:56

이민은 기본적으로 국제 인구의 유동이기 때문에 국경이나 경제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 안보와 경제 경책에서 빠질 수 없다. 2017년 가장 여론을 들끓게 했던 정책은 무슬림 여행 금지, 서류 미비자 체포 급증, 국경 벽 설치, DACA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종교, 가족, 인종 등의 문제를 건드리며 강한 반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각 이민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별 반대 없이 조용하게 합법 이민을 억제해 왔다. 이

[주디장 변호사] 까다로운 비자 신분 연장 [뉴욕 중앙일보] 12.20.17 11:40

이민국에서 H-1B, E-2, L-1을 포함한 단기 비자 신분 연장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한동안 비자 신청자들이 동요했었다. 연장이 어려우니 다른 옵션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이번 지침은 담당 심사관에 이미 한번 심사를 거치고 승인된 비자가 과거와 다름 없는 같은 내용으로 연장할 때 과거 결정에 대한 예우를 보여 무난히 승인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를 새로 심사하듯 엄격히 하라는 지침이다. 요약만 읽

[주디장변호사] 재입국 허가서와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 [뉴욕 중앙일보] 12.06.17 11:54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국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다 관심 있는 이는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박탈 [뉴욕 중앙일보] 11.24.17 06:44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타국민 이기에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 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주디장변호사] 미국 입국 후 90일 규정이란 [뉴욕 중앙일보] 11.13.17 07:49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 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주디장변호사] 이민자에 대한 마녀사냥 [뉴욕 중앙일보] 10.11.17 09:00

10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법률 집행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발표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행정 기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발표에 잇달아 이민국과 국무성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성명 발표를 한 것을 보아 발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6가지로 (1)이민자 보호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