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2021년 H-1B 추첨 방식 변화 [뉴욕 중앙일보] 01.15.21 14:57

지난 2021년 1월 7일 이민국은 H-1B 추첨 방식 과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므로 연봉이 높은 수준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은 과거 추첨에서 뽑혀서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추첨에서 면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첨 대상인 새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 이민국이 검토할 신청서를 골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이민국이 신청서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2) [뉴욕 중앙일보] 01.13.21 13:06

적정임금은 EB2, EB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등에 사용되며,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봉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감안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나 비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

[주디장 변호사]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뉴욕 중앙일보] 12.18.20 13:38

지난 10월 8일자로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39%~45%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간 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특히 세번째 판결(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 결정(PWD)을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번의 결정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

[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뉴욕 중앙일보] 12.04.20 09:03

인터뷰에 변호사 참석은 과연 필요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민국 인터뷰 진행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인터뷰가 면제된 사례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인터뷰가 정해진 경우 변호사와 대동도 가능하고, 전화 참석도 가능해졌다. 전화 참석은 변호사가 이동하는 시간이 줄여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인터뷰는 재판과 달라서 신청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직접 답을 확인

[주디장 변호사]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11.09.20 13:32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 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민정책에 대한

[주디장 변호사] 2020년 10월 이민법 동향 [뉴욕 중앙일보] 10.22.20 14:39

이번 10월에는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예상되었던 대로 10월에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열려서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해당자들은 수속이 빨라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가족 이민 문호는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족 이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비자 수속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풀리는 2021년부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2) [뉴욕 중앙일보] 10.07.20 11:14

시민권 신청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만일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특이한 사유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가 재신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civics test), 5년 체류 기간의 부족, 좋은 성품의 유지, 또는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대한 이유가 신청의 기각 사유라면 시민권 시험을 다시 공부하거나 또는 5년의 기간을 더 채우거나 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한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1) [뉴욕 중앙일보] 09.24.20 12:02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국의 시민권 기각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기각이 된다면 재심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아래는 지난 5년 동안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민국 통계자료 이다.연도 / N-400 신청서 접수 / N-400 기각2015년 / 783,062건 / 75,810건2016년 / 972,151건 / 86,033

[주디장 변호사]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및 시민권 증서 [뉴욕 중앙일보] 09.09.20 15:58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18세가 넘으면 직접 신청하여 일반적인 수속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수 있으나 18세 전에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해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발표 이후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다. 이 경우 시민권 신분을 증빙하는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뉴욕 중앙일보] 08.28.20 08:18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극심하게 어려워 졌다. 특히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일단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반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의 영주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 하다 보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많은 불편함을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 [뉴욕 중앙일보] 08.14.20 08:29

이민국은 8월 3일 각종 신청서 접수비용 인상을 최종 발표했다. 인상된 접수비는 10월 2일부터 우편소인이 찍혀 접수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시민단체와 이민법 관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의 예산부족이라는 결과가 접수비 부족이 아니라 이민국이 이민 신청 접수비용을 받아 본업인 이민 심사에 주력한 것이 아닌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예산을 소진시켰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청비 면제를 대거 제

[주디장 변호사] 잘못된 OPT 회사 선택이 이민 비자 기각 [뉴욕 중앙일보] 07.29.20 14:17

F-1 비자를 소유했던 이민 신청자의 학업기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을 마치고 받는 OPT 취업 회사에 대한 심사가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년간의 OPT 기간 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90일, 추가 2년간의 STEM OPT기간동안 허락되는 실업기간은 60일이다. 직장을 찾다 보면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쉽게 취업을 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

[주디장 변호사] COVID-19 이후 이민 업무 동향 [뉴욕 중앙일보] 07.17.20 08:04

COVID-19 이후 3월 20일부터 전세계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인터뷰를 취소했다. 이어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4월 22일에는 이민 비자 발급 금지, 6월 22일에는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 선포, 그리고 무효화 되었으나 7월 6일 F-1비자 제약 발표 등등으로 이민 커뮤니티는 혼돈에 빠져있다. 여기에 혼란을 증폭하는 것은 이민국의 예산 위기(budget crisis)이다. 이민국 직원을 줄이고 일부 이민 사무소는

[주디장 변호사]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뉴욕 중앙일보] 07.02.20 08:43

COVID-19 사태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간혹 눈에 띈다. 가정 폭력은 약자에게 그리고 이민자에게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주디장 변호사]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1) [뉴욕 중앙일보] 06.18.20 14:10

코로나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라고 불린다. ‘여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도 적용

[주디장 변호사] 6월 재개되는 이민국 수속 [뉴욕 중앙일보] 06.05.20 07:01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학교, 비즈니스, 법원, 대사관, 이민국까지 모든 업무 일정에 큰 변화가 생기다 보니 당장 일주일, 한달 후를 알 수 없어 고민이 많다. 특히 유학생 중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고국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대학생들이 생긴다. 또한 출국하면 비자 발행의 난항이 예상되어 예정되었던 결혼식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생겼다. 사태 이전에 출국했던 이들은 미국에 구해 놓았던 집까지 내놓고 재입국을 내년으로 미루

[주디장 변호사] 재난 지원금과 정부 보조 수혜(Public Charge)의 구분 [뉴욕 중앙일보] 05.21.20 07:55

개인 보험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나 치료를 받아도 정부 보조 수혜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정부 보조 수혜 법규를 한층 강화한 이후에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 더욱 심해졌다. 사실 이민 신청에 대해 정부가 보조 수혜 법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회 시민 단체에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재난 사태

[주디장 변호사] 재난기간동안 이민국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 [뉴욕 중앙일보] 05.06.20 13:48

서류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은 재택 근무 중이고, 병원은 이민 건강 검진을 멈추었고, 법원은 문을 닫고, 이민국은 대면 업무를 중단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한 해외 여행은 쉽지 않고, 본국 들어가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민국은 현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지침 변화를 수 차례 걸쳐 공지했다. 이렇게 예외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것도 허가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마감일(due

[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I-485취업 영주권 신청자 [뉴욕 중앙일보] 04.08.20 13:59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민국의 인터뷰는 취소되고, 스폰서 회사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난감한 시기이다.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 중에 잠시 휴직을 하고 한국방문을 해도 되는지, 직장을 휴직한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휴직과 해외 여행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체류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휴직 또한 장단기 모두 허락된다. 영주권

[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분유지 [뉴욕 중앙일보] 03.26.20 15:05

각 도시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중에는 직업을 잃고 회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영주권 수속 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가 좋지 않다.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려져

[주디장 변호사]영주권 적체 I-485 수속 vs 대사관 수속 [뉴욕 중앙일보] 03.12.20 07:38

취업 이민에 적체가 발생하면서 길어진 이민 수속에 대비해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떠나서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수속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부 펌, 이민국 I-14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이다. 그리고 I-485신청서 대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옵션이 있다.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뉴욕 중앙일보] 02.27.20 08:10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1일, 3순위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Dates for Filing(접수가능 우선일자)’ 차트를 보면 1순위는 오픈 되어 있고, 3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 이민 3순위 예를 들어 보자.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첨부 [뉴욕 중앙일보] 02.12.20 11:01

오는 2월 24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불허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뉴욕 중앙일보] 02.03.20 14:42

이민법 관련 2019년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이다. 매우 광범위한 방침으로 국민 건강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었기에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은 이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각 법원

[주디장 변호사] 결혼 영주권보다 어려운 조건 해제 신청 [뉴욕 중앙일보] 01.15.20 13:07

영주권 수속 중에 특별히 결혼 영주권은 이민 사기가 높은 부문이라 이민국에서도 많은 의혹을 갖고 처리하는 카테고리이다. 결혼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스폰서의 기본적인 재정 능력과 결혼관계의 진실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속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 결혼 영주권은 긴 경주의 첫번째 넘어야할 장애물이며 이후 조건 해제라는 두번째 장애물,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이라는

[주디장 변호사]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뉴욕 중앙일보] 01.03.20 06:11

평소보다 늦게 발표한 2020년 1 월 비자 우선일자(visa bulletin)는 2020년에 대한 취업 이민 비자 가용성에 대한 국무부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의 특정 국가를 빼고 나머지 국가는 전세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도 이 카테고리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동안 유례없이 후퇴했던 1순위는 앞으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2순위는 2020년 하반기에, 3순위는 대략 3월경에 이민 비자가 고갈되어 대기 기간이 길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좋은 도덕성의 이민국 해석 [뉴욕 중앙일보] 12.26.19 15:00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의 자격조건 중의 하나인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방침을 수정 발표했다. 좋은 도덕성이란 사회에서 용납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며 적어도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3년동안-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가? 살인 등과 같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구히 박탈 당하

[주디장 변호사] 현 정부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뉴욕 중앙일보] 12.26.19 14:55

이민 정책은 국가의 미래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민주 국가에서 현명한 정책 설립의 과정은 공익을 위한 방향부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중한 계획과 리서치 그리고 학습과 충분한 토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아쉽게도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스티븐 밀러라는 한 책략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으며, 국회를 건너뛰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이민국, ICE이민세관국의 수장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고립

[주디장 변호사] 가족이민 재정 보증 조건 [뉴욕 중앙일보] 11.21.19 08:17

재정 보증인의 의무를 묻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가족 이민에서 재정 보증은 예전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재정 보증이란? 미국 이민법에서 재정 보증이란 Form I-864양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법적 효과가 있는 계약으로 재정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을 사용하여 이민 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해당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40분기(약 10년)간 일

[주디장 변호사] H-1B 사전등록은 어떻게 바뀌나? [뉴욕 중앙일보] 11.06.19 13:47

2019년 1월 31일 미이민국(USCIS)은 H-1B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크게 변경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 등록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H-1B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는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민국은 추첨을 하고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는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수속 과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전자 등록의 실행 시기가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뉴욕 중앙일보] 10.22.19 14:03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

[주디장 변호사] 대통령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불허 [뉴욕 중앙일보] 10.10.19 06:53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