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뉴욕 중앙일보] 07.02.20 08:43

COVID-19 사태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간혹 눈에 띈다. 가정 폭력은 약자에게 그리고 이민자에게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주디장 변호사]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1) [뉴욕 중앙일보] 06.18.20 14:10

코로나로 인한 가정 폭력이 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라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라고 불린다. ‘여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성별에 관계 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도 적용

[주디장 변호사] 6월 재개되는 이민국 수속 [뉴욕 중앙일보] 06.05.20 07:01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학교, 비즈니스, 법원, 대사관, 이민국까지 모든 업무 일정에 큰 변화가 생기다 보니 당장 일주일, 한달 후를 알 수 없어 고민이 많다. 특히 유학생 중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고국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대학생들이 생긴다. 또한 출국하면 비자 발행의 난항이 예상되어 예정되었던 결혼식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생겼다. 사태 이전에 출국했던 이들은 미국에 구해 놓았던 집까지 내놓고 재입국을 내년으로 미루

[주디장 변호사] 재난 지원금과 정부 보조 수혜(Public Charge)의 구분 [뉴욕 중앙일보] 05.21.20 07:55

개인 보험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나 치료를 받아도 정부 보조 수혜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정부 보조 수혜 법규를 한층 강화한 이후에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 더욱 심해졌다. 사실 이민 신청에 대해 정부가 보조 수혜 법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회 시민 단체에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재난 사태

[주디장 변호사] 재난기간동안 이민국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 [뉴욕 중앙일보] 05.06.20 13:48

서류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은 재택 근무 중이고, 병원은 이민 건강 검진을 멈추었고, 법원은 문을 닫고, 이민국은 대면 업무를 중단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한 해외 여행은 쉽지 않고, 본국 들어가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민국은 현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지침 변화를 수 차례 걸쳐 공지했다. 이렇게 예외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것도 허가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마감일(due

[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한 I-485취업 영주권 신청자 [뉴욕 중앙일보] 04.08.20 13:59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민국의 인터뷰는 취소되고, 스폰서 회사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난감한 시기이다.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 중에 잠시 휴직을 하고 한국방문을 해도 되는지, 직장을 휴직한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휴직과 해외 여행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체류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휴직 또한 장단기 모두 허락된다. 영주권

[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분유지 [뉴욕 중앙일보] 03.26.20 15:05

각 도시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중에는 직업을 잃고 회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영주권 수속 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가 좋지 않다.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려져

[주디장 변호사]영주권 적체 I-485 수속 vs 대사관 수속 [뉴욕 중앙일보] 03.12.20 07:38

취업 이민에 적체가 발생하면서 길어진 이민 수속에 대비해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떠나서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수속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부 펌, 이민국 I-14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이다. 그리고 I-485신청서 대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옵션이 있다.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뉴욕 중앙일보] 02.27.20 08:10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1일, 3순위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Dates for Filing(접수가능 우선일자)’ 차트를 보면 1순위는 오픈 되어 있고, 3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 이민 3순위 예를 들어 보자.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첨부 [뉴욕 중앙일보] 02.12.20 11:01

오는 2월 24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불허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뉴욕 중앙일보] 02.03.20 14:42

이민법 관련 2019년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이다. 매우 광범위한 방침으로 국민 건강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었기에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은 이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각 법원

[주디장 변호사] 결혼 영주권보다 어려운 조건 해제 신청 [뉴욕 중앙일보] 01.15.20 13:07

영주권 수속 중에 특별히 결혼 영주권은 이민 사기가 높은 부문이라 이민국에서도 많은 의혹을 갖고 처리하는 카테고리이다. 결혼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스폰서의 기본적인 재정 능력과 결혼관계의 진실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속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 결혼 영주권은 긴 경주의 첫번째 넘어야할 장애물이며 이후 조건 해제라는 두번째 장애물,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이라는

[주디장 변호사] 2020년 취업 이민 전망 [뉴욕 중앙일보] 01.03.20 06:11

평소보다 늦게 발표한 2020년 1 월 비자 우선일자(visa bulletin)는 2020년에 대한 취업 이민 비자 가용성에 대한 국무부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의 특정 국가를 빼고 나머지 국가는 전세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도 이 카테고리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동안 유례없이 후퇴했던 1순위는 앞으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2순위는 2020년 하반기에, 3순위는 대략 3월경에 이민 비자가 고갈되어 대기 기간이 길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좋은 도덕성의 이민국 해석 [뉴욕 중앙일보] 12.26.19 15:00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의 자격조건 중의 하나인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방침을 수정 발표했다. 좋은 도덕성이란 사회에서 용납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며 적어도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3년동안-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시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이 되는가? 살인 등과 같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구히 박탈 당하

[주디장 변호사] 현 정부 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뉴욕 중앙일보] 12.26.19 14:55

이민 정책은 국가의 미래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민주 국가에서 현명한 정책 설립의 과정은 공익을 위한 방향부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중한 계획과 리서치 그리고 학습과 충분한 토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아쉽게도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스티븐 밀러라는 한 책략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으며, 국회를 건너뛰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이민국, ICE이민세관국의 수장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고립

[주디장 변호사] 가족이민 재정 보증 조건 [뉴욕 중앙일보] 11.21.19 08:17

재정 보증인의 의무를 묻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가족 이민에서 재정 보증은 예전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재정 보증이란? 미국 이민법에서 재정 보증이란 Form I-864양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법적 효과가 있는 계약으로 재정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을 사용하여 이민 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해당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40분기(약 10년)간 일

[주디장 변호사] H-1B 사전등록은 어떻게 바뀌나? [뉴욕 중앙일보] 11.06.19 13:47

2019년 1월 31일 미이민국(USCIS)은 H-1B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크게 변경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 등록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H-1B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는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민국은 추첨을 하고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는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수속 과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전자 등록의 실행 시기가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혜택과 재정 보증 스폰서의 관계 [뉴욕 중앙일보] 10.22.19 14:03

10월 15일 실행되기로 했던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 관련 최종 법규는 시행 며칠 전인 10월 11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삐가 걸려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 보조 혜택 법규는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법규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이민(특별히 가족 이민)에 포함되는I

[주디장 변호사] 대통령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불허 [뉴욕 중앙일보] 10.10.19 06:53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

[주디장 변호사] H-1B전문직 추가 서류 요청 [뉴욕 중앙일보] 09.26.19 13:43

H-1B 서류 진행에 있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구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2019년 7월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을 소송하여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미 이민국이 심사 담당들에게 H-1B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H-1B 수속을 더 까다롭게 하고 기각률을 높여 H-1B 사용을 줄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사의 기준을 어렵게 하도록 조정했다

[주디장 변호사] OPT 캡갭(Cap Gap) 만기 주의사항 [뉴욕 중앙일보] 09.11.19 13:23

OPT ‘Cap Gap(캡 갭)’이란 무엇인가? OPT는 만기되는데 신규 H-1B시작일은 가장 빠른 일자가 매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 후에 신분 변경을 요청한 F-1 학생들의 OPT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주는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F-1 학생은 두 종류이다. 4월 1일 H-1B 접수 시에 OPT기간이 유효한 학생의 경우 취업 허가가 만료되어도 회계 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취업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가 영주권 신분 유지 및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뉴욕 중앙일보] 08.29.19 06:39

정보 보조 수혜와 재정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발표가 지속되면서 영주권자도 정부 보조 수혜를 받으면 악영향이 있는지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이번 8월 발표된 정부 보조 수혜에 대한 법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지금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이번 8월 발표된 규정과 관계 없이 이미 이민법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영

[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최종 법규 발표 [뉴욕 중앙일보] 08.14.19 12:55

정부 보조 관련 최종 법규가 발표되었다. 이 효력은 이 법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생한다. 즉 10월 중순부터 시행 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최종안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사유로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최종 법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문제 되었던 부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주디장 변호사] 리얼 ID 누가 필요한가? [뉴욕 중앙일보] 07.31.19 11:24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서류미비자로 오해 받아 억류되었다 풀려났다는 소식과 ICE의 대대적인 불시 단속 계획의 뉴스를 접하면서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서류가 갖춰져 있는 거주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 태생 시민권자 아이들이 장시간 억류된 사례가 있었으며, 텍사스에서는 18세의 미국 태생 시민권 학생이 대학 축구팀 시험을 보러 가다 도로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 후 3주간 억류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문제는 두 경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문호가 닫힌 이유와 대응책 [뉴욕 중앙일보] 07.17.19 14:31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의 또 다른 이름은 ‘이민 비자’이다. 즉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순위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민 비자 수의 행정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는 매달 초중순경에 다음달 이민 비자가 충분한지 발표한다. 지난 7월 11일 미 국무부는 8월 비자 블루틴을 통해 취업 이민 1, 2,

[주디장 변호사] 종교 이민과 취업 이민의 차이 [뉴욕 중앙일보] 07.11.19 09:22

종교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민 방법은 I-360 청원서를 통한 종교 이민이다. 그러나 종교직은 일반 취업 이민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에는 딱히 정해진 직업군이 없어 종교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수속 과정이 다르다. 종교 이민의 경우 I-360청원서가 승인 나면 I-485 신청서(혹은 이민 비자 신청서)를 거치는 두 단계 수속이다. 참고로

[주디장 변호사]이민법, 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뉴욕 중앙일보] 06.06.19 07:28

변호사 교육 과정 중에 꼭 나오는 컨셉이 ‘지나친 열정(overzealous)’이다. 변호사는 지나친 열정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민법이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지금 쉬운 포기도 많지만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다. 나의 고객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은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승인되는 확률을 높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이유가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진행의 장기화 [뉴욕 중앙일보] 05.23.19 13:50

영주권 진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업 이민 경우 인터뷰가 추가되면서 로컬 이민국 오피스의 업무가 늘어났고 이후에는 이민국의 재검 방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나름대로 이민 비자 수속에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많은 경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민 수속 과정에서 더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장기화 원인 중 일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업무량 증가도 있을

[주디장 변호사] 미 입국 후 90일 지침의 변화 [뉴욕 중앙일보] 05.09.19 09:57

지난 2017년 9월에 국무부에서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지침을 발표해 큰 파장이 있었다. 즉 입국 후 90일 안에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 또는 이민 사기(fraud or misrepresentation)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나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닌 가이드라인일 뿐이지만 대사관은

[주디장 변호사] ESTA 무비자 방문 주의 사항 [뉴욕 중앙일보] 04.25.19 06:52

ESTA 무비자 방문자가 공항에서 취조를 당하고 한국행 비행기로 돌려보내지는 사례들이 있다. 똑같은 ESTA 무비자를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입국 심사대의 입국 심사관(CBP Officer)은 여권 조회를 통해 방문객의 과거 미국 여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 목적과 기간,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확인하기도 한다. 방문 기간 이해와 계획 필요 먼저 미국 방문객이 이해해야 할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실사 [뉴욕 중앙일보] 04.15.19 14:05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한 이민국이 실사를 늘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는 모든 신청에 대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특별히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에 검토 중인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인터뷰 전에 실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사는 보통 사업장으로 나오며, 간혹 신청자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