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 [뉴욕 중앙일보] 04.11.18 11:29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하자. 먼저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국이 ‘Supplement J’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용 확인 편지와 월급 명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Supplement J’는 고용 확인용으로도 사용되고 이민규정에 맞춘 직장 변경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가 스폰서의 재정능력에서 고용 의사와 취업 의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세

[주디장 변호사] 이민 기록 보관의 중요성 [뉴욕 중앙일보] 03.28.18 09:07

이민 기록 보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 기록은 가장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때 생성되어 시민권 신청 기록까지 남게 된다. 이 모든 신청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신원 확인 기록-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체류 신분 유지-체포 기록출생, 가족 관계, 혼인 관계 기록 신원 확인은 정부 기관에서

[주디장 변호사]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The Last Action Rule) [뉴욕 중앙일보] 03.14.18 07:51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에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혀 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last action)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

[주디장 변호사] 최근 H-1B 접수 유의사항 [뉴욕 중앙일보] 03.08.18 07:43

신입 사원 연봉 수준(Level 1 Wage)이 H-1B 에 미치는 영향 작년 H-1B 비자 신청서의 심사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심사 기준 변화는 적정 임금의 4단계 중 신입 사원급인 1단계 연봉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이었다. 적정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있고 나서 발생한 현상으로 법률적 변화가 아닌 이민국 자체적 심사 기준의 변화였다. 4월에 접수되는 H-1B 신청서 중 많은 케이스가 사회 초년생이고 따라서

[주디장 변호사]정부 구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변화 [뉴욕 중앙일보] 02.23.18 13:42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의료혜택·런치·푸드스탬프 등이 아닌 현금 구호와 장기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는 먼저 지난 1월 4일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 규정 변화 대응 [뉴욕 중앙일보] 01.30.18 15:50

2017년 1월 취업 이민 규정 조정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 이민을 진행 하는 이들에게는 그 변화된 규정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취업허가증(EAD)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진행 중 신청하는 EAD를 90일 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삭제되었다. 연장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에 접수만 된다면 180일 동안 기존 취업 허

[주디장 변호사] 미국은 이민자가 꽃 피운 나라 [뉴욕 중앙일보] 01.16.18 15:09

미국인이 되기 전에 이 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왔다. 놔두고 온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그 환경이 이민자들을 열등한 이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들고 온 이들은 운명의 여신이 주는 행운과 개인의 노력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자세로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로 일구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민 정책을 논할 때 미국이 자선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정책 [뉴욕 중앙일보] 01.03.18 11:56

이민은 기본적으로 국제 인구의 유동이기 때문에 국경이나 경제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 안보와 경제 경책에서 빠질 수 없다. 2017년 가장 여론을 들끓게 했던 정책은 무슬림 여행 금지, 서류 미비자 체포 급증, 국경 벽 설치, DACA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종교, 가족, 인종 등의 문제를 건드리며 강한 반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각 이민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별 반대 없이 조용하게 합법 이민을 억제해 왔다. 이

[주디장 변호사] 까다로운 비자 신분 연장 [뉴욕 중앙일보] 12.20.17 11:40

이민국에서 H-1B, E-2, L-1을 포함한 단기 비자 신분 연장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한동안 비자 신청자들이 동요했었다. 연장이 어려우니 다른 옵션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이번 지침은 담당 심사관에 이미 한번 심사를 거치고 승인된 비자가 과거와 다름 없는 같은 내용으로 연장할 때 과거 결정에 대한 예우를 보여 무난히 승인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를 새로 심사하듯 엄격히 하라는 지침이다. 요약만 읽

[주디장변호사] 재입국 허가서와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 [뉴욕 중앙일보] 12.06.17 11:54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국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다 관심 있는 이는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박탈 [뉴욕 중앙일보] 11.24.17 06:44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타국민 이기에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 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주디장변호사] 미국 입국 후 90일 규정이란 [뉴욕 중앙일보] 11.13.17 07:49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 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주디장변호사] 이민자에 대한 마녀사냥 [뉴욕 중앙일보] 10.11.17 09:00

10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법률 집행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발표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행정 기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발표에 잇달아 이민국과 국무성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성명 발표를 한 것을 보아 발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6가지로 (1)이민자 보호 도시

[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도 인터뷰 준비 [뉴욕 중앙일보] 09.27.17 06:29

10월 1일부터 취업 이민 케이스도 인터뷰가 적용된다는 발표에 이민 신청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인터뷰 수속의 추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도 많다. 준비만 잘 한다면 인터뷰 자체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동안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던 취업 이민이 인터뷰를 기다리며 수속 지연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디장 변호사] 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뉴욕 중앙일보] 09.14.17 06:43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 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 명이나 답할 수 있을까! DACA 폐지자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혜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 논리에

[주디장 변호사] Joe Arpaio 사면 [뉴욕 중앙일보] 08.30.17 08:52

Joe Arpaio는 지난주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다. 알파이오의 사면은 공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이민 사회가 이민 정책을 바라보는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알파이오가 사면을 받은 형사기록이 무엇인지 보자. 2007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운전중인 멕시코인이 불법체류자일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9시간 동안 구금했고 그 사람이 racial profiling(피부색을 기반으로 하

[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뉴욕 중앙일보] 08.16.17 08:42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주디장 변호사] 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뉴욕 중앙일보] 08.02.17 12:30

지난 몇 개월간 F-1체류 신분 변경 케이스의 기각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보다 대사관에서 비자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신분 변경 신청 후 F-1학생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30일 이상의 갭이 없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갖고 있던 동반 가족 신분이 끝나게 되어 이전에 F-1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이거나, B-2로 방문 도중 F-1학생 신분 신청을 하는 경우다.

[주디장 변호사]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뉴욕 중앙일보] 07.19.17 09:14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면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도 부쩍 늘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기각률과 추가 수속에 따른 지연률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년을 이민법을 다루다 보니 법규는 바뀌지 않는데 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

[주디장 변호사]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뉴욕 중앙일보] 07.05.17 09:07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

[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과 이민법(2) [뉴욕 중앙일보] 06.21.17 08:53

(지난호 계속) 둘째, 추방 사유 합법 체류자들은 한번의 DUI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서류 미비 자체가 추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DUI기록이 추방 수속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일단

[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과 이민법 [뉴욕 중앙일보] 06.14.17 08:36

미국 이민국의 존 켈리 국장은 강력 범죄 기록에 주력하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모든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예로 여러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들은 물론 단 한번의 음주 운전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주시하는 범죄 스펙트럼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로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주디장 변호사]급증한 이민국 단속과 체포 – 우리는 자유로운가? [뉴욕 중앙일보] 05.24.17 08:16

트럼프 대통령 취임 ICE의 체포 건수가 40% 증가하여 매일 400여명을 체포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ICE는 강력 범죄자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단순 불체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1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에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공람”시키라고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ICE 웹사이트에 가보면 다음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박탈 가능한가? [뉴욕 중앙일보] 05.10.17 07:09

영주권은 형사 처벌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 여러 이유로 박탈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권은 박탈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967년 ‘Afroyim v. Rusk’이라는 판례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시민권은 타의로 박탈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거짓이 있었던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력한 보호막을 흔드는 케이스가 생겨 이민자들은 물론 법학자 사이에서도 파장이 크다. 2017

[주디장변호사] 4월 이민 정책 동향 [뉴욕 중앙일보] 04.28.17 10:14

백악관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꾸준히 이민 관련 뉴스가 불거져 나오는 중 4월에는 H-1B 접수 마감일까지 더해져 보다 바쁜 한달이 되고 있다. 먼저, H-1B는 여전히 쿼터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서를 검토하기 전 적정량의 케이스를 추려내기 위한 추첨이 이루어졌다. 예전과 다른 점은 H-1B 비자에 적대적인 행정부의 분위기 탓인지 신청서가 작년의 236,000개에서 올해의 199,000 개로 줄었으며, 급행 수속을 당분간 폐지했기

[주디장 변호사]H-1B 신청 후 OPT 신분 [뉴욕 중앙일보] 03.29.17 09:09

H1B 신청 후 가장 혼돈이 많은 그룹은 F-1 유학생으로 OPT취업 허가증을 가진이들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OPT취업 기간이 여름에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 끝나는데 H1B 신분은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 캡 갭 규정(Cap-Gap Rule)소위 “cap-gap” 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H-1B 비자수의 “캡”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1일에 신청하더라도 H-1B가 가장 빨리 유효해지는 일자가 10월 1일이라 그

H1B, L1 이민국의 고용주 방문 실사 준비[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03.15.17 08:58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경우 접수 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이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

시민권 신청[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02.28.17 15:16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질문에 있는 대로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상황에서 준비 사항[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02.15.17 06:36

최근 진행된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공식적인 단속 타겟은 범법자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질문과 검색이 함께 리포트되고 있어 소수 민족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 법규와 관련하여 단속을 받을때 아무 이유없이 이민 신분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소수 민족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모든 이들의 신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변호사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창업 기업인 비자 드디어 현실화[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01.18.17 06:58

2016년 여름 제안되었던 기업인을 위한 창업 비자가 여론 수렴 기간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고 투자금 유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시스템은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창업 기업인 비자는 시대에 맞춰가는 바람직

취업이민 2순위 (Exceptional Ability)의 활용 (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01.04.17 07:42

조심스럽게 2017년을 준비하면서 노동청 감사 증가와 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상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아직은 안개속에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 준비 가능한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 첫째, 노동청 수속을 (펌 노동허가) 피할수 있는 NIW 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과거 판례보다 NIW적용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둘째, 당연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야할 노동 허가 수속이지만 수속 기간 연장 가능성과 감사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