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소송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6.10.20 17:39

▶문=가족 간 소송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최근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 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 되는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 혹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된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5.13.20 18:18

▶문=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답=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마다 다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재산에 담보 설정 (Lien)이라도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담보 설정을 먼저 해결해야 판매가 이뤄지므로, 그나마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길이 생긴다. 허나, 현실은

코로나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 계획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4.15.20 19:35

▶문= 코로나 위기 때 자필 유언장이라도 적을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답=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는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 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언장으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 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15만 달러이다. 허나, 유언장의 역할

상속 소송 방지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3.18.20 17:25

▶문=상속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답=의뢰인들 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상속 관련 소송이 안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상속 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 자체를 막는 상속 계획이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일찍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한인타운의 한 자산가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분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혹은 자녀는 각각의 결혼생활을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2.19.20 17:35

▶문=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알려드린다. 첫 번째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 번째는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 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에서 쓰인

가족 간 소송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1.22.20 17:34

▶문=가족 간 소송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최근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 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 되는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 혹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된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부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1.27.19 16:01

▶문=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답=고인이 15만 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원 절차 (Probate)가 시작됩니다. 이 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 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 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트러스티의 횡포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0.30.19 23:33

▶문= 트러스티가 재산상속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답= 석세서 트러스티는 되도록 부모 사후 상속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가장 문제를 적게 만드는 상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는 주로 모든 자녀를 다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하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즉 자녀 전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서로 의논할 수 있으며 한 자녀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서명을 다 해야지만 재산의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0.02.19 17:50

▶문=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고인이 15만 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됩니다. 이 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 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 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

높은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9.04.19 18:01

▶문= 높은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가장 간단한 활용방법은 살아 생전 자녀에게 액면가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300만 달러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감정하고, 등기를 자녀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증여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인데 개인당 1140만 달러를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액 미만일 시는 증여세 보고만 할뿐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이미 증여세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사후 쓸 수 있는 상속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8.07.19 17:39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140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가 114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14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절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7.10.19 18:08

▶문=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답=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만약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둘 다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법적 별거와 유산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6.12.19 17:39

▶문= 법적 별거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졸혼이란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 (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교섭 등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지 않으나 남남의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로는 남으나 일반적인 혼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5.15.19 20:43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무엇인가요?▶답=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 장애 신체 장애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케 하면서 부모가 따로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위해 만드는 장치이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4.24.19 17:39

▶문=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이란 무엇인가요? ▶답=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혹 금치산자 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서 생활권 혹은 재정을 결정해줄 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을 해놓았다면 아픈 이가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미리 정한 대리인이 의료 혹은 재정에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3.20.19 17:19

▶문=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일전에 칼럼으로도 당부한 대로,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지닌 몫에 대해 스텝업인 베이시스 즉 세금 기준을 배우자 사망 시의 감정가격으로 올려주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완납을 해야 하는 데, 세금신고는 늦출 수 있으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관련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2.20.19 17:37

▶문=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답=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 후 자녀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다면 재산보호

의료사전 의향서와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지시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1.23.19 17:25

▶문= 의료 사전 의향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와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 지시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가 무엇인가요?▶답=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 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습니다. 의료 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 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고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해야하는 이유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2.26.18 17:49

▶문=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를 왜 해야 하나요? ▶답=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보고와 달리, 유산상속세의 보고는 망자가 남긴 순자산 (Net asset)의 크기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120만 달러입니다.즉 망자의 재산이 1,120만 달러 미만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1.28.18 19:12

▶문=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한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효과적인 재산 관리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0.03.18 17:26

▶문=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재혼가정이 늘면서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 하고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며, 제3의 변호사로부터 소견서를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배우자에 따라 변하는 상속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9.05.18 17:46

▶문=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를 더 내나요? ▶답= 간혹 손님 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시 상속세를 더 낸다는 것이지요.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을 주는 이 즉 '상속인'의 국적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미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됩

장애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8.08.18 19:02

▶문= 장애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상속 계획을 할 수 있나요? (Special Needs Trust) ▶답=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모가 아무런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이 상속 법원(Probate)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스스로 상속 법원을 거쳐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가 건강할 때 유산상속 계획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자녀를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일

이혼 후 리빙 트러스트 분할 문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7.19.18 01:24

▶문= 이혼하면 유언장,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답=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

미국 상속법에 관한 질문들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6.13.18 17:48

▶문= 한국식 상속법 명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지요.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입니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재혼 후 자산관리 방법 [ASK 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5.16.18 18:37

▶문= 재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재산 (separate property)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후라도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김영희 씨와 재혼 후 일을 해서 벌어들

이혼 후 리빙 트러스트 분할 문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4.18.18 09:46

▶문=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답=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 재

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넣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3.21.18 10:36

▶문=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답=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 뿐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닙니다.리빙 트러스트는 고인 사후 상속 집행혹은 상속분쟁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 정도만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알 수

유산상속에 관련된 기본 질문들과 답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2.21.18 11:11

▶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가요? ▶답=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상속 법원 (probate)에 회부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가치에 맞춰져있습니다. 이때 모기지 융자를 다 갚았고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했기에 상속자 혹은 상속자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효과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1.30.18 11:34

▶문: 타주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답: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김철수 분이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되,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도 그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타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회사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합자회사(LLC) 라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긴다는 서류에 서명해

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1.30.18 11:33

▶문= 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뉩니다. 대부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트러스티 역활도 병행합니다. 허나 트러스터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

부동산 관련 세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1.29.17 17:30

▶문= 1031 Exchange는 무엇인가요? ▶답= 1031 Exchange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 혹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예로, 어떤 이가 자신의 부동산 A를 팔고 남은 금액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인 B 를 사는 데 다 쓰게 되면, A를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