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법에 관한 질문들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6.13.18 17:48

▶문= 한국식 상속법 명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지요.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입니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재혼 후 자산관리 방법 [ASK 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5.16.18 18:37

▶문= 재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재산 (separate property)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후라도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김영희 씨와 재혼 후 일을 해서 벌어들

이혼 후 리빙 트러스트 분할 문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4.18.18 09:46

▶문=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답=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 재

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넣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3.21.18 10:36

▶문=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답=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 뿐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닙니다.리빙 트러스트는 고인 사후 상속 집행혹은 상속분쟁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 정도만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알 수

유산상속에 관련된 기본 질문들과 답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2.21.18 11:11

▶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가요? ▶답=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상속 법원 (probate)에 회부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가치에 맞춰져있습니다. 이때 모기지 융자를 다 갚았고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했기에 상속자 혹은 상속자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효과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1.30.18 11:34

▶문: 타주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답: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김철수 분이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되,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도 그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타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회사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합자회사(LLC) 라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긴다는 서류에 서명해

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1.30.18 11:33

▶문= 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뉩니다. 대부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트러스티 역활도 병행합니다. 허나 트러스터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

부동산 관련 세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1.29.17 17:30

▶문= 1031 Exchange는 무엇인가요? ▶답= 1031 Exchange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 혹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예로, 어떤 이가 자신의 부동산 A를 팔고 남은 금액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인 B 를 사는 데 다 쓰게 되면, A를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1.01.17 20:56

▶문= 배우자 사망시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어떻게 상속 집행을 하나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배우자 생전에 만들었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된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야할 일도 달라집니다.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는, 상속법원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에 한 배우자의 사망후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고 그

재산 상속 방법과 절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10.04.17 18:01

▶문= 고인의 금융계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가족 친지의 사망후 장례 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 등 해야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부터 재산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가장 간단한 것은 수혜자 설정부터 시작할 수

유산상속법의 용어정리 II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9.06.17 19:56

▶문= 리빙트러스트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답= 리빙트러스트의 구성요소는 크게 트러스터(trustor), 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뉩니다. 트러스터는 리빙트러스트의 주인, 트러스티는 관리자, 그리고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입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터는 회사의 사장, 트러스티는 회사 매니저,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 즉 회사의 수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트러스트를 만든 트러스터가 더 이상 자산관리가 힘

유산상속법의 용어정리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8.09.17 19:07

▶문=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은 뭔가요? ▶답=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입니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상의 법원관리 절차 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 절차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대로 엔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습

유산상속법 관련사항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7.12.17 21:02

▶문= 휴가철 여행을 가기전 한번 되짚어보아야할 유산상속법 관련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답= 첫번째,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고 사는 집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겼다면, 주택보험에 리빙트러스트가 명시되어있는 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집주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때 리빙트러스트의 트러스티(trustee)도 피고(defendant)로 고소를 당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개인의 이름으로만 보험이 되어있다면 보험의 커버리지가 리빙트러

2017년 향후 유산상속세의 향방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6.14.17 20:11

▶문= 2017년도 향후 유산상속세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답= 2017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549만 달러에 상속세 비율은 40%입니다. 2010년도 한해 동안 유산상속세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몇달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은 2010년의 형태로 유산상속세를 폐지하되, 대신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에 제한을 두어 상속세

리빙트러스트의 정의와 업데이트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5.17.17 20:12

▶문= 리빙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답=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재산관리를 못할 때, 제 2차 관리자로 하여

부부명의의 부동산 소유 방법 및 절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5.17.17 14:05

▶문= 부부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해야할까요? ▶답= 한인분들 대부분의 부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 조인트 테넌시 (Joint Tenancy)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의 단점은, 생존한 공동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시 세금기준의 상향조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기준 상향조정 즉

향후 유산상속세의 방향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5.17.17 14:00

▶문= 2017년도 향후 유산상속세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답= 2017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549만달러에 상속세 비율은 40%입니다. 2010년도 한해 동안 유산상속세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몇달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은 2010년의 형태로 유산상속세를 폐지하되, 대신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에 제한을 두어 상속세

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5.17.17 13:56

▶문= 리빙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답=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재산관리를 못할 때, 제 2차 관리자로 하

이혼시 부모의 증여 및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4.19.17 19:25

▶문= 자녀가 이혼하면 부모가 증여 혹은 상속해 준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를 대비해 어떻게 상속계획을 해야하나요? ▶답= 자녀가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자녀의 배우자와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 버려

생명보험과 유산상속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2.24.17 11:32

▶문: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가장 좋은 예는 생명보험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유산상속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한번 생명보험의 수혜자로써 혜택을 받아본 세대는 생명보험이 가지는 많은 장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인분들의 경우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경우라도 장례

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조인스아메리카] 02.24.17 10:53

▶문: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각각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에서는 아직 리빙트러스트 즉 생전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유언장만 가지고 미국내 재산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유산상속계획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중앙일보] 02.22.17 17:52

▶문=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의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