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처방법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1.11.20 11:54

▶문= 부동산 구매 도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답=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리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인 용어로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이며 간단히 'Lis Pendens'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분쟁의 이유가 단순히 상대로부터 돈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0.14.20 17:54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 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재산 압류 절차와 재산 도피 방지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8.19.20 17:42

▶문= 재산 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한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일년 이상 갈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되는 중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해 놓고 재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7.22.20 17:51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

회사의 기밀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6.24.20 17:27

▶문= 회사 기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답=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후 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 즉 물건이나 자재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구입하는지 또는 물건을 구입해가는 손님들의 이름이나 주소 구매 품목 판매 가격 그리고 상품의 제조 전문 기술 등을 알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회사에서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후에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를 시작하거나 그런 업체에 일하는 모습들을 문제들을 많이

허위·사기 비지니스 매매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5.27.20 18:15

▶문= 허위나 사기 비지니스 매매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살 때 셀러가 약 450,000달러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

코로나로 인한 파산 신청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4.29.20 18:12

▶문= 코로나19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답=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지니스가 문을 닫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 매달 지불하셔야 할 여러 가지 페이먼트로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연락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인데, 파산은

민사 소송의 절차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4.01.20 18:28

▶문=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 된 케이스 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장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전해줄 때 피고인에게 전해 받았다고 사인이 필요하지가 않고 다만 소장을 전해준

내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신뢰 관계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03.04.20 17:36

▶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면서 재산 동결이 가능한지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일 년 이상 갈 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 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내 부동산 에이전트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지?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5:03

▶문=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내가 선임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얼마만큼 믿어야 하나요?▶답= 지난 20 년 이상 변호사로써 많은 케이스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부동산 에이져트와 손님 간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께서는 전문성을 갖고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개중의 소수의 에이전트들은 손님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커미션 때문에 손님의 손익과는 상관이 없이 잘못된 조언이나

소장을 법적으로 전해 주는 방법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5:02

▶문=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전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지요?▶답=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에게 소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 경우, 재판 날에 출두하시면 소장을 기각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 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 것입니다.민사 소송일 경우 판사에게

비즈니스 구매 시, 회사 주식을 구매할 경우 주의 사항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5:02

▶문= 제가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사려고 하는데 셀러 쪽에서 stock transfer로 하고 싶다는데 전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답= 1) 판매자의 채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 후에, 판매자의 채권이 구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2) 건물주와의 리스를 검토를 꼭 하셔서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주식의 소유권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건물 주인으로부터 리스를 구매자

퇴거 소송과 관련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5:01

▶문= 퇴거 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퇴거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는 퇴거 소송은 민사소송의 소장 대답 기간인 30 일과 다는 소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법적인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가끔 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가 아닌, 소장을 본인이 직접 받은 쉰 날로부터 5 일인 것입니다. 소장을 본인이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직원들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았을 경우 받은 날부터 5 일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할 때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5:00

▶문=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파트너끼리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답=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주식회사를 한 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송과 재산 동결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4:59

▶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면서 재산 동결이 가능한지요?▶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일 년 이상 갈 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 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

비즈니스를 속아서 구매 했을 경우.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4:59

▶문= 비즈니스를 구입하실 때 셀러로부터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떠맡은 후에야 셀러가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당시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셀러가 약 $450,000.00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구

부동산 판매 및 구매 시 주의할 점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4:58

▶문= 부동산을 구매, 또는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답= 1) 모든 계약서는 내용을 부동산 에이전트 말만 믿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만이 본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2) 본인이 사인하신 모든 서류는 꼭 사본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3) 백지나 완성이 안된 계약서나 또는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에는 사인을 하지 말고, 혹 빈 공간이 있으면, 줄을 긋던가 아니면 N/A (

민사 소송 절차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4:57

▶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답=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는 법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케이스 번호를 받은 후 소장에 케이스 번호가 찍히게 되고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 된 케이스 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소액 재판과 절차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12.20.19 14:55

▶문= 소액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답= 1)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써,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10,000.00, 회사가 소송을 할 경우는 $5,000.00이고, 일 년에 2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소액 재판은 법원에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하실 수 있고, 법원에 피고에게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던지 또는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