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12.01.20 22:30

▶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을 되도록 피하고 합의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혼 소송을 감소시키는 이혼 합의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시 송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11.10.20 21:56

▶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답=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송달'(Service of Process)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9.22.20 21:46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양식)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관한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송달원고 배우자는, 1단계에서 작성한

혼전계약서 요구와 대처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9.08.20 23:30

▶문: 약혼자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답: 혼전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중 흔히 그 목적이 단지 결혼 전 형성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 부모님이 혼전 계약서를 증여나 상속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8.11.20 21:40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 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 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자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시, 이혼 관할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7.22.20 00:28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The I

접근 금지 명령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6.22.20 17:28

▶문: 남편이 화가 나면 아이들 앞에서 제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직접 때린 적은 없고, 평소에는 자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이혼은 더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답: 먼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5172, 888-979-3800), 푸른 초장의 집 (714-532-2780),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978-3600)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6.22.20 17:27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50/50으로 나누어야 하나요?▶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 (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CA Fami

이혼 관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LA중앙일보] 06.22.20 17:25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 (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소 (domicile) 는 일반적인 주소 (address)나 거주지 (residence)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