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청 재개' 오늘 결정될 수도 [LA중앙일보] 07.22.18 22:37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보강 논리가 오늘(23일) 연방법원에 제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대응과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갱신만 가능한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

DACA 구제안 표결 연기…"공화당, 가결 정족수 미확보" [LA중앙일보] 06.21.18 21:26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연방하원 공화당의 '타협적' 이민법안의 표결이 22일로 하루 연기됐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예정된 2개의 경쟁적 이민법안 가운데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의 타협안인 '국경안보와 이민개혁법안(HR 6136)'에 대한 표결을 하루 미뤘다.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사면으로 간주하고 있는

DACA 구제법안 다음주 표결한다 [LA중앙일보] 06.13.18 18:43

장기간 표류했던 연방하원의 이민법안들이 다음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무산시키기 위해 12일 종일 협상에 매달린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배제 청원'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밤 애시리 스트롱 대변인을 통해 두 개의 이민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을 경우

"DACA 적법성 이미 검토 끝나" [LA중앙일보] 05.16.18 19:19

트럼프 행정부의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패서디나의 연방 제9순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1시간 가량 토론을 펼쳤다. 이 같은 내용은 NBC 등 주류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인 하심 무팬 법무부 법률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법원의 검토 절차 없이 DACA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며 "DACA로 인해 불법 이민자 70만 명이 발생했지만 이들로 인한 부정적인

갱신 요청했다 단속 우려…DACA 신청 저조 [LA중앙일보] 05.13.18 19:49

연방 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잇따라 합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갱신에 머뭇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만료되는 케이스 69만3850건 중 2만6350건만 갱신을 접수한 상태다. 당장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는 7010건이지만 갱신을 요청한 케이스는 2680건이다. 또 6월 만료 예정 케이스 역시 5960건이나 이

반이민 성향 7개주 "DACA 폐지하라" [LA중앙일보] 05.02.18 19:18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의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DACA 폐지 불가" 법원 또 제동…"트럼프 방침은 자의적·불법" [LA중앙일보] 04.25.18 19:31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25일 판시했다. 앞

DACA 폐지 무효화 소송 기각…드리머·이민자권익 단체들 '패소' [LA중앙일보] 03.06.18 21:20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Dreamer)'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