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허위경력으로 영주권 취소 그리고 추방 [뉴욕 중앙일보] 01.08.19 07:51

문: 시민권 시험 때 취업이민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경력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제출 못했읍니다. 영주권 취소 당하나는지. 답: 최근 3년전부터 자주 등장 하는 쟁점이다. 최근 이민행정 재판부 (BIA) 사건에, 발데즈 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인데, 1993년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동안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날 고국 방문 후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 하

[법률칼럼] 영주권 도중에 스폰서 업체 변경 조건 [뉴욕 중앙일보] 12.11.18 10:11

문: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진행 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새 스폰서 역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도 가능한가요. 답: 취업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언제 어떻게 다른 새 고용주

[법률칼럼]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연결하기 [뉴욕 중앙일보] 11.27.18 11:56

문: 언어 훈련으로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 마땅한 경력도 없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전공 과목 수업 들어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답: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면 목표라도 있고, 학위 받고 OPT 하고, 그러면서 취업하고 H-1B비자도 신청해 보는 꿈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편이다. 졸업 후 H-1B도 점점 까다로워져서

[법률칼럼] E-2 투자비자, 종업원비자,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1.16.18 08:00

문: 투자 금액은 최소가 얼마 정도 인가요. 투자 안하고 투자비자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답: 투자비자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이다. 반면에 투자종업원비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에 투자 없이 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자이다. 우선 투자비자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물어 보는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

[법률칼럼] 영주권 인터뷰 요령 [뉴욕 중앙일보] 10.30.18 07:35

문: 영주권 인터뷰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오는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한국 경력이 아주 오래된 것인데, 경력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나요. 답: 인터뷰하러 이민국에 가게 되면, 우선 오늘 진실만 이야기 할 것인지에 맹세하고 앉게 되고, 왼쪽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지장을 찍으며, 이민국이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러고 나면 보통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운전면허나 여권을 주면 된다. 그 다음

[법률 칼럼] 범죄 기록과 영주권 신청 요령 [뉴욕 중앙일보] 10.16.18 08:24

문: 취업 이민 신청 후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요.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견 되었으면 인터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실제로 인터뷰 날짜가 통보 오면 별별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게 나중에 발견 되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 할 필요 없고, 인터뷰 자리에서, 오류 부분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기

[법률칼럼] 학생 신분변경 무더기 거절 [뉴욕 중앙일보] 10.02.18 07:28

문: 학생 신분 30일 이상 불법체류라고 거절 당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문제는, 학교도 그 이유를 설명 못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저는 불법체류 한 적이 없는데, 더구나 보충도 없이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데, 이민국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예전에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거절 편지

[법률칼럼] 학생비자 끝났는데 한국 가야 하나 [뉴욕 중앙일보] 09.18.18 12:59

문: H-1B 못 받게 되면, 한국 가는 방법 밖에 없나요? 학생비자에서 다른 비자 가능한가요? 학생에서 영주권 바로 시작할수 있나요? 답: 요즘 H-1B비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학생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고, 꼭 H-1B 같은 다른 취업 비자로 갔다가, 영주권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학위를 마치고 보통 OPT를 받아 1년 일하면서 H로 변경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영주권도 바라 보게 된

[법률칼럼] 정부보조와 영주권에 관한 새 규칙 [뉴욕 중앙일보] 08.21.18 13:16

정부 보조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 거절 인가요? 지금 정부 보조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안 받으면 되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받은 것은 괜찮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합법이민을 감소 시키려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정부 보조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안줄 수 있다는 이민 법률 조항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새 시행안이 발표 되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들에게 물어 보면 두 가지 대답이다. 하나는 현금 보조 받는 경우만 영주권 거절한다고 말해

[법률칼럼] H-1B 연장 등 재신청 거부 많아 [뉴욕 중앙일보] 08.08.18 07:03

3년 되어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같은 조건으로 연장 해도 거부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거부되면 추방인가요? 새 H-1B 보충 요구 왔는데, 거부 대비하여 미리 다른 비자를 지금 신청 해야 되나요?" 요즘 H-1B에 대해 보충 요구가 크게 증가 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의 특징은 심사가 까다로와져 보충 요구가 많이 증가 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을 해도 많이 거부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재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늘었다는 점이다.

[법률칼럼] 학생 비자 변경이 왜 어려워졌나 [뉴욕 중앙일보] 06.26.18 09:59

정식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을 잘 몰라서 아주 많이 거절 당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학교에서 서류 작성에 잘못 하고 있는 경우가 I-20 폼 작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I-20 폼상에 수업 시작 날짜를 적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수업 받는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그 시작 날짜를 적는 법규정을 잘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규정에 의하면, I-20 폼상에 적혀 있는 수업

[법률 칼럼] 시민권 거부, 추방으로 이어지나 [뉴욕 중앙일보] 06.12.18 11:31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 거부로 이어지는가 하면, 가끔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칼럼을 통하여 요즘에는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을 받은 경로와 당시 서류를 모두 다시 들여다 본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강조 하였다. 자주 보는 실수로는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또는 멀리 살면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는

[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5.29.18 06:37

제가 적을 뒀던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중간에 학교 못 다닌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정말 학위 또는 학습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 내 합법 유지 수단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두 부류다. 그 중에는, 아예 등록금은 내고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부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출석을 안해도 좋으니, 등록금만 잘 내라고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해 학교

[법률칼럼] DACA 폐지 소송 [뉴욕 중앙일보] 05.08.18 13:33

지난 2일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8개 주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들이 DACA 유지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실패한 후 이번에는 공화당계 주정부가 나서서 폐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DACA

[법률칼럼] 학생비자 만료후 출국과 재입국 [뉴욕 중앙일보] 04.24.18 07:34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한국 가서 다시 받아 와야 하나요? 학교에서 퇴학 당했는데, 한국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맞나요? 비자가 살아 있어도 새 학교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조건으로 5년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게 대부분이고, 단기로 어학 연수 학생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퇴학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출석이모자라서, 성

[법률칼럼] 서류미비자도 미국 병역 신고 해야 [뉴욕 중앙일보] 04.10.18 13:49

불법체류자는 미국 병역(Selective Service) 신고를 안 받아 주나? 우리 자녀가 예전에 병역 신고를 안 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받나? 자주 질문을 받지만 미국 내 일반인들은 물론 해당자인 젊은이들도 많이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법은 이렇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 병역 신고제인 'Selective Service'에 등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나라에서 군인이

[법률 칼럼]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 서류 재조사 [뉴욕 중앙일보] 03.20.18 11:56

아들이 시민권 심사 때, 부모의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의 직업을 물어봤는데 왜 그러죠? 시민권 심사 시에 과거 영주권때 경력에 대해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해 떨어졌는데 어쩌죠?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 때 제출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해 영주권이 많이 거절 되더니, 이제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가족들이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받을 때 사용했던 경력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 많이 조심해야

[법률칼럼] 스폰서 없는 NIW 영주권 신청 [뉴욕 중앙일보] 03.08.18 15:03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든데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은 무조건 스폰서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그리고 스폰서 없이 외국인이 자기 자신을 그냥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투자 이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운동 선수 또는 세계적인 예술

[법률칼럼] H-1B 임금수준 때문에 거절 안되게 [뉴욕 중앙일보] 02.23.18 14:10

회사에서 주는 임금이 적으면 H-1B가 안 되나요? 낮은 임금 때문에 비자 신청이 모두 거절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2017년 H-1B는 모두 임금 수준 때문에 고생한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민정책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H-1B 분야는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미국인의 직장을 빼앗아가는 비자라고 비난해 첫 타겟이 됐다. 백악관의 압력에 이민국이 찾아낸 방법은 H-1B를 신청하면서 4단계의 임금 기

[법률칼럼] 아동 폭력 유기, 영주권 못 받아 [뉴욕 중앙일보] 02.06.18 12:14

주차장에서 아이를 잠깐 차에 놔두고 가게 들어 갔다 나왔는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영주권을 못 받나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좀 때렸다가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영주권을 못 받을까요?30여년 전에 서부 어느 큰 도시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동네 꼬마 남자아이 고추를 귀엽다고 만졌다가 아주 큰 법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으로 범죄 기소 되었고, 재판을 하였고, 문화 차이에서 온 것이지 진

[법률칼럼] H-1B 비자 신청 요령 바뀌나 [뉴욕 중앙일보] 01.23.18 07:41

트럼프 영향을 받아 비자 신청 방법이 바뀌나요? 추첨제가 폐지되고 임금이 높은 케이스 먼저 뽑는 것으로 바뀐다는데 정말인가요? 여러 개를 중복 신청하면 안 되나요?4월 1일 부터 접수 받는 H-1B 비자 신청이 또 다시 시작됐다. 2017년 제일 큰 변화는 임금 수준이 낮으면 거절하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심사가 가능하면 거절하는 사유를 찾는게 대세가 됐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부터 H 비자가 외국인이 미국 사람의 직장을 빼앗아 가는 대

[법률칼럼] 밀입국자 영주권 취득 [뉴욕 중앙일보] 12.26.17 10:51

2001년 시행된 245i 조항 혜택자는 밀입국자라도 영주권 받는 길이 있지만, 그 혜택이 없는 사람들, 특히 밀입국자인 경우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인데도 부모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것이 601A 구제다. 즉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돼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601A 규정이다. 그러

[법률칼럼] 퇴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나 [뉴욕 중앙일보] 12.11.17 07:51

퇴학 당했는데 유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죠?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안해 준다는데, 미국 내에서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캐나다에 가서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는 이유는 학교 출석을 잘 안 했을 때나 학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을 때다. 원래 학생 비자 신분은 꼭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수업을 쫓아가기 힘들어 과목을 하나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을 잘못 택해 할 수 없

[법률칼럼] 학생비자 신분변경시 주의할 점 [뉴욕 중앙일보] 11.13.17 07:41

미국에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은 보통 가능하지만, 이민법상에 절대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하지 못하고 연장도 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미국을 경유해 가는 C경유 비자,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비자인 D비자, 약혼자 비자인 K비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등록만 하고 비자 없이 입국하는 ESTA 무비자다. 이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절대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못

[법률칼럼] H-1B 비자 보충 후 왜 거절이 많은가 [뉴욕 중앙일보] 10.31.17 09:47

금년에 들어와 H-1B 취업 비자에 유난히 보충 요구가 많다. 보충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렵게 보충 하고 난 후 승인보다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결국은 법원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항소하면 법원에서 1~2년이 걸리며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합법체류 문제가 만만치 않다. 법규에 보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돼 승인 해주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면, 어떤 직책에 학사

[법률칼럼] 형사기록 삭제와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0.16.17 08:30

범죄 기록을 법원에서 삭제 했으니까 영주권 신청 때 범죄가 없다고 표시하면 되죠? 한국 범죄기록이 삭제 됐으면, 체포 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죠? 삭제 됐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겠죠?형사 범죄기록 문제는 영주권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작은 범죄도 영주권 신청 안하는게 낫겠죠?" "범죄 기록 지웠으니까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겠죠?" 사람들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법률칼럼]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요령 [뉴욕 중앙일보] 09.18.17 17:26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많은가요? 미국 대사관이 영주권을 줄 수 없다면 주지 않는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못살게 구나요?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받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혹독하게 당한 경우가 더 많다. 가족 이민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취업이민의 경우는 우선 3순위 비숙련공은 거의 다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다. 또 일반 다른

[법률칼럼] 3순위 비숙련 왜 거절인가 [뉴욕 중앙일보] 09.07.17 07:50

닭공장 이민은 다 거절한다면서요?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된다면서요? 이민공사 통하면 무조건 거절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영주권에 관한 질문 자체가 모두 비관적이다. 서울 미 대사관에 파견나온 김모라는 재미동포 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다는 불평이다. 이제는 이민공사를 통해서 진행한 취업 이민 신청은 심사를 제대로 할 생각도 안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숙련 이민이라고 하면, 경력이 전혀

[법률칼럼]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뉴욕 중앙일보] 08.08.17 07:31

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려는 의도로 통과된 법이 있다. 인신매매 희생자이면 T비자, 일반 범죄 희생자인 경우에는 U비자를 받게 되는데, 물론 무조건 범죄 희생자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7.24.17 08:33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주재원 비자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취해질 수 있나요? 다른 거 걸려도 그러나요? 영주권 진행 중인데 범죄기록 2개 이상 되면 거절된다는데, 저는 음주운전 2번인데 영주권 신청 하나 마나인가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이 음주운전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서울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주재원 비자를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 이 칼럼 내용을 읽고서 미

[법률칼럼] 영주권이 늦어질 때 [뉴욕 중앙일보] 07.10.17 08:03

영주권 마지막 단계 접수하고, 지문도 찍고 오래 되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요? 신체검사도 다시 하고 노동카드도 갱신하였는데 왜 영주권 소식 없을까요? 국회의원 사무실 통해 알아보니 Extensive Review 중이라고 답이 왔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즘 이민 허가 나오고, 영주권 카드 신청하는 I-485 접수 후에 많이 늘어난 질문들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전체 이민 업무가 점점 적체돼 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법률칼럼]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뉴욕 중앙일보] 06.26.17 08:18

이민 신청 벌써 승인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편지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과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지금 영주권 경력 편지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하겠다는데 방법 있나요? 최근 영주권 신청한 한국인들은 펌 승인 받으면서 이민 신청인 I-140과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곧바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잘하면 시작한 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예전에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