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온라인 수업 F-1 학생비자 총정리 [뉴욕 중앙일보] 08.04.20 07:51

문: 이제 온라인 수업 다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 없나요?답: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음으로 I-20 양식(Form) 받아서 새 유학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00%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미국 학생비자 못 받고 미국 입국 못 한다. 그러나 이미 I-20 받아 미국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건 한국에 가 있건, 100% 온라인 수업 해도 괜찮고 학생비자 신분 계속 유지한다. 미국

[법률 칼럼] 이런 학교 학생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말 것 [뉴욕 중앙일보] 07.07.20 07:15

문: 타 주 소재 학교 등록하고 F-1 학생 신분 유지하였는데, 취업이민 신청해도 괜찮을지. 답: 예전에 법률 칼럼을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미국에 오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경력 리스트에 없는 경력을 사용하여 취업이민 신청하지말 것과,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최근 영주권 심사 때 그리고 시민권 심사 때, 예전 취업이민 때 사용한 경력증명서

[법률 칼럼] 비자 영주권 신청에 SNS 공개해야 [뉴욕 중앙일보] 06.09.20 09:00

Q: 미국 영주권이나 모든 비자 신청에 이제는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모두 심사 한다는데.A: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서 DS-160 폼과,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인 DS-260 폼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모든 계정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문항을 변경 추가하였다. 쉽게 말해, 미국행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에 SNS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모두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법률 칼럼] 바이러스와 F-1 학생 신분 유지 [뉴욕 중앙일보] 05.12.20 11:22

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에 학교가 문 닫아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학생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 지난 3월에 미국 내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유학생이 본의 아니게 귀국을 하였다. 다행히 학교마다 인터넷 강의 등을 만들어 귀국하더라도 또는 미국 내 체류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법규에는 학생비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3학점까지만 허용하고, 학생이 고국

[법률 칼럼] 트럼프의 이민 중단 [뉴욕 중앙일보] 04.28.20 12:32

문: 트럼프의 이민중단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영주권에도 해당하는지답: 지난 4월 22일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중단을 선언하면서 4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실제로 이민중단 가능성은 발표 전 갑자기 2~3일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친이민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쪽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처음에 거론된 이민중단 내용은 모든 영주권

[법률 칼럼] F1, OPT, H1B 실업수당과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3.31.20 13:39

문: H-1B로 일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퇴직당했는데, 고용주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당한 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아도 되는 지이다. 우선 성격상 실업수당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즉 가난하여 미국 정부가 생활보조로 주는 게 공적 부조인데, 이 실업수당은 가난하여 생활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노동에 대한

[법률 칼럼] 학생비자 학교 전학과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3.17.20 07:33

문: 학생비자 소유자로서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갑자기 학교 전학하면서 중간에 갭 기간이 많았다고 영주권이 거절됐습니다.답: 요즘에는 영주권 또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하면서 그동안 학생비자 유지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나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현재 아무리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도 중간에 학생비자 유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을 거절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출석을 봐주

[법률칼럼] 유학생은 수입 없어도 세금 보고해야 [뉴욕 중앙일보] 03.03.20 08:20

문: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지인 가게에서 일하고 수표 받은 게 있는데 세금 보고 꼭 해야 하는지, 세금 보고 하면 나중에 혹시 영주권 받을 때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미국 세법에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거나 J 비자 trainee면 나이와 관계없이 중고등학생·대학생·성인이건, 또한 미국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법률 칼럼]공적 부조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2.04.20 08:58

이민국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새로 시작되는 공적 부조로 인한 영주권 거절 조항을 오는 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예외) 즉 이날부터 이민국에 도착,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Form I-485) 신청서, H-1B·E·L(주재원)·O(특기자) 비자 등 미국 내 일할 수 있는 모든 취업 관련 비자 신청서(Form I-129), 그리고 모든 신분변경 및 연장 때에도 이 새 법령에 따라 새 폼을 사용해야만 하고 동반 요구되는

[법률 칼럼] 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뉴욕 중앙일보] 01.07.20 10:26

문: F-1 학생비자 소유자가 학위를 받은 후 취업할 수 있는 OPT 제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답: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민 관련 업무가 큰 중심에 있는데, 이민 정책을 많은 부문에서 제한하고 이민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고심하고 있다. 학생비자는 물론이고 취업과 관련된 비자는 무조건 심사를 강화하여 거절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했

[법률칼럼] 새해 이민정책 방향은 [뉴욕 중앙일보] 12.24.19 08:38

문: 유학생으로 이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위축됩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 없는지답: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출발이 이민자 억압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백인의 표를 끌어들이자는 선거 운동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출발한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친기독교 선거운동 전략을 접목하여 백인 기독교인의 표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주효했

[법률 칼럼] 왜 STEM OPT 취직 힘든가 [뉴욕 중앙일보] 12.10.19 12:01

문: STEM OPT 직장을 찾고 있는데, E-Verify 등록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모두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못 찾으면 한국 가야 하는데.답: STEM OPT는 물론 과학, 기술계통 또는 수학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만 해당하는 OPT이다. 일반 OPT 이후 2년을 OPT 연장할 수 있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 내 취직, H-1B, 영주권을 진행하는 등 2년 더 일하면서 합법유지가 가능해 너무나 긴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칼럼] 초청자·주 신청자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 있다 [뉴욕 중앙일보] 11.26.19 13:57

문: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고 법률 칼럼을 읽었는데, 혹시 주 신청자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동반 가족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답: 원래 초청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영주권 초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사업체 회사가 망해 문을 닫거나 없어지면 이 또한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시민권자와 결혼

[법률칼럼] H-1B 취소와 재발급 그리고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1.12.19 15:17

문: 직장을 그만 두면 바로 H-1B 비자가 취소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건지, 취소 후에도 영주권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우선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받고 다시 3년 더 받아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이상 고국에 가서 체류하면 다시 3년 3년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6년이 되어도, 만일 영주권 진행 시작하여 노동청 노동허가 접수한 지가 1년 이상 되었으면 1년씩 계속 H-1B를 연장할

[법률칼럼] 복지혜택 영주권 거절규정 무효화 되려나 [뉴욕 중앙일보] 10.15.19 13:14

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된다는 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했다면, 이제 무효화 된 건가. 답: 2019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하려고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규정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겠다는 법 규정이, 법원의 판결로 실시가 일시 정지 된 것이지,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다. 1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민족이 이민 오는 숫자를 줄여 보려고 고안해 낸 규정으로, 정부 보조 복지 혜택을 받은

[법률 칼럼] 학생 비자 유지와 영주권 신청 [뉴욕 중앙일보] 10.01.19 13:10

문: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대학 졸업 후 H-1B 추첨됐으나 실질심사에서 거절 되었다. 혹시 영주권 스폰서 구할 때까지 랭귀지 코스로 학생비자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답: 전공으로 학사 학위, 그 후에 대학원 학위 등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공 학위는 전혀 생각치 않고 오로지 미국에서 무슨 방법이 없나 고민 하면서 랭귀지 스쿨에 몇 년째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 공부 때문에 미국에 와서 본의 아니게 부모가 유학생 비자

[신중식 법률 칼럼] 한국 체류 기간과 시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9.17.19 10:57

문: 저는 6개월 한국 체류를 넘긴 적이 없는데, 한국 체류 기간이 많았다고 거절되어 연방법원에 항소 하였는데 기각됐습니다. 법 규정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반을 넘기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요. 답: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신청 날짜 기준으로 우선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야 하고, 미국 체류 날짜를 세어 볼 때 지난 5년 중 반 이상인,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 했

[법률칼럼] 복지혜택 아예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뉴욕 중앙일보] 09.03.19 07:44

문: 복지혜택이나 공적부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 시민권 못 받는다, 추방 된다 등 말이 많은데 시민권자 자녀가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연장도 안 되는지. 답: 우선 새로 발표된 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실시 된다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여러 지방정부와 민권단체가 이 법률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미 접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그들은 이민자에게 유리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이 소재한 워싱

[법률칼럼] H-1B 거절되면, 언제 출국해야하나 [뉴욕 중앙일보] 08.06.19 12:49

H-1B 추첨은 되었지만, 이번에 보충 요구 편지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라, 혹시 거절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비자 유지하는 방법있는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시간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스폰서 구하여, 더구나 H-1B 추첨까지 되어, 정말 기뻤는데, 그후 실제 심사에서 많은 보충 요구, 그리고 그후에 많은 거절이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H

[법률칼럼] 과거 OPT와 CPT 집중 조사하는 이유 [뉴욕 중앙일보] 07.23.19 10:43

문: H-1B 보충 요구에, 학교 다닐 때 사용한 CPT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고 직무 내용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인지요. 답: 요즘에 영주권 심사할 때, 학생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을 조달하였는지를, 즉 한국에서 돈 받은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오더니, 최근 몇 년 전 부터는 학교 출석을 봐주는 학교를 색출하고 그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 대해 영

[법률칼럼] 영주권 한국 인터뷰, 미국 인터뷰 [뉴욕 중앙일보] 07.09.19 06:40

문: 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인터뷰에 비해 왜 한국 영주권 인터뷰가 어렵고 거절이 많은지, 똑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다른 건가. 답: 한국에서의 인터뷰가 미국보다 어려운 이유는, 미국에서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외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가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 항소하는 권리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칼럼] 영주권자도 복지혜택 받으면 추방 [뉴욕 중앙일보] 05.14.19 14:29

문: 오래된 영주권자도 복지 혜택 받으면 추방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법으로 허락된 혜택 받아도 추방 되는지요. 답: 2018년 10월에 이민국에서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거절 한다는 새 규정 초안이 발표된 적이 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영주권 신청 심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에도 미국에서 미래에 정부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하겠다고 하면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받은 사람을 거절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인터뷰 준비 [뉴욕 중앙일보] 04.30.19 08:18

문: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여 곧 인터뷰가 예정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답: 우선 미국에서의 결혼은 한국과 달라서, 꼭 먼저 결혼할 장소가 위치한 동네의 법원을 찾아가 결혼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먼저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2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주례 본 사람이 사인해준 종이를 다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면 영원히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제일 중요한

[법률칼럼] 정부혜택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4.16.19 10:16

문: 가족이민 신청자가 세금보고가 부족하여, 세금보고가 좋은 친척이 대신 재정 보증을 해 주었는데도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왜그런가요? 답: 최근 들어 자주 들려 오는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 혜택 보조 가능성이라는 이유이다.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초청자가 전혀 정부 보조 받은 적이 없고, 영주권 받을 사람은 당연히 정부 보조 받은 적 없는 사람 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법률칼럼] 지사장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된 경우 [뉴욕 중앙일보] 03.19.19 12:56

문: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이곳 지사장이 1순위 영주권 신청하면서 직무 내용에 당연히 지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적어 넣었는데, 직무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거절 하였는데, 항소 한다면 무슨 내용이어야 하나요. 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재원의 경우에, 영주권 받기가 쉽고 또한 기간도 가장 빨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렇다. 더구나 지사장이면 거의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무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거절 당했다면 무슨 말

[법률칼럼] 닭공장 아닌 다른 비숙련 이민 많다 [뉴욕 중앙일보] 03.05.19 13:24

문: 닭공장 아닌 다른 비숙련 이민이 있나요. 학력이나 경력 없이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 하는 방법 있나요.답: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취업이민 중에 비숙련 이라고 하면, 꼭 닭공장이나 간병인 등을 생각 하는데, 사실은 취업 조건에 경력이나 학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서부터, 취업 자격을 2년 미만 경력 기간을 요구하는 모든 직업으로 이민 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한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등

[법률칼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2.19.19 09:04

문: 국경 넘어 입국한 것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245i 혜택 받아 영주권 받는데 차이가 있나요. 국경 넘을 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무슨 말 인가요. 답: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남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민국 직원들이 동양사람들을 사진으로 잘 구별 못 하던 옛날에는,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의 여권을 이용하여 비슷한 나이의 연령인 사람이 자기 것 인양 여권을 보이면서 출입국 종이에 여

[법률칼럼] 친척이 스폰서 해주면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2.05.19 06:27

문: 주위에서 친척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처가의 사촌이면 친척에 해당 하나요. 답: 일반적인 원칙은, 취업이민 진행에 스폰서 고용주가 친척이면 거의 거절 당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2016년 노동청 행정 재판 판결 중에 '터럴'이라는 회사가 노동청 펌을 신청해 준 케이스가 있었다. 뉴욕에 위치한 회사로 시장 조사 연구원이라는 직책 이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중에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와 인척

[법률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 했다고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1.22.19 06:16

문: 영주권 인터뷰 I-485 신청 후 오래 기다리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여 노동카드 없이 일했는데, 불법노동이라고 영주권 거절 당했는데 항소 가능한지. 답: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과정에 처음 펌 이라는 노동청 허가를 승인 받고, 두 번째로 140 이라는 취업이민 페티션 허가 받으면, 마지막으로 I-485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하는 단계가 진행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은 물론이고 식구 모두

[법률칼럼] 허위경력으로 영주권 취소 그리고 추방 [뉴욕 중앙일보] 01.08.19 07:51

문: 시민권 시험 때 취업이민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경력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제출 못했읍니다. 영주권 취소 당하나는지. 답: 최근 3년전부터 자주 등장 하는 쟁점이다. 최근 이민행정 재판부 (BIA) 사건에, 발데즈 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인데, 1993년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동안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날 고국 방문 후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 하

[법률칼럼] 영주권 도중에 스폰서 업체 변경 조건 [뉴욕 중앙일보] 12.11.18 10:11

문: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진행 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새 스폰서 역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도 가능한가요. 답: 취업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언제 어떻게 다른 새 고용주

[법률칼럼]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연결하기 [뉴욕 중앙일보] 11.27.18 11:56

문: 언어 훈련으로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 마땅한 경력도 없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전공 과목 수업 들어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답: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면 목표라도 있고, 학위 받고 OPT 하고, 그러면서 취업하고 H-1B비자도 신청해 보는 꿈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편이다. 졸업 후 H-1B도 점점 까다로워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