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법률 칼럼] 바이든 이민 사면법 통과 가능할까 [뉴욕 중앙일보] 07.06.21 10:35

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이민 개혁법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상정했다는데 이번에는 정말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답: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실패한 이민 개혁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

[법률 칼럼] 확대된 DACA 수혜자 영주권 부여법 하원 통과 [뉴욕 중앙일보] 05.25.21 12:44

민주당 주도로 드리머 구제법이 4월 말에 하원에서 통과하였다.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바이든 사면법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모두를 사면하여 임시 합법 비자를 주고, 5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있고, 이 법안 일부를 따로 쪼개서 각각 별개로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이유는, 전체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사면법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

[법률 칼럼] 과거 추방 명령받은 경우 구제 방법 [뉴욕 중앙일보] 05.11.21 11:03

지난 4월 말에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이민국의 추방 재판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이때까지의 이민국이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는, 국경 넘어 오다가 잡히든, 불법 체류 중에 운이 없어 잡히든, 운전 중에 교통 티켓 받다가 잡히든, 범죄 관련되었다가 이민국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거나, 망명 신청했다가 청문회 후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후 거절되었는데 추방 재판에 넘겨지

[법률 칼럼] 영주권자가 이민 허위서류로 입국 중 추방 [뉴욕 중앙일보] 04.14.21 14:12

문: 이민 사기 관련 경범죄 형사 기록은 있으나, 감옥은간 적 없는데 해외여행 가능한지. 답: 2010년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주위에 필리핀 사람들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이민 브로커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의 비자 문제와 필리핀 사람들 영주권 및 일반 비자를 대신 신청해주면서 사는 이민 브로커가 일을 처리하며 허위 서류를 같이 제출한 것 때문에 2016년에 형사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법률 칼럼]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해도 되나 [뉴욕 중앙일보] 03.30.21 08:53

문: 친척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답: 2014년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여 2016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2017년에 이민행정재판소에서 역시 거절당한 한국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용주 한식 식당 주인이 인척 관계라고 밝히고 하였지만, 거절당한 건이었다. 첫 단계 펌 신청서에 스폰서 고용주가 혹시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다. 물론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 안 해 추방 [뉴욕 중앙일보] 03.16.21 10:47

문: 시민권 신청해 인터뷰할 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일 안 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현재 싸우고 있는데 영주권 취소 당하는지. 답: 2019년에 아주 비슷한 한국 가족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학생으로 변경하고 몇 년 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였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든 영주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다 지불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

[법률 칼럼] 이민개혁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뉴욕 중앙일보] 03.03.21 09:18

문: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공화당 반대 때문에 번번이실패했는데 이번엔 가능할까 답: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구제 조건 내용은 2021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전에 미국 내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년간의 영주권 예정자라고 하는 합법 임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합법 임시 영주권 5년 후에는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후 3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법률 칼럼] 허위 서류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뉴욕 중앙일보] 02.22.21 12:12

문: 허위 경력 증명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 때 밝혀져 시민권이 거절당했다. 그 후 이민국이 추방한다는데 사실인지.답: 한국분이 2010년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심사관은 예전에 영주권 받을 때 사용한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추방에 넘겨 모든 가족이 현재 추방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요즘 이민국은, 한국의 경력 증명서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구제 개혁법 [뉴욕 중앙일보] 01.19.21 08:54

문: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될는지답: 바이든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이민개혁법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우선 새 행정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오래 하면서 수차

[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뉴욕 중앙일보] 12.22.20 08:44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법률 칼럼] 취업이민 한국 인터뷰 때 주의할 세 가지 [뉴욕 중앙일보] 12.09.20 12:27

문: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와 아는 사이라고 거절당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 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뉴욕 중앙일보] 11.24.20 10:44

문: 시민권 시험을 보면 예전 영주권 취득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추방하는 새 법이 생겼다는데 무슨 말인지.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

[법률 칼럼]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구제 [뉴욕 중앙일보] 11.20.20 14:16

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답: 새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DACA를 원래대로 부활한다고 이미 밝혔다. 즉, 만 15세가 되면 새로이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가 신청 못 하게 막았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신청하게 허락할 것이고 1년으로 줄인 연장 기간을 다시 2년으로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법률 칼럼]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질문들 [뉴욕 중앙일보] 10.13.20 14:46

문: 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면 까다롭게 질문 한다는데. 답: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등 취업비자로 변경 없이 영주권 진행은 자기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먼저 시작해도 좋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잘 진행되다가 인터뷰 신청인 I-485 접수 후 인터뷰도 못 하고 진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마냥 2~3년 긴 세월이 흘러가거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한 후 계속 정지된 경우가 있다. 이민국

[법률칼럼] OPT로 한국 가서 일해도 되나 [뉴욕 중앙일보] 09.16.20 11:00

문: OPT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 가서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구해 일해도 되는지. 답: 유학생들이 힘들게 학교 졸업하여 학위를 받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던 H-1B 비자 받기가 우선 스폰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로 추첨에서 당첨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첨되어도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승인받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졌다. 그야말로 학교 졸업하

[법률 칼럼] 비숙련 AP.TP 해결 방법 [뉴욕 중앙일보] 09.01.20 09:56

문: 비숙련 닭공장 취업이민을 진행했으나 거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닌 AP 펜딩으로 2년 넘게 지났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지. 답: 지난 8월 21일 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비자 사기로 이민대행업체 대표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자 신청자에게서 돈을 한 사람당 4000달러 정도씩 받으며 75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농장 일을 하게 하는 H-1A 임시 취업비자를 받게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법률 칼럼] 944 폼,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뉴욕 중앙일보] 08.18.20 08:28

문: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 944 폼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고 반면에 새 판례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혼란스럽다.답: 원래 공적부조 문제는 2019년 8월 발표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부터 시작되었다. 그 발표 이후 이 행정명령을 시행 못 하게 여러 단체가 소송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 결국 2020년 2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3월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비상시기에는 이 공적부조

[법률 칼럼] 온라인 수업 F-1 학생비자 총정리 [뉴욕 중앙일보] 08.04.20 07:51

문: 이제 온라인 수업 다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 없나요?답: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음으로 I-20 양식(Form) 받아서 새 유학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00%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면, 미국 학생비자 못 받고 미국 입국 못 한다. 그러나 이미 I-20 받아 미국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미국 내에 체류하건 한국에 가 있건, 100% 온라인 수업 해도 괜찮고 학생비자 신분 계속 유지한다. 미국

[법률 칼럼] 이런 학교 학생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말 것 [뉴욕 중앙일보] 07.07.20 07:15

문: 타 주 소재 학교 등록하고 F-1 학생 신분 유지하였는데, 취업이민 신청해도 괜찮을지. 답: 예전에 법률 칼럼을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미국에 오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경력 리스트에 없는 경력을 사용하여 취업이민 신청하지말 것과,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최근 영주권 심사 때 그리고 시민권 심사 때, 예전 취업이민 때 사용한 경력증명서

[법률 칼럼] 비자 영주권 신청에 SNS 공개해야 [뉴욕 중앙일보] 06.09.20 09:00

Q: 미국 영주권이나 모든 비자 신청에 이제는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모두 심사 한다는데.A: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신청서 DS-160 폼과,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인 DS-260 폼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모든 계정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문항을 변경 추가하였다. 쉽게 말해, 미국행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에 SNS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모두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적어 넣게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법률 칼럼] 바이러스와 F-1 학생 신분 유지 [뉴욕 중앙일보] 05.12.20 11:22

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월에 학교가 문 닫아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학생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 지난 3월에 미국 내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유학생이 본의 아니게 귀국을 하였다. 다행히 학교마다 인터넷 강의 등을 만들어 귀국하더라도 또는 미국 내 체류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법규에는 학생비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3학점까지만 허용하고, 학생이 고국

[법률 칼럼] 트럼프의 이민 중단 [뉴욕 중앙일보] 04.28.20 12:32

문: 트럼프의 이민중단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영주권에도 해당하는지답: 지난 4월 22일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중단을 선언하면서 4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실제로 이민중단 가능성은 발표 전 갑자기 2~3일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친이민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쪽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처음에 거론된 이민중단 내용은 모든 영주권

[법률 칼럼] F1, OPT, H1B 실업수당과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3.31.20 13:39

문: H-1B로 일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퇴직당했는데, 고용주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당한 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아도 되는 지이다. 우선 성격상 실업수당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즉 가난하여 미국 정부가 생활보조로 주는 게 공적 부조인데, 이 실업수당은 가난하여 생활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노동에 대한

[법률 칼럼] 학생비자 학교 전학과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3.17.20 07:33

문: 학생비자 소유자로서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갑자기 학교 전학하면서 중간에 갭 기간이 많았다고 영주권이 거절됐습니다.답: 요즘에는 영주권 또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하면서 그동안 학생비자 유지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나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현재 아무리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도 중간에 학생비자 유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을 거절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출석을 봐주

[법률칼럼] 유학생은 수입 없어도 세금 보고해야 [뉴욕 중앙일보] 03.03.20 08:20

문: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지인 가게에서 일하고 수표 받은 게 있는데 세금 보고 꼭 해야 하는지, 세금 보고 하면 나중에 혹시 영주권 받을 때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미국 세법에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거나 J 비자 trainee면 나이와 관계없이 중고등학생·대학생·성인이건, 또한 미국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법률 칼럼]공적 부조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2.04.20 08:58

이민국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새로 시작되는 공적 부조로 인한 영주권 거절 조항을 오는 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예외) 즉 이날부터 이민국에 도착,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Form I-485) 신청서, H-1B·E·L(주재원)·O(특기자) 비자 등 미국 내 일할 수 있는 모든 취업 관련 비자 신청서(Form I-129), 그리고 모든 신분변경 및 연장 때에도 이 새 법령에 따라 새 폼을 사용해야만 하고 동반 요구되는

[법률 칼럼] 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뉴욕 중앙일보] 01.07.20 10:26

문: F-1 학생비자 소유자가 학위를 받은 후 취업할 수 있는 OPT 제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답: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민 관련 업무가 큰 중심에 있는데, 이민 정책을 많은 부문에서 제한하고 이민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고심하고 있다. 학생비자는 물론이고 취업과 관련된 비자는 무조건 심사를 강화하여 거절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했

[법률칼럼] 새해 이민정책 방향은 [뉴욕 중앙일보] 12.24.19 08:38

문: 유학생으로 이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위축됩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 없는지답: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출발이 이민자 억압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백인의 표를 끌어들이자는 선거 운동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출발한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친기독교 선거운동 전략을 접목하여 백인 기독교인의 표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주효했

[법률 칼럼] 왜 STEM OPT 취직 힘든가 [뉴욕 중앙일보] 12.10.19 12:01

문: STEM OPT 직장을 찾고 있는데, E-Verify 등록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모두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못 찾으면 한국 가야 하는데.답: STEM OPT는 물론 과학, 기술계통 또는 수학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만 해당하는 OPT이다. 일반 OPT 이후 2년을 OPT 연장할 수 있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 내 취직, H-1B, 영주권을 진행하는 등 2년 더 일하면서 합법유지가 가능해 너무나 긴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칼럼] 초청자·주 신청자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 있다 [뉴욕 중앙일보] 11.26.19 13:57

문: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고 법률 칼럼을 읽었는데, 혹시 주 신청자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동반 가족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답: 원래 초청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영주권 초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사업체 회사가 망해 문을 닫거나 없어지면 이 또한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시민권자와 결혼

[법률칼럼] H-1B 취소와 재발급 그리고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1.12.19 15:17

문: 직장을 그만 두면 바로 H-1B 비자가 취소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건지, 취소 후에도 영주권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우선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받고 다시 3년 더 받아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이상 고국에 가서 체류하면 다시 3년 3년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6년이 되어도, 만일 영주권 진행 시작하여 노동청 노동허가 접수한 지가 1년 이상 되었으면 1년씩 계속 H-1B를 연장할

[법률칼럼] 복지혜택 영주권 거절규정 무효화 되려나 [뉴욕 중앙일보] 10.15.19 13:14

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된다는 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했다면, 이제 무효화 된 건가. 답: 2019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하려고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규정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겠다는 법 규정이, 법원의 판결로 실시가 일시 정지 된 것이지,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다. 1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민족이 이민 오는 숫자를 줄여 보려고 고안해 낸 규정으로, 정부 보조 복지 혜택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