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초청자·주 신청자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 있다 [뉴욕 중앙일보] 11.26.19 13:57

문: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고 법률 칼럼을 읽었는데, 혹시 주 신청자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동반 가족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답: 원래 초청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영주권 초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사업체 회사가 망해 문을 닫거나 없어지면 이 또한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시민권자와 결혼

[법률칼럼] H-1B 취소와 재발급 그리고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1.12.19 15:17

문: 직장을 그만 두면 바로 H-1B 비자가 취소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건지, 취소 후에도 영주권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우선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받고 다시 3년 더 받아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이상 고국에 가서 체류하면 다시 3년 3년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6년이 되어도, 만일 영주권 진행 시작하여 노동청 노동허가 접수한 지가 1년 이상 되었으면 1년씩 계속 H-1B를 연장할

[법률칼럼] 복지혜택 영주권 거절규정 무효화 되려나 [뉴욕 중앙일보] 10.15.19 13:14

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된다는 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했다면, 이제 무효화 된 건가. 답: 2019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하려고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규정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겠다는 법 규정이, 법원의 판결로 실시가 일시 정지 된 것이지,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다. 1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민족이 이민 오는 숫자를 줄여 보려고 고안해 낸 규정으로, 정부 보조 복지 혜택을 받은

[법률 칼럼] 학생 비자 유지와 영주권 신청 [뉴욕 중앙일보] 10.01.19 13:10

문: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대학 졸업 후 H-1B 추첨됐으나 실질심사에서 거절 되었다. 혹시 영주권 스폰서 구할 때까지 랭귀지 코스로 학생비자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답: 전공으로 학사 학위, 그 후에 대학원 학위 등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공 학위는 전혀 생각치 않고 오로지 미국에서 무슨 방법이 없나 고민 하면서 랭귀지 스쿨에 몇 년째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 공부 때문에 미국에 와서 본의 아니게 부모가 유학생 비자

[신중식 법률 칼럼] 한국 체류 기간과 시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9.17.19 10:57

문: 저는 6개월 한국 체류를 넘긴 적이 없는데, 한국 체류 기간이 많았다고 거절되어 연방법원에 항소 하였는데 기각됐습니다. 법 규정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반을 넘기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요. 답: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신청 날짜 기준으로 우선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야 하고, 미국 체류 날짜를 세어 볼 때 지난 5년 중 반 이상인,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 했

[법률칼럼] 복지혜택 아예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뉴욕 중앙일보] 09.03.19 07:44

문: 복지혜택이나 공적부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 시민권 못 받는다, 추방 된다 등 말이 많은데 시민권자 자녀가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연장도 안 되는지. 답: 우선 새로 발표된 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실시 된다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여러 지방정부와 민권단체가 이 법률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미 접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그들은 이민자에게 유리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이 소재한 워싱

[법률칼럼] H-1B 거절되면, 언제 출국해야하나 [뉴욕 중앙일보] 08.06.19 12:49

H-1B 추첨은 되었지만, 이번에 보충 요구 편지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라, 혹시 거절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비자 유지하는 방법있는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시간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스폰서 구하여, 더구나 H-1B 추첨까지 되어, 정말 기뻤는데, 그후 실제 심사에서 많은 보충 요구, 그리고 그후에 많은 거절이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H

[법률칼럼] 과거 OPT와 CPT 집중 조사하는 이유 [뉴욕 중앙일보] 07.23.19 10:43

문: H-1B 보충 요구에, 학교 다닐 때 사용한 CPT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고 직무 내용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인지요. 답: 요즘에 영주권 심사할 때, 학생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을 조달하였는지를, 즉 한국에서 돈 받은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오더니, 최근 몇 년 전 부터는 학교 출석을 봐주는 학교를 색출하고 그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 대해 영

[법률칼럼] 영주권 한국 인터뷰, 미국 인터뷰 [뉴욕 중앙일보] 07.09.19 06:40

문: 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인터뷰에 비해 왜 한국 영주권 인터뷰가 어렵고 거절이 많은지, 똑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다른 건가. 답: 한국에서의 인터뷰가 미국보다 어려운 이유는, 미국에서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외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가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 항소하는 권리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칼럼] 영주권자도 복지혜택 받으면 추방 [뉴욕 중앙일보] 05.14.19 14:29

문: 오래된 영주권자도 복지 혜택 받으면 추방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법으로 허락된 혜택 받아도 추방 되는지요. 답: 2018년 10월에 이민국에서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거절 한다는 새 규정 초안이 발표된 적이 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영주권 신청 심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에도 미국에서 미래에 정부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하겠다고 하면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받은 사람을 거절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인터뷰 준비 [뉴욕 중앙일보] 04.30.19 08:18

문: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여 곧 인터뷰가 예정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답: 우선 미국에서의 결혼은 한국과 달라서, 꼭 먼저 결혼할 장소가 위치한 동네의 법원을 찾아가 결혼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먼저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2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주례 본 사람이 사인해준 종이를 다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면 영원히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제일 중요한

[법률칼럼] 정부혜택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4.16.19 10:16

문: 가족이민 신청자가 세금보고가 부족하여, 세금보고가 좋은 친척이 대신 재정 보증을 해 주었는데도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왜그런가요? 답: 최근 들어 자주 들려 오는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 혜택 보조 가능성이라는 이유이다.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초청자가 전혀 정부 보조 받은 적이 없고, 영주권 받을 사람은 당연히 정부 보조 받은 적 없는 사람 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법률칼럼] 지사장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된 경우 [뉴욕 중앙일보] 03.19.19 12:56

문: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이곳 지사장이 1순위 영주권 신청하면서 직무 내용에 당연히 지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적어 넣었는데, 직무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거절 하였는데, 항소 한다면 무슨 내용이어야 하나요. 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재원의 경우에, 영주권 받기가 쉽고 또한 기간도 가장 빨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렇다. 더구나 지사장이면 거의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무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거절 당했다면 무슨 말

[법률칼럼] 닭공장 아닌 다른 비숙련 이민 많다 [뉴욕 중앙일보] 03.05.19 13:24

문: 닭공장 아닌 다른 비숙련 이민이 있나요. 학력이나 경력 없이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 하는 방법 있나요.답: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취업이민 중에 비숙련 이라고 하면, 꼭 닭공장이나 간병인 등을 생각 하는데, 사실은 취업 조건에 경력이나 학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서부터, 취업 자격을 2년 미만 경력 기간을 요구하는 모든 직업으로 이민 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한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등

[법률칼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02.19.19 09:04

문: 국경 넘어 입국한 것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245i 혜택 받아 영주권 받는데 차이가 있나요. 국경 넘을 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무슨 말 인가요. 답: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남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민국 직원들이 동양사람들을 사진으로 잘 구별 못 하던 옛날에는,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의 여권을 이용하여 비슷한 나이의 연령인 사람이 자기 것 인양 여권을 보이면서 출입국 종이에 여

[법률칼럼] 친척이 스폰서 해주면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2.05.19 06:27

문: 주위에서 친척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처가의 사촌이면 친척에 해당 하나요. 답: 일반적인 원칙은, 취업이민 진행에 스폰서 고용주가 친척이면 거의 거절 당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2016년 노동청 행정 재판 판결 중에 '터럴'이라는 회사가 노동청 펌을 신청해 준 케이스가 있었다. 뉴욕에 위치한 회사로 시장 조사 연구원이라는 직책 이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중에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와 인척

[법률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 했다고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1.22.19 06:16

문: 영주권 인터뷰 I-485 신청 후 오래 기다리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여 노동카드 없이 일했는데, 불법노동이라고 영주권 거절 당했는데 항소 가능한지. 답: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과정에 처음 펌 이라는 노동청 허가를 승인 받고, 두 번째로 140 이라는 취업이민 페티션 허가 받으면, 마지막으로 I-485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하는 단계가 진행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은 물론이고 식구 모두

[법률칼럼] 허위경력으로 영주권 취소 그리고 추방 [뉴욕 중앙일보] 01.08.19 07:51

문: 시민권 시험 때 취업이민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경력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제출 못했읍니다. 영주권 취소 당하나는지. 답: 최근 3년전부터 자주 등장 하는 쟁점이다. 최근 이민행정 재판부 (BIA) 사건에, 발데즈 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인데, 1993년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동안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날 고국 방문 후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 하

[법률칼럼] 영주권 도중에 스폰서 업체 변경 조건 [뉴욕 중앙일보] 12.11.18 10:11

문: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진행 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새 스폰서 역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도 가능한가요. 답: 취업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언제 어떻게 다른 새 고용주

[법률칼럼]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연결하기 [뉴욕 중앙일보] 11.27.18 11:56

문: 언어 훈련으로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 마땅한 경력도 없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전공 과목 수업 들어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답: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면 목표라도 있고, 학위 받고 OPT 하고, 그러면서 취업하고 H-1B비자도 신청해 보는 꿈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편이다. 졸업 후 H-1B도 점점 까다로워져서

[법률칼럼] E-2 투자비자, 종업원비자, 영주권 [뉴욕 중앙일보] 11.16.18 08:00

문: 투자 금액은 최소가 얼마 정도 인가요. 투자 안하고 투자비자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답: 투자비자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이다. 반면에 투자종업원비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에 투자 없이 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자이다. 우선 투자비자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물어 보는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

[법률칼럼] 영주권 인터뷰 요령 [뉴욕 중앙일보] 10.30.18 07:35

문: 영주권 인터뷰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오는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한국 경력이 아주 오래된 것인데, 경력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나요. 답: 인터뷰하러 이민국에 가게 되면, 우선 오늘 진실만 이야기 할 것인지에 맹세하고 앉게 되고, 왼쪽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지장을 찍으며, 이민국이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러고 나면 보통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운전면허나 여권을 주면 된다. 그 다음

[법률 칼럼] 범죄 기록과 영주권 신청 요령 [뉴욕 중앙일보] 10.16.18 08:24

문: 취업 이민 신청 후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요.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견 되었으면 인터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실제로 인터뷰 날짜가 통보 오면 별별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게 나중에 발견 되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 할 필요 없고, 인터뷰 자리에서, 오류 부분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기

[법률칼럼] 학생 신분변경 무더기 거절 [뉴욕 중앙일보] 10.02.18 07:28

문: 학생 신분 30일 이상 불법체류라고 거절 당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문제는, 학교도 그 이유를 설명 못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저는 불법체류 한 적이 없는데, 더구나 보충도 없이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데, 이민국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예전에 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거절 편지

[법률칼럼] 학생비자 끝났는데 한국 가야 하나 [뉴욕 중앙일보] 09.18.18 12:59

문: H-1B 못 받게 되면, 한국 가는 방법 밖에 없나요? 학생비자에서 다른 비자 가능한가요? 학생에서 영주권 바로 시작할수 있나요? 답: 요즘 H-1B비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학생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고, 꼭 H-1B 같은 다른 취업 비자로 갔다가, 영주권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학위를 마치고 보통 OPT를 받아 1년 일하면서 H로 변경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영주권도 바라 보게 된

[법률칼럼] 정부보조와 영주권에 관한 새 규칙 [뉴욕 중앙일보] 08.21.18 13:16

정부 보조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 거절 인가요? 지금 정부 보조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안 받으면 되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받은 것은 괜찮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합법이민을 감소 시키려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정부 보조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안줄 수 있다는 이민 법률 조항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새 시행안이 발표 되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들에게 물어 보면 두 가지 대답이다. 하나는 현금 보조 받는 경우만 영주권 거절한다고 말해

[법률칼럼] H-1B 연장 등 재신청 거부 많아 [뉴욕 중앙일보] 08.08.18 07:03

3년 되어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같은 조건으로 연장 해도 거부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거부되면 추방인가요? 새 H-1B 보충 요구 왔는데, 거부 대비하여 미리 다른 비자를 지금 신청 해야 되나요?" 요즘 H-1B에 대해 보충 요구가 크게 증가 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의 특징은 심사가 까다로와져 보충 요구가 많이 증가 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을 해도 많이 거부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재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늘었다는 점이다.

[법률칼럼] 학생 비자 변경이 왜 어려워졌나 [뉴욕 중앙일보] 06.26.18 09:59

정식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을 잘 몰라서 아주 많이 거절 당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학교에서 서류 작성에 잘못 하고 있는 경우가 I-20 폼 작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I-20 폼상에 수업 시작 날짜를 적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수업 받는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그 시작 날짜를 적는 법규정을 잘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규정에 의하면, I-20 폼상에 적혀 있는 수업

[법률 칼럼] 시민권 거부, 추방으로 이어지나 [뉴욕 중앙일보] 06.12.18 11:31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 거부로 이어지는가 하면, 가끔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칼럼을 통하여 요즘에는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을 받은 경로와 당시 서류를 모두 다시 들여다 본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강조 하였다. 자주 보는 실수로는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또는 멀리 살면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는

[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뉴욕 중앙일보] 05.29.18 06:37

제가 적을 뒀던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중간에 학교 못 다닌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정말 학위 또는 학습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 내 합법 유지 수단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두 부류다. 그 중에는, 아예 등록금은 내고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부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출석을 안해도 좋으니, 등록금만 잘 내라고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해 학교

[법률칼럼] DACA 폐지 소송 [뉴욕 중앙일보] 05.08.18 13:33

지난 2일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8개 주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들이 DACA 유지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실패한 후 이번에는 공화당계 주정부가 나서서 폐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DACA

[법률칼럼] 학생비자 만료후 출국과 재입국 [뉴욕 중앙일보] 04.24.18 07:34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한국 가서 다시 받아 와야 하나요? 학교에서 퇴학 당했는데, 한국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맞나요? 비자가 살아 있어도 새 학교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조건으로 5년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게 대부분이고, 단기로 어학 연수 학생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퇴학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출석이모자라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