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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ID카드 발급" 친이민법 도시도 확산

[LA중앙일보] 발행 2010/05/1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0/05/17 20:12

애리조나주를 선봉으로 반이민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에게 주민카드(ID카드)를 발급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펴는 도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 도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주.타운 자체적으로 불체자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카드를 주기 시작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트렌튼이 이 흐름에 동참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이웃인 프린스턴과 애즈베리파크도 주민카드제를 시행한다.

더 나아가 뉴멕시코와 워싱턴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주민카드는 기본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이를 받은 주민들은 도시내 도서관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뉴헤이븐의 경우 은행계좌를 만들 때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카드가 오히려 '불체자 낙인'용으로 오용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모든 주민들이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신분자들이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미 ID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카드 이용자는 불체자 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카드 발급 도시에서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불체자거나 노숙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쪽에서는 반이민 다른 한쪽에서는 친이민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 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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