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도 신분증 주자”…뉴멕시코·워싱턴주는 운전면허도

트렌턴·프린스턴 등 주민카드제 도입 도시 확산

애리조나주를 선봉으로 반이민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에게 주민카드(ID카드)를 발급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펴는 도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주·타운 자체적으로 불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지난 2007년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이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카드를 주기 시작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트렌턴이 이 흐름에 동참했고, 이웃 도시 프린스턴과 애즈베리파크도 오는 22일부터 주민카드제를 시행한다.

뉴멕시코와 워싱턴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커뮤니티 일원으로 초대=이들 도시의 주민카드는 기본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이를 받은 주민들은 도시내 도서관,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뉴헤이븐의 경우 은행계좌를 만들 때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워낙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이러한 친이민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불체자들을 커뮤니티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 불체자 낙인 돼서는 안돼=하지만 주민카드가 오히려 불체자를 색출하는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합법체류자들의 경우 운전면허증 등 이미 정부가 발행하는 합법 ID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카드소지자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불체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도 17일자 신문에서 주민카드 발급 도시에서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불체자거나 노숙자들이라고 보도했다.

트렌튼의 경우 주민의 23%인 8만3000명이 이민자(대다수가 불체자). 하지만 주민카드를 받은 주민은 지난 1년동안 1300명밖에 되지 않는다.

◇ 포괄적이민개혁 나와야=이민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쪽에서는 반이민, 다른 한쪽에서는 친이민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는 것은 연방차원의 포괄적이민개혁법 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이민개혁 없이는 주와 도시별로 대안을 내놓는 기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