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남북간 교류·협력 중단"

무력침범 땐 자위권…'북한 사과·관련자 처벌'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오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 및 대응 방안은 이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무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북 대응 기조에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이 영해, 영공, 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 등의 원칙을 담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간 경협 사업 및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된 우리 해로의 북한 선박 통과 역시 완전히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강력한 대응은 과거 10여년간의 대북 기조가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