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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대가 치러야 한다" 한국 정부 '군사·외교·남북관계' 옵션 풀가동

[LA중앙일보] 발행 2010/05/2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0/05/23 22:15

천안함 사태 전과 후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체를 드러냈다.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상정 가능한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게 큰 틀의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기조와 접근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크게 군사.외교.남북관계로 압축된다.

이중 군사적 대응옵션은 북한에게 유.무형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장 직접적 군사적 응징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개최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안보상의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주해협 봉쇄와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한에게 상당히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군사적 대응옵션의 가장 핵심적 지향점은 '대북 억지(Proactive Deterrance)'다. 북한이 더이상 남한을 상대로 추가로 도발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을 정도의 방위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의미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응옵션은 북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응조치다. 그러잖아도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대응옵션은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활로를 제약하는 '약발'이 있다. 현행 대북제재 또는 추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 통일.국방.외교 장관 회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방ㆍ외교ㆍ통일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다. 현 장관은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6년 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등을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같은 회견장에서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보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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