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뉴스] 재외선거의 참뜻과 오해

김석하/사회부문 부국장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9일 해외공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선거업무 연수를 열었다.

공관 투표만이 허용된 현행법상 공관원들의 선거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연수를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재외선거의 모든 이론적 준비를 끝내고 실무와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는 11월24일에는 26개 재외공관에서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도 실시한다. 재외선거 관리절차 전 과정을 시연하는 것이다.

첫번째 재외국민 선거는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이다. 현행법은 선거전 150일부터 유권자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월12일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본격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1년 4개월 정도가 남은 셈이다.

두번째 재외국민 선거는 같은 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다. 다시 현행 법을 적용하면 2012년 7월22일부터 공관에서 투표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 해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다. 결국 내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한인사회는 이래저래 선거 바람이 거셀 것이 확실하다.

언급했지만 2012년은 재미 한인들과 연관된 세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특이한 해다. 각각의 선거가 한인들 개개인과 커뮤니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다. 더 특이한 점은 미국에 사는 모든 '한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해라는 것이다.

잠깐 여기서 언론에서 사용되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적.선거상으로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해외에 있는 모든 한국인을 뜻한다. 시민권자.영주권자.유학생 모두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반면 재외국민은 해외에 있는 국민 즉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시민권자는 재외동포지만 재외국민은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2012년에는 모든 '한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해다. 시민권자는 당연히 미국선거에 투표를 해왔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정치적 미아였다. 그랬던 것이 지난 해 재외국민 참정권 법이 통과되면서 영주권자 한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시민권자 한인과 영주권자 한인이 같은 해에 투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아직도 한국에서나 미국(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가지 중요한 점을 오해하고 있다.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왜 투표권을 주느냐는 것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참정권) 행사는 납세나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중에는 병역을 필한 사람과 병역과 무관한 여성이 있는 점 한미간 이중과세 금지 조약으로 자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상대방 국민에게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들었다.

또 하나. 부정선거가 활개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국이나 한인사회 내부 또 지명도 있는 인사들 중에는 이 부분이 염려된다며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자기 비하 더 나아가 해당사회 전체 비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이 부분을 부각하며 '얼굴 내밀기'에 나설 인사들이 되레 걱정이다. 부정선거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