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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의 많은 살인건수도 망명허가 사유" 연방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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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송]    기사입력 2010/07/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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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의 높은 살인율도 망명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과테말라 출신 불법입국자 레슬리 페르도모 여인의 과테말라로 돌아가면 살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법원에 페르도모여인의 망명신청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3800여명의 여성들이 피살됐으며 작년에만 800여명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위주의 문화로 인해 범인 체포율이 2%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도모 여인은 이를 근거로 망명신청을 냈으나 이민법원은 과테말라의 모든 여성들에게 망명을 허가해줄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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