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기금 존폐 가주-시정부 마찰

폐지후 주정부 재정적자 타결
폐지땐 주정부 상대 소송 불사
시장-주지사 만남 성과 없어

재개발 기금을 재정 적자 타개에 쓰려는 주지사와 재개발 기금을 지키려는 시장들과의 만남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18개 도시 425개 재개발국(CRA)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CRA가 폐지되면 재산세로 조성되는 CRA 기금이 주정부로 들어와 다음 회계연도에서 주정부 세입이 17억 달러가 늘게 된다. LA를 비롯해 각 시정부가 CRA 폐지를 강력 반대하면서 주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을 포함해 애너하임.새크란메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 등 시장 9명은 26일 브라운 주지사를 직접 만나 CRA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브라운 주지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CRA 존속 이유에 대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30만4000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연간 400억 달러를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CRA 기금을 '돼지저금통'에 비유하며 "재산세가 각 지역 재개발에 들어가도록 놔둘 수 없다. 주정부는 교육 및 로컬 서비스에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CRA 존속을 원한다면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CRA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