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메이·프레디맥 없애면…"30년 고정금리 상품 사라질 수도"

뉴욕타임스 지적

연방정부가 모기지 제도 대수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라질 경우 30년 만기 고정금리 융자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집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상 국책 모기지기관을 통해 30년 융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 모기지기관을 없애 시장 자율에 맡기면 이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바이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바이어들은 주택 구입 시 대부분 컨포밍 융자를 받는데, 컨포밍 융자는 일반 은행이 대출하지만 그 채권을 국책 모기지기관이 매입해 준다. 이 때문에 은행은 좋은 조건에 30년 고정금리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모기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심각한 적자 상태인 패니페이와 프레디맥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모기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세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