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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국 재지정 까다로워진다…심사 강화법안 의회 상정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1/03/1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1/03/11 19:15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 국가로 재지정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VWP 이행 상황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 상·하원에 나란히 제출됐기 때문이다.

바바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마이크 퀴글리(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VWP 적용과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국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는 방문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VWP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VWP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추방조치 등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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