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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 사살은 국제법 위반?

[LA중앙일보] 발행 2011/05/0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1/05/04 20:35

오사마 빈 라덴이 비무장 상태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알-카에다 등을 겨냥한 미국의 대테러 작전을 군사작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치안유지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번 사살작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볼 경우 백악관이 밝힌 당시 상황처럼 빈 라덴이 비무장 상태였지만 저항 의지를 보였다면 그를 사살한 행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전시에는 적 전투원이 명백하게 항복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적법한 사살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테러 작전을 경찰의 치안유지 활동으로 간주할 경우 국제 인권법에 따라 경찰은 자신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용의자를 생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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