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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뒤흔든 'BBK' 논란…미주서 다시 불거지나

[LA중앙일보] 발행 2011/05/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1/05/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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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락없이 돈 찾을 수 없다-
김경준 스위스 계좌서 송금
연방법원, 검찰에 수사 의뢰

소송 이기고도 돈 못받았다-
다스, 투자금 일부 반환받자
옵셔널 투자자들 이의 소승


2007년 대선 당시 한국을 뒤흔들었던 'BBK'논란이 미국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BBK의 전 대표인 김경준씨가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리는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이 했지만 정작 돈은 '다스'가 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연방 법원이 다스 측으로 투자금이 반환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소위 BBK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BBK사건과 관련된 '다스'와 '옵셔널 캐피털'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정리해 본다.

BBK사건 논란의 중심 인물들= 2007년 BBK사건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 등 3명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경준은 '횡령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9년 구속돼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 역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경준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낳고 있다.

김경준.다스.옵셔널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BBK는 2001년 3월 회사자금 횡령과 문서 위.변조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다스는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씨는 2001년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등을 통해 319억원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로 구성된 '옵셔널 캐피털'은 2004년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3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 승소는 '옵셔널' 돈은 '다스'가 받아= 법원은 2007년 다스가 BBK를 상대로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2011년 1월28일 항소법원에서 승소 김경준 등으로부터 371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판결 나흘 뒤인 2월1일 자신이 소유한 미국 법인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빼내 다스에 돌려줬다.

다스는 4월5일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 사이 에리카 김씨는 2월24일 한국을 방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했다.

김씨는 이어 4월29일 파산신청(챕터7)을 함으로써 빚잔치를 하게 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다스가 소송대상 자금을 일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검찰수사 의뢰 및 자산동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은 김경준씨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원이 '다스'로 전달된 것과 관련해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2008년 12월31일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씨의 돈을 법원 허락 없이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다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스위스계좌에 남은 김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 귀속시킬 것을 명령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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