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 과밀 교도소와 콩나물 교실

김완신/논설실장

가주 교도소 운영 비용이
주립대 운영비의 3배나 돼
교육부터 살려야 건강사회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재소자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감자 4만6000명을 조기 석방하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찬성 5대 반대 4로 결정된 이번 판시에 진보성향의 법관은 찬성표를 보수성향의 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4만6000명의 재소자들이 석방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찬성 의견을 밝혔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원 판사는 "가주 재소자들은 적정인원을 초과해 수용돼 있고 변기 1개당 사용 인원이 54명을 넘는다"며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재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석방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연맹(ACLU)도 '정당한 판결'이라며 옹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대 의견을 냈던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폭력적인 명령으로 끔찍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가주민의 안전을 놓고 하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상반된 의견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재소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갖지만 교도행정의 부실로 수많은 범법자들을 석방시킨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수감자는 15만6000명에 이른다. 적정 수감인원이 8만명인 가주 교도소 시설을 감안할 때 이는 두배에 가깝다.

재소자 과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교도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가주의 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져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주의 재정적자로 지원이 줄면서 최근 몇년 사이에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늘었다.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 2~3명 많아졌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폭은 커져 일부 학교들은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한다. 교사대비 학생수 비율에서도 가주는 50개주에서 48위를 기록해 더 이상 우수한 공교육을 자랑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LA통합교육구의 경우 최근 교사와 카운슬러 5500명과 교직원 2000명에게 해고통지를 발송한 상태여서 학급당 인원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교도소는 넘쳐나는 재소자로 조기 석방이 불가피하고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교육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웨스턴 온타리오대학의 랜스 교수는 인구 센서스와 FBI자료를 인용해 "교육이 재소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베델스만 재단의 연구에서도 20~50세 연령층에서 비전과자에 비해 수감자들의 중학교 중퇴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는 교도소 시스템 운영에 연간 99억달러를 사용하지만 주립대 운영에는 33억달러만을 쓰고 있다. 단순 비교지만 교도행정에 쏟아붓는 비용이 대학교육보다 3배가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소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인구 10만명당 수감자가 748명이고 전체 수감자수도 230만명까지 늘었다. 성인 100명당 1명이 복역하고 재소자의 대부분은 학교 중퇴자와 저학력자다.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시키는 극단적 방법으로 교도소 과밀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과밀 학급' 해소가 '과밀 교도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