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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무고한 불체자 색출에 악용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1/05/2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1/05/26 18:53

연방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범법 불체자 추방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무고한 불체자를 색출·추방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경찰에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지문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내 체류 신분을 조회하는 것으로, 뉴욕시는 가입해 있지 않지만 나소·서폭·라클랜드·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주 27개 카운티가 참여하고 있다.

민권단체 시민자유연맹(NYCLU)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뉴욕주에서 139명의 범죄 용의자가 이 프로그램의 신분 조회에 걸려 ICE에 추가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25명은 무죄 평결을 받았거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미 추방된 11명 중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NYCLU 디렉터 우디 오퍼는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사회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단속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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