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뉴멕시코 단속 칼바람

워싱턴주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이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뉴멕시코주가 불법 면허 취득 단속에 나섰다.

수잔나 마르티네즈(공화) 뉴멕시코 주지사는 최근 타주 거주자로 의심되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 거주 증명을 지참하고 차량국을 방문하라는 편지를 발송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차량국을 방문해 주 내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뉴멕시코주의 운전면허 발급 방침에 편승, 타주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대거 뉴멕시코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폴란드나 중국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거주지 증명을 만들기도 하고 일부 현지인들은 주소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즈 주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허위 서류를 이용한 신분도용이나 서류 위조가 늘어남으로써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외국인들만 불공정하게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조치는 자칫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 8만5000명의 외국 국적자가 뉴멕시코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