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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무산

[조인스] 기사입력 2011/08/31 09:48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선 불가능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 소집도 거부해 30일 특위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선출 몫 재판관(3명)은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돼야만 선출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 상정도 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인 박준선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조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추천과정부터 좌편향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 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명을 철회해 조 후보자의 임명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상대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선 선출안 처리에 협조해 주는 게 그간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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