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 설 자리 잃어가는 중산층

김완신/논설실장

'중산층'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습적으로 내려온 신분규정에 따라 중산층이 정해지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상공인들이 중산층을 형성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중산층에 포함돼 그 개념이 모호해졌다.

경제계층 연구가인 루비 페인 박사는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의 특성을 예화적으로 설명한다.

식사의 경우 빈곤층은 '배불리 먹는 것'을 중산층은 '맛있게 먹는 것'을 부유층은 '음식을 보기 좋게 차리는 것'을 중시한다. 의복도 빈곤층은 스타일을 찾고 중산층은 품질과 브랜드를 선호하고 부유층은 예술성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빈곤층은 소비를 중산층은 관리를 그리고 부유층은 보존과 투자에 중점을 둔다.

중산층을 규정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중산층의 범주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중간단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인 '미국 일자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중산층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최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이 높은 실업률로 기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발생한 실직자의 60%가 중산층에 집중됐고 같은 기간 신규 일자리도 중산층 구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전국고용프로젝트 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저임금 일자리는 3.2% 증가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직업창출은 1.2% 감소했다.

장기불황으로 중산층의 저변이 엷어지고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중산층의 부유층으로의 진입보다는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가속화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는 미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나타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를 주도했던 중산층이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비양상도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서민층과 부유층을 위한 제품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산층은 사회의 근간이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서민층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고 부유층이 누리는 풍요로움도 갖지 못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도 중산층 학교의 교사임금이나 교육비 지출은 부유층이나 저소득층 학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싱크탱크 서드웨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산층 학교의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 연봉도 중산층 학교가 최저 수준이다.

중산층은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높은 실업률과 주식시장의 부진 주택가격의 폭락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로 재원을 조달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공화당과 부유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문제다. 경제와 소비활동의 중심인 중산층의 위치가 모호해지면 경기회복의 견실한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에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