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대통령 고발

"민주노동당은 내곡동 사저 터의 헐값 매입을 지시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2007년 9월 '국민행동본부'라는 우파 단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1998년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직을 대가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5월 한 휠체어 장애인으로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시위 가담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이자 국민탄압"이라며 고발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발 건은 흐지부지 됐다. 정치적 제스처인 경우가 많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때문이었다. 문제는 아무나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만해' 졌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해 대고 인터넷 매체들도 소위 '가카'를 들먹이며 민망하고 저질스런 '상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방식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비판과 견제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왜들 모를까.

부적절한 처신으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을 범죄인 취급하듯 막 대하는 사람들이나 국격 떨어뜨리고 나라 체면 구기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