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노후복지법] 사기혐의 처벌 받은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최태양/변호사

문: 최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이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혐의 처벌을 받으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수혜자 노인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 정부 의료 혜택 수혜자가 선물·현금·약품과 그 외에 특혜를 받고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사기를 행한 의료기관에 협조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혜자 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설마 나 같은 노인을 형사처벌 할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불법 의료 혜택을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관련 범법자의 수가 많은 범죄의 경우 검사들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소수의 범행자를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하게 된다.

평안한 시기를 보내야 할 노후에 형사 처벌과 재판 과정은 황혼기를 수치스러운 몰락기로 변하게 만든다. 정신적인 고통 또한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최근 정부 의료 혜택 사기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명단에도 노인 피고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게 된다. 이처럼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사실 한인 노인분들에게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처벌의 칼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노후에 박탈하는 것이다. 의료 비용이 계속 하늘을 치솟고 있고 현재 평균 월 1만5000달러에 이를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 혜택을 상실하는 것은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집안을 재정적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중산층 노인분들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반 의료 혜택을 위한 메디케어를 수혜하고 장기간호 혜택(홈케어 간병인, 성인 데이케어, 너싱홈)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수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메디케어 혜택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행정기관(CMS)에서 발송하는 치료 명세서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 허위 의료비 청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평판이 좋은 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사나 노인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메디케어처럼 치료 명세서가 환자에게 정규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평판이 좋은 의료 기관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개인 신상 정보를 받고 식사, 교통편, 또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일 경우 주정부가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성인데이케어(Adult Day Care) 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을 하면 선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기관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사기 피해자가 된 분들은 연방법 및 뉴욕주법의 소위 '호루라기법(Whistleblower Statute 또는 Qui tam 소송)'에 의거한 신고자 보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사기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의료기관을 신고·소송할 때 의료기관이 정부에 변상하게 되는 벌금 중 15~30%를 신고자가 보상금으로 받도록 명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 상대 의료 혜택 사기 신고를 장려하며 이미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여러 신고자가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법이 널리 알려지면 일부 의료 기관들의 자정 노력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부 의료 혜택 사기 관련 불감증과 이기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의료 관련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습관화 되면 개인적으로 훗날 낭패를 보거나 노인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212-696-1201. [e-mail]. www.elderlaw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