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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 밑에서부터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주민들을 조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에 변화가 있다면 권력투쟁으로 인한 쿠데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주변국들에 커다란 정치.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정권붕괴 시 발생할 난민문제는 심각하다.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전쟁억제를 위해 한국이 지출하는 국방비 등을 생각하면 통일은 장기적으로 혜택이 클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일단은 두고 보자는 정책을 펼 것이다. 한 미 약국 모두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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