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봄' 기대하기 힘들어…

데이비드 강/USC한국학 연구소 소장

김정은이 집권해도 당분간 북한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김정은의 권력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된 유일한 이유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을 바꾸기 쉽지않다.

'북한의 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 밑에서부터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주민들을 조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에 변화가 있다면 권력투쟁으로 인한 쿠데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주변국들에 커다란 정치.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정권붕괴 시 발생할 난민문제는 심각하다.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전쟁억제를 위해 한국이 지출하는 국방비 등을 생각하면 통일은 장기적으로 혜택이 클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일단은 두고 보자는 정책을 펼 것이다. 한 미 약국 모두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