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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한반도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1/12/26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1/12/25 15:54

안유회/편집국 코디네이터

북한 강성대국 원년 앞두고
김정일 죽어 불확실성 고조
미·중세력 충돌 우려도 겹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전에도 이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2012년을 주목하고 있었다. 2012년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강성대국'이 시작됐다고 선포한 해였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해체되고 고립이 심화됐던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최악의 흉년으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었다. 물론 영원히 계속되는 행군은 없다. 어디선가 멈춰야 한다. 더구나 그냥 행군도 아니고 고난의 행군이었다. 2012년은 그러니까 행군이 멈추는 꿈과 희망의 시간이었다. 행군 대열 맨 앞에 솟구친 깃발은 강성대국이었다.

2012년이 그냥 나온 것은 물론 아니다. 이 해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다. "…정치적 사상적 강국은 어느 정도 실현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군사강국을 이룬 뒤 경제발전까지 도모해 명실상부 사회주의 강국으로 거듭나자." 1998년 8월 22일자 노동신문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힘들고 배고프지만 참고 노력하면 13년 뒤 강하고 잘 사는 국민이 된다는 것이었다.

내년이 바로 그 해다. 그 해가 목전인데 문제는 경제였다. 핵 개발로 군사적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다지만 경제는 그렇지 못했다. 북한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외국과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통 큰 결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강성대국 원년은 다가오는데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진척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북한은 경제 협력의 방향을 중국으로 돌렸다. 중국의 오랜 숙원인 동해 진출을 보장할 나진항 부두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고 지하자원 개발권과 인프라 건설 사업권도 속속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급변 가능성이 높은 해로 꼽혔던 2012년의 목전에서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2012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라는 급변이 남한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격랑은 더 있다.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 중국은 떠오르는 세력이다. 두 개의 힘이 세계 패권을 놓고 충돌할 경우 그 첫 점화점은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한반도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방비 삭감에도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은 오히려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달 6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대상에서 아시아와 걸프 지역은 예외"라고 못박았다.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해서라도 아시아의 군사력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호주에는 해병 2500명을 주둔시키기로 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첨단무기를 공개하며 힘 과시에 나서고 있다.

두 세력은 경제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와 미.일TPP로 아시아에서 군사동맹과 별도로 경제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다지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큰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도래했는 지도 모른다. 2012년은 한반도에서 격랑이 그 밖으로세계 패권을 둘러싼 격랑이 동시에 몰아칠 수도 있다. 이 격랑은 그저 북한이 알아서 붕괴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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