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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대기기간 더 길다, 평균 594일 기록…매년 급증 추세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2/02/09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2/02/08 18:38

판사도 우호적, 추방면제율도 높아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 말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594일로 전 회계연도 평균 대기기간인 543일에서 51일(9.4%)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한인의 경우도 589일의 대기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507일보다 긴 것으로 한인들의 대기기간은 지난 2008~2009 회계연도 408일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 참조>

이처럼 한인들의 대기기간이 전체 평균에 비해 100일 가까이 더 긴 것은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은 47.8%로 전체 평균 35.2%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현구 변호사는 “한인들이 타민족에 비해 학력이나 다른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아 판사들도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방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면 잘 허용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또 “타민족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해도 잘 허용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사업 등을 통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기각된 이민서류가 재심을 통해 다시 승인될 확률이 많아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최대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담당한 케이스라도 일부러 공식 변호사 선임을 나중으로 미뤄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1624명이며 그 가운데 190명이 뉴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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