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뉴욕타임스도 나섰다.
신문은 13일 ‘뉴욕을 위한 드림법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는 해당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 경제에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비롯한 13개 주에서 불체 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 학생이 주정부 학비보조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주는 텍사스·뉴멕시코·캘리포니아 등 3개에 불과하다. 신문은 뉴욕주가 학비지원까지 해 주는 네 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드림기금’을 통해 불체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드림법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일리노이주 방식의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주의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주된 원인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침묵으로 들었다. 신문은 재정정책연구소(F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주 드림법안이 통과돼도 그 비용은 1700만 달러 정도로 TAP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주지사가 법안 통과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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