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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낮은 투표율, 한인들 책임이 아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2/04/02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2/04/01 16:37

안유회 / 뉴스룸 코디네이터

한인들 우편투표 요구 안 듣고
일부서 무용론까지 흘러나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 책임져야


지난달 12일부터 5일간 한국에서는 재외동포 기자대회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매년 한 차례 열리는 대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해외 한인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한 대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경제였다.

올해 대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동포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로 시작된 것은 한국-해외 한인 관계의 최대 화두가 정치임을 증명했다. 이후의 일정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최근 LA와 뉴욕 등에서 한국 지자체의 상품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사무소까지 개설하는 '경제 시대'를 반영했다.

해외 한인과 한국의 관계는 문화와 경제에 이어 정치로 그 영역이 확대됐고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기자대회는 이를 다시 확인시켜 줬다. 첫 날 '참정권' 세미나에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서병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참석한 것도 그 무시할 수 없이(?) 가까운 거리 탓일 것이다.

오늘은 한인들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다. 등록률은 5.5%로 이미 낮고 투표율도 높을 것 같지 않다.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 이유도 모두 알고 있다. 대륙 국가에 투표소 몇 곳 설치하고 등록도 와서 하고 투표도 와서 하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기자대회의 세미나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관리 자체에 초점을 두다 보니 편의성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은 "각 당 비례대표로 누가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 투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도 언급됐다. 일부에서 낮은 등록률에 대한 회의론이 무용론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 무용론은 제도 개선 요구일까 폐지론의 전단계일까. 그래도 그렇지. 구조적 문제점을 다 알면서 첫 투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아무리 일부라 해도 무용론이 나오다니.

아니나 다를까. 투표가 시작되자 본국 언론엔 '썰렁한 투표장'에 이어 선거 비용이 거론되고 있다. 홍보 등에 80억 원이 선거에 2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니 모두 293억이 들었고 이를 투표 예상 인원 11만여 명으로 나누면 1표당 26만여 원이 들었다는 논리다. 이를 한국내 1표당 선거비용 1만2000원과 비교하면 재외선거 비용이 21배나 높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화살이 처음부터 잘못 그려진 선거제도 밑그름이 아니라 투표를 안 하는 한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편투표가 답이라고 입 아프게 떠들었던 한인들의 항변은 온 데 간 데 없다. 등록률과 투표율을 높이려 애를 쓰는 한인언론의 노력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다.

대선은 총선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 인물 대결이 펼쳐지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틀 안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의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대선이 끝난 이후다. 일부의 의견이지만 투표 무용론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투표율이 투표하는 한인들의 문제가 아님을 투표소 제도의 한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박영선 최고위원은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해외동포 총선참여를 계기로 법개정과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가 되면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투표소 제도는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걸 바꿔야 될 이들은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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