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민주·공화당의 '세금 전쟁'

김동필/S&P팀장

11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사실 근거한 논리공방 가열
한국식 무책임한 발언 없어

경제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단골 메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올 11월의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공화당측은 벌써 '오바마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회복 전망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은 아예 2014년까지 현재의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의미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이슈가 하나 더 부각되고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넓게 보면 경제 이슈에 포함되지만 서민들에게는 훨씬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세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은 '올리자' 다른 쪽은 '내리자'고 열을 내는 중이다.

'올리자'는 쪽은 민주당이다. 이른바 '버핏룰'이다. 연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이라면 미국에서도 소득수준이 상위 0.1%안에 포함되는 부자들이다. 이로 인해 '부유세''부자세' 등으로도 불린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율이 비서들의 소득세율 보다 낮다며 세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투자소득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오바마 정부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조세정의'에 부합될 뿐 아니라 추가 세수입으로 재정적자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000만달러가 넘는 수입에도 14% 안팎의 소득세만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중소기업 세금감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재 35%인 중소기업의 세율을 15%로 20%포인트 인하하자는 것이다. 혜택도 수익 규모가 아니라 직원 500명 미만의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화당의 주장에 따르면 총 1440만개의 중소기업이 460억달러의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공화당의 우세다. 지난 주 '버핏룰'은 연방상원에서 좌초됐고 '중소기업 감세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이 철저히 당의 입장에 따른 결과다. '버핏룰'도 지속적인 토론에 필요한 60표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과반인 51표는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모두 법제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모두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양당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기부양과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조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경기를 부양하자는 주장이다.

공화당은 "현 상황에서 세금인상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중소기업 세금감면이라고 하지만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볼 뿐이고 이는 부자들에 웰페어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한다.

대선이 다가오면 설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는 팩트와 논리가 있다. 유권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말꼬리나 잡거나 '카더라'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 대선이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치러지는 만큼 양국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