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단속…시카고 포함 7개 도시 108명 체포

연방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단속을 통해 메디케어 사기범을 대거 색출했다. 시카고를 포함한 7개 도시에서 108명이 체포됐으며 금액으로는 4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2일 연방검찰 북일리노이지역에 따르면 시카고 하이츠에서 정신상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데이(42)는 가짜 서류를 꾸며 2008년부터 2년간 100만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메디케어에 제출했다. 데이는 6건의 건강보험 사기죄를 적용받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법은 매우 간단했다. 자신이 고용했던 의사가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본 것으로 꾸민 뒤 메디케어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허위로 서류를 만들다 보니 어떤 날은 의사가 24시간 이상을 진료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해당 의사가 클리닉을 떠난 뒤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연방 검찰은 이런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할 수 있다.

에릭 홀더 연방 검찰총장은 “이번 단속 결과는 납세자들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보건분야의 사기는 비용을 늘리고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메디케어를 이용한 자들에게 정의를 보일 것이며 앞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