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로 풀려난 수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취득의 길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일간 애틀랜타 저널(AJC) 7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의 피터 페드로 모랄레스(19) 군은 지난 6월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국에 체포됐다. 그는 7세때인 1999년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였다. 애틀랜타 남쪽의 스튜어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기적같은 소식을 들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경범죄자의 추방유예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구치소에서 풀려나 조지아주 달턴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페드로야, 잘 돌아왔다"라고 쓴 초콜릿 케익으로 아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는 지금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모랄레스는 현재 아무런 체류신분이 없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도 없는 상태다.
모랄레스는 취직을 위해 노동허가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그는 풀려나긴 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고 있다. 이민국에서 언제 다시 방침을 바꿔 자신을 체포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랄레스는 "나는 여기(달턴)에서 줄곧 자랐으며, 나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멕시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돌아갈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직할수 있다면 돈을 벌어 대학에 진학, 자동차 수리기술을 배워 자동차샵을 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의 사례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이후 2700명의 불체자가 처한 사례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강제추방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범죄기록, 불법 재입국자를 우선 추방하고, 어렸을 때 미국에 왔거나 사회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시라큐스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722명, 애틀랜타에서 41명의 불체자가 이 조치로 인해 일단 추방을 유예받았다. 그러나 구치소에 풀려난 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이민변호사이자 전 이민변호사협회장인 찰스 쿡은 "현재 모랄레스 군 같은 의뢰인이 20여명이 넘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추방중단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워싱턴에 소재한 이민문제 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총장은 "추방유예된 불체자에게 취업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이민국에 일부러 붙잡히고 취업자격을 얻는 사례도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의 반이민법 HB87을 입안한 맷 램지 주 하원의원도 "불법체류자 추방이 연방정부 이민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연방정부가 인원과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불법체류자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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