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부문 12억 달러 교육은 20억 달러 삭감

주지사 총 83억 달러 깎은 예산안 발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가주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다.

14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라운 주지사는 눈덩이처럼 커진 가주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예산 12억 달러 및 교육예산 20억 달러 등 총 83억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914억달러 규모의 2012~2013 회계연도 조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한 조정 예산안은 지난 1월 5일 그가 공개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1월 예산안과 조정 예산안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메디캘 부문 예산 삭감 폭을 늘린 대신 교육예산 삭감 폭이 감소한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당초 메디캘 예산에서 8억4200만달러 공교육 예산에서 48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정안에선 메디캘 예산 삭감 폭을 12억달러로 늘렸다. 대신 교육예산과 관련해선 20억달러 삭감에 그쳤다.

주지사는 이날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시적인 판매세 인상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3% 추가 인상을 위한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삭감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교육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져 학기가 3주나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정 예산안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주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각종 소송 및 규제 등으로 주정부의 예산삭감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 재정적자가 지난 1월의 예상치 92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6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예산 수정안 발표를 맞아 민족학교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가주 곳곳에서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브라운 주지사가 마련한 특단의 조치에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