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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초과 불체자 단속 강화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안토부는 5일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에 대한 관할권을 현재의 국경세관보호국(CBP)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전 계획이 포함된 2012~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승인을 받게 되면 ICE는 CBP로 할당될 예정이었던 예산과 인원 가운데 US-VISIT 몫의 1760만 달러와 78명의 인원을 배정받게 된다.

국경지대 출입국 과정만을 단속하는 CBP와 달리 전국적 불체자 단속을 펼치는 ICE로 관할권이 이전되면 새 회계연도부터는 한층 효율적이고 강력한 불체자 단속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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