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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발표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승진 회장, 에밀리 박 드림캠페인 담당자, 채지현 변호사, 스티븐 최 사무국장. |
민권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소재량권 활용에 따라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될 불체 청년들의 신청 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수 년간에 걸쳐 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행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민권센터는 추방유예 신청 과정에 필요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불체자 추방방지클리닉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세금·재정기록, 의료기록, 재학·졸업 증명, 취업 기록 등이 필요하고 지문 등 생체정보와 신원조회용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전달됐다.
민권센터 봉사부장 채지현 변호사는 “60일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세부적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는 데도 추방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후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로 380달러는 지불해야 하겠지만 추방유예 신청 자체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또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했다가 기각 판정이 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전적으로 각 주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언제든지 이번 조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추방유예 신청 시 제공한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데 역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추방유예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이번 조치는 결코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불체자가 남아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드림법안의 의회 통과와 포괄적 이민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된 상세 문의는 민권센터로 하면 된다. 718-460-5600.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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