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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LA선거구 재조정 소송 어디까지 왔나

한인들 "준비는 거의 끝났다"
주류 로펌통해 곧바로 소송

로펌 '애킨 검프'서 무료 변호
"준비 마무리 단계…이길 것"


LA시의회에서 지난 20일 선거구 재조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그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재조정안은 시의회 최종 승인일자로 부터 열흘 뒤인 30일부터 발효된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단일화된 한인타운을 13지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던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찌감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인들의 선거구 재조정 관련 소송 준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준비는 거의 끝났다. 재조정안 발효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한인들의 소송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커뮤니티를 대표해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이름을 적게 될 한인도 3~4명으로 압축됐다. 소송을 맡을 로펌은 '에이킨 검프'와 '버드 모렐라'이며 이 회사들은 무료로 케이스를 맡았다.

LA시라는 거대한 상대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될 '돈'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프 측의 S 변호사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적 대응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운을 뗀 뒤 "재조정안이 발효되면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상당수 한인들은 선거구 재조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새 선거구가 10지구 시의원인 허브 웨슨에게 크게 유리해진 반면 한인 커뮤니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S 변호사는 "윌셔 센터 지도를 기준으로 할 때 10지구는 흑인 인구가 51%로 늘어난 반면 백인 라티노 아시안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웨슨의 재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는 뜻이다. S변호사는 "반면 한인타운은 두개로 쪼개졌다. 70%가 10지구에 나머지 30%는 13지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S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며 자세한 사항을 밝히길 꺼려 했다. 소송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전략 때문이다. 그는 "한인들이 원하는 것은 한인타운의 100%가 13지구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 투쟁을 벌일지는 밝힐 수 없지만 선거구 내 '인종 분포'의 부당성에 대해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승리 가능성에 대해 S 변호사는 "과거 우리 로펌이 시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가 몇 차례 있다. 전국적으로도 선거구 재조정안을 놓고 유사한 소송이 벌어진 사례가 상당수이며 법원에서 선거구 재조정안을 뒤엎은 사례도 있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소송 결과가 얼마만에 나올지는 점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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