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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14년까지 3200만명이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
하지만 개인의 경우 찬성하는 반응 못지 않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가 많았다.
커뮤니티 권익 옹호 단체인 민족학교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향후 각 주 별로 시행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학교 측은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특히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1인 자영업자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동안 최소 월 500달러 이상을 내야 했다"며 "앞으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건강 증진에 앞장서 온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헬스센터(T.H.E. Clinic Inc.)' 측도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센터 측은 특히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경우 환영하는 이도 많았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인도 상당수였다.
천호선(28)씨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는 한국에서 살다 미국에 온 뒤 무보험자가 응급실에 가면 엄청난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진작에 법이 바뀌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호상(46)씨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서 이슈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며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야 하는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난 뒤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우진(32)씨는 "몇 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 굳이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며 "보험에 들기 쉽게 해준다는 건 좋은데 가입을 안한다고 벌금을 내라는 건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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