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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원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사옥 1층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시행령과 관련해 한인들을 상담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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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최소 5년간 거주했다는 증거 기록 등 필요
범죄기록 있으며 제외될 수도…'라이브스캔' 권장
지난 달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시행령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폭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앙일보 1층에서 추방유예와 관련한 특별상담을 하고 있는 이경원 변호사(사진)는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한꺼번에 접수자가 밀려 수속 기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며 "추방유예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하면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해지는 만큼 수속기간을 앞당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상담 신청자가 어느 정도인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하루 평균 30여명이 찾아온다. 특별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문의가 있을 지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를 묻는 질문이다. 또 불이익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불이익을 염려해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했다가 초반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시행령을 발표할 때 수혜자를 80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모두 추방유예를 신청한다고 상상해보자. 생체정보와 범죄기록 조회 과정부터 서류가 엄청 밀릴 것이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었다가 접수일에 맞춰 서류를 접수한다면 초반에는 수속이 그나마 빨리 진행될 것이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추방유예 조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행정 재량권이다.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행 기간이나 수혜 대상 등이 바뀌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에 사실 불안정한 상태다."
-서류 수속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추방유예 심사에는 3~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보다 많은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주권 서류를 수속중인 신청자들도 신원조회 과정에서만 5~6개월 걸린다. 그러니 국토안보부가 대규모로 직원을 충원하지 않는 한 이번 추방유예 조치로 접수되는 수십 만 건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드는 수속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합법 운전면허증과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케이스는 모두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 소셜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됐다. 소셜번호와 노동허가증을 차량국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한 예로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9년 8월 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결혼한 지 2년 안에 초청자가 사망해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된 미망인에게 이 추방유예 조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조치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배우자들은 소셜번호도 받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했다. 따라서 이번 추방유예 해당자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바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면 3개월 정도 수속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9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종류는 무엇인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사본이나 입국 당시 사용했던 여권과 출입국증명서(I-94) 입국 후 현재까지의 학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이 없거나 입국기록 또는 재학 기록이 없는 한인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공과금이나 은행 기록 등이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추방유예 신청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중범죄는 물론이지만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기록이 1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순 경범죄 기록도 3번이상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포기록 등 법원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물론 범죄기록이 없는 이들도 '라이브스캔(LIVESCAN)'으로 불리는 범죄기록조회를 할 것을 조언한다.
범죄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고 또 조회과정에서 동명이인 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범죄기록으로 인한 오해도 대비할 수 있다. 라이브스캔은 경찰국이나 시청 등에서 20여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경범죄란
연방, 주 또는 로컬 형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가정폭력 성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절도 사기 음주운전 뇌물수수 또는 공무집행 방해 총기 불법 소지 또는 사용 마약 불법 소지 및 밀매 사건현장 불법 도주가 해당된다.
준비서류 리스트
*신원확인용
-유효한 여권사본
-학생증 또는 영사관 발급 ID 외국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기본 증명서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6세 이전 미국 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증명서(I-94)
-입국일자 표시된 여권 페이지
-의료 기록
-학교 기록
-은행 기록
-사진
-진술서
*2012년 6월 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 거주 기록 증명용
-공과금 납부 증명서
-학교기록 성적표
-은행기록 세금보고서
-진술서
*교육 또는 미군 복무 증명용
-졸업장 또는 졸업증서
-미군이 발급한 복무 기록
-진술서
*범죄기록 조회용
-라이브 스캔: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 기록 확인 가능
-연방수사국(FBI) 지문조회: 연방법 위반 기록 확인 가능
*수수료
-추방유예 신청서용: 미정
-생체정보 및 지문조회용: 미정. 그러나 다른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신청자의 경우 85달러 부과
-노동허가증 발급용: 미정. 그러나 일반 신청자의 경우 380달러 부과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 상담 장소 : LA중앙일보 1층 / 690 wilshire place LA CA 90005
▶ 시간 : 화요일, 목요일 14:00~18:00 선착순 예약 운영
▶ 상담 예약 전화 : 213-368-2590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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